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 노인일자리 부문 -

2019. 1.

보건복지부

목차

CONTENTS

Ⅰ. 사업개요	3

추진배경	3

추진방향	3

사업목적	3

사업근거	3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4

추진절차	4

노인일자리 사업개요	5

Ⅱ. 사업준비	9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9

예산교부 및 집행	10

Ⅲ. 사업운영	13

공공후견인 모집	13

공공후견인 선발	14

공공후견인 활동관리	15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17

제재조치 및 안전관리	18

공공후견인 교육운영	18

대기자 및 부적격자 관리	19

Ⅳ. 사업 추진실적 보고	23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 입력	23

사업종결	24

Ⅴ. 관련서식	27

[붙임 1] 업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57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참여자

모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경우회 등 인프라 활용,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참여 후보자 인력풀 확보

∙(지역본부) 권역별 치매안심센터와 협의하여 후보자 면접 일정 및 장소 선정, 참석안내, 면접위원 배석 등 참여자 선발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개모집

수행

지역

∙33개 시·군·구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사업기간

∙2018년 9월~ 12월(4개월)

∙연중 운영

사업규모

∙시·군·구별 최대 10명 내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행기관과 지자체에서 협의 후 결정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자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활동급여

∙월 최대 400,000원

∙피후견인 1∼3명 관리

∙피후견인에 따라 활동비 지급

피후견인 관리	(간주) 근무시간	활동비
1인	18시간	20만원
2인	27시간	30만원
3인	36시간	40만원

※ 노인일자리 예산으로는 월 24만원(연 21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초과되는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집행

활동내용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후견인 선임 전) 피후견인의 욕구, 희망 파악, 지원계획의 수립, 후견인 청구심판 준비 등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후견인 선임 후)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사업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포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공공

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제재조치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 결정 이전에 참여자가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참, 지각, 근무태만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거자료를 남기고 참여 제한조치 가능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 결정 이전에 참여자가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참, 지각, 근무태만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거자료를 남기고 참여 제한조치 가능, 다만 청구심판 이후의 후견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중앙치매센터의 전담변호사와 협의하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한 조치

부적격자

관리

∙부적격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포함)

∙부적격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실제 근로계약은 피후견인 발굴되고 매칭되는 시점에 체결

∙근로계약은 피후견인 발굴되고 매칭되는 시점에 체결하되, 치매안심센터 여건 및 사업내용(활동시간 및 활동급여)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부정수급

(제재조치)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시점부터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기간동안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사회

보험료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은 사업단에서 납부 가능

참여자 활동비

지급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활동비(또는 임금)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업무시스템에 입력

∙매월 말일 전까지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당월 말일까지 활동비(또는 임금)을 지급, 그 내역을 업무시스템에 입력

예산지원

기준

(노인일자리예산)

•인건비 : 1인당 월 40만원

(치매안심센터예산)

•부대경비 및 기타 사업비 : 1인당 연간 100만원

(노인일자리예산)

∙1인당 : 월24만원, 연 216만원 이내로 활동비 지급

(치매안심센터예산)

∙후견인(참여노인) 초과 인건비, 참여자 보수교육, 기관 사회보험료, 후견인 심판비용,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지출 등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관련 서식

참여자

(공공

후견인)

- [서식 1-01호] 시장형 참여신청서(참여자용)

- [서식 1-02호] 시장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03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활동(근무)일지

- [서식 1-0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서식 1-05호] 비밀유지서약서

수행기관

(치매

안심

센터)

- [서식 2-01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시장형)

- [서식 2-02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시장형)

- [서식 2-03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시장형)

- [서식 2-04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서식 2-05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 사업계획서

- [서식 2-06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인 운영규정

- [서식 2-07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기준표

- [서식 2-08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현황표

- [서식 2-09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인참여자 근로계약서(예시)

- [서식 2-10호] 시장형 월별 참여자 출근부

- [서식 2-11호] 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 [서식 2-12호] 시장형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Ⅰ

사업개요

보건복지부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18.9.20)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력하여 추진

추진방향

• 치매공공후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체계 구축

사업목적

• 치매노인의 권익보호 증진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사업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기관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사업관리 및 평가 - 예산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하 ‘개발원’)	<사업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 모니터링 - 노인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관리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지원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사업집행> -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량 배정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노인일자리 예산 교부
수행기관 (치매안심센터)	<사업시행>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인과의 매칭 후견인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사업 정산 및 운영 결과보고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선발기준표에 따라 참여자 선발 • 선발된 참여자 정보를 업무시스템 등록
참여자 교육		• 양성교육 39.5시간 (집합 30시간, 온라인 9.5시간) 이수
활동(근무)관리 및 급여지급		• 피후견인 매칭 • 후견인 수행업무, 활동(근무)일지 관리 등 모니터링 • 활동(근무)일자·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당월말일까지지급)
실적입력 및 사업관리		• 사업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시스템 입력
사업종결		• 업무시스템 실적 최종확인 및 종결보고

노인일자리 사업개요

• (사업유형) 시장형사업단 – 서비스제공형 – 기타서비스

• (사업기간) 연중 운영

• (수행기관)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 (사업규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서 협의 후 결정

• (예산지원)

- (노인일자리 예산) 후견인(참여노인) 1인당 월 24만원, 연 216만원 이내로 지급

- (치매안심센터 예산) 후견인(참여노인) 초과 인건비, 참여자 보수교육, 기관 사회보험료, 후견인 심판비용,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지출 등 기타 사업운영 경비

•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선발기준) 경력(50점), 자격증(20점), 종합의견(30점)

• (활동기준) 후견인 1인당 1~3명의 피후견인(치매노인) 관리

• (활동내용 및 급여) 피후견인에 따라 활동비 지급

구분

활동내용

활동급여

후견인

청구심판

확정 전

(청구심판 기간 포함)

피후견인의 욕구, 희망 파악, 지원계획의 수립, 후견인 청구심판 준비 등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피후견인 관리	(간주) 근무시간	활동비
1인	18시간	20만원
2인	27시간	30만원
3인	36시간	40만원

※ 노인일자리 예산으로는 월 24만원(연 21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초과되는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집행

후견인

청구심판

확정 후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Ⅱ

사업준비

보건복지부

Ⅱ

사업준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 (수행기관지정) 치매안심센터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공문을 발송하여 수행기관 지정 신청

☞ [서식 2-01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시장형)

• (위탁계약체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는 별도 선정심사는 생략하고, 참여신청서 검토 후 수행기관 지정, 공문 통보 후 위탁계약 체결

☞ [서식 2-02호]：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시장형)

☞ [서식 2-03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시장형)

☞ [서식 2-04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수행기관 등록) 위탁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치매안심센터)는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 수행기관 등록 신청,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는 수행기관 등록 승인

※ 수행기관 등록 신청 등 업무시스템 사용방법은 <붙임1> 참조

• (사업계획 등록)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에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등록

☞ [서식 2-05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시장형)

☞ [서식 2-06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시장형)

• (사업계획 심사)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차세대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1차), 시･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으로 최종 심사 진행

예산교부 및 집행

•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교부, 후견인(참여노인) 인건비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항목 편성

-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1인당 월 24만원, 연 216만원 이내로 후견인(참여노인)의 활동비(인건비)로만 지급

- 참여자보수(인건비)만 차세대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타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는 업무시스템 입력 및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보고 불필요

※ 단,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단체(치매담당)에 별도 보고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및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 반납

• (수행기관(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집행 후 초과되는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집행

- 후견심판청구 실비,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비용,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등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 등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Ⅲ

사업운영

보건복지부

Ⅲ

사업운영

공공후견인 모집

• (모집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모집 및 선발 진행

※ ’18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인력풀 우선 선발

•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참여접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 제출

☞ [서식 1-01호]：참여신청서(치매공공후견인_참여자용)

☞ [서식 1-02호]：시장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2-04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자 정보를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에 등록

공공후견인 선발

• (선발기준) 경력(50점), 자격증(20점), 종합의견(30점)

• (선발방법) 참여자 선발 기준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서식 2-07호] :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기준표

• (참여자 확정)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 선발현황표에 기록･관리

□ 선발된 후견인 정보를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

□ 선발되지 않은 참여후보자 정보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대기자’로 관리

☞ [서식 2-08호]：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 현황표

☞ [서식 2-09호]：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근로계약서(예시)

• (기타) 선발점수 상 선발대상자가 활동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후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에 입력

※ 미입력시 참여자 선발 불가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승인 보류 및 사업 평가시 반영

공공후견인 활동관리

• (법적지위)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

※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을 준수

• (근로계약) 수행기관 – 후견인 근로계약 체결

• (활동내용) 후견인(참여노인) 1인당 1~3명의 피후견인(치매노인)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피후견인의 상황 및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자 및 시간은 탄력 적용 가능

-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 후견인(참여노인)이 기상악화, 병원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일자(시간)를 변경해야할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와 피후견인(치매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활동일자(시간) 변경 및 조정 가능

후견인 심판 확정 후 업무 및 간주 근로시간

대상자 수	월별 처리하여야 할 후견인 사무	간주 근로시간
1인	⦁주 1회 방문 원칙-당사자의 욕구, 희망 파악(각 방문시 마다 약 2시간. 월 8시간) ⦁당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점검(월 3시간) ⦁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담당파트 업무 처리(월 2시간) ⦁당사자를 위한 지원(특히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욕구와 희망 실현 지원) (월 5시간)	월 18시간
2인	⦁주 1회 방문 원칙-당사자의 욕구, 희망 파악(각 방문시 마다 약 3시간. 월 12시간) ⦁당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점검(월 5시간) ⦁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담당파트 업무 처리(월 3시간) ⦁당사자를 위한 지원(특히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욕구와 희망 실현 지원)(월 7시간)	월 27시간
3인	⦁주 1회 방문 원칙-당사자의 욕구, 희망 파악(각 방문시 마다 약 4시간. 월 16시간) ⦁당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점검(월 7시간) ⦁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담당파트 업무 처리(월 4시간) ⦁당사자를 위한 지원(특히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욕구와 희망 실현 지원) (월 9시간)	월 36시간

• (근로계약) 기관여건 및 활동내용·활동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에 해당 참여자는 “참여” 상태로 전환

- 근로계약은 피후견인 발굴로 매칭되는 시점에서 체결하고, 이 경우 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서식 2-09호]：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근로계약서(예시)

근로계약 시 후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할 서류

구분	서류 목록
동의서	1.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서식 1-04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02호] 3. 비밀유지 서약서 [서식 1-05호]
기초자료	1. 주민등록등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참여신청서(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용) [서식 1-01호] 5. 후견인교육 수료증 [개별 발급]
결격사류 (민법 제937조* 확인 증빙서류	1. 후견등록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참여자가 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2. 신용정보조회서 - 회생절차개시겨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후견인 후보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3. 범죄경력조회서 - 범죄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후견인 후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다만, 경찰서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심판절차 중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 조회하므로 제출 불필요)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자 도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사회보험)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1588-0075)를 통해 가입

• (활동관리) 활동일자·시간, 활동내용, 서명(지장 또는 자필) 등이 포함된 활동(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월 2회 이상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 서명(지장 또는 자필) 필수

☞ [서식 1-03호]：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_참여자 활동(근무)일지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

• (활동내용 및 급여) 피후견인에 따라 활동비 지급

구분

활동내용

활동급여

후견인

청구심판

확정 전

(청구심판 기간 포함)

피후견인의 욕구, 희망 파악, 지원계획의 수립, 후견인 청구심판 준비 등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피후견인 관리	(간주) 근무시간	활동비
1인	18시간	20만원
2인	27시간	30만원
3인	36시간	40만원

※ 노인일자리 예산으로는 월 24만원(연 216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초과되는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집행

후견인

청구심판

확정 후

치매노인 대상 재산관리,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 (급여지급) 매월 말일 전까지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당월 말일까지 활동비를 지급, 그 내역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입력

- 후견인(참여노인) 인건비 지급은 후견인 본인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 [서식 2-12호] :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업참여 도중 참여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활동비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에게 통장으로 입금

• (활동비 환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반환결정 통지(반환결정,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 후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

- 후견인(참여노인)이 활동(근무)일지에 활동(근무)시간 허위 작성, 타인을 대리참여 시켜 급여를 수령한 경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활동중단 및 중도포기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기간부터 지급된 급여 환수

※ 부정수급자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부정수급한 급여(보조금)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제재조치 및 안전관리

• (제재조치)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 결정 이전에 참여자가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감, 지각, 근무태만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거자료를 남기고 참여 제한조치 가능

- 다만, 청구심판 이후의 후견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중앙치매센터의 전담변호사와 협의하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한 처리

• (안전관리) 산재보험 가입하고 참여노인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 수행기관은 재해발생 즉시 지자체 및 개발원에 알리고 업무시스템에 입력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중점 관리

공공후견인 교육운영

• (교육과정) 개발원 집합교육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총 39.5시간 (집합 30시간, 온라인 9.5시간)

• (교육내용) 사업이해, 소통기법, 치매 및 치매노인의 이해(기본소양, 평가실시 교과), 후견인 역할과 태도 등

• (기타) 후견인 양성교육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향후 진행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후견인(참여노인) 보수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운영

대기자 및 부적격자 관리

• (대기자 관리)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순위별로 관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점수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함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위를 기준으로 한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중도포기자 관리)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근로 계약 및 후견인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입력

• (부적격자 관리) 부적격자로 참여 확인 즉시 당해연도 해당 사업참여 중단 조치하고, 이후 참여시 2년간 적격여부를 중점 관리

			부적격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단,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아래와 같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Ⅳ

사업 추진실적 보고

보건복지부

Ⅳ

사업 추진실적 보고

업무시스템(www.saenuri.go.kr) 입력

• (실적입력) 월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당월말일까지 업무시스템 입력 및 마감 처리(노인일자리 담당부서) 요청

※ 업무시스템 내 실적 입력 방법은 붙임1 참조

- (사업실적 현황) 업무시스템 내 ‘(시장)보수관리’에서 참여자별 근무시간 및 급여 지급내역 입력

※ 치매안심센터 예산에서 집행한 사업비 내역은 입력 불필요

• (사고발생) 산업재해발생 즉시 해당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업무시스템 내 ‘사고발생현황’ 입력

※ 산재보험 신청시 승인/불승인 여부까지 포함하여 업무시스템 입력 필요

• (중도포기) 사업에 참여 후 후견심판 청구제한 등 기타 사유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업무시스템 내 ‘사업별 참여자관리’에서 중도포기 조치 및 사유 입력 필수

- 사업초기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미선발된 대기자 중 가장 높은 선발점수를 부여받은 자로 추가 선발 후 참여 가능

• (부적격·부정수급 조치)

- (부적격) 후견인(참여노인)이 사업 참여 도중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유형과 관계없이 즉시 활동중단 및 중도포기 조치

			부적격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단,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아래와 같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 (부정수급) 후견인(참여노인)이 활동(근무)일지에 활동(근무)시간 허위 작성, 타인을 대리참여 시켜 급여를 수령한 경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활동중단 및 중도포기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기간부터 지급된 급여 환수

※ 부정수급자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부정수급한 급여(보조금)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입력 방법은 붙임1. 참조

사업종결

• (업무시스템 확인) 월별로 업무시스템에 입력 및 마감된 데이터를 확인하여 최종 검토

- 미입력 또는 오입력 사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노인일자리담당)로 마감 취소요청 후 해당 월 데이터 수정

- 노인일자리 사업예산 중 잔여예산(미집행액, 이자 등)이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노인일자리담당)로 반납 조치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Ⅴ

관련서식

보건복지부

Ⅴ

관련서식

서식목차

• 참여자(공공후견인)

[서식 1-01호]  참여신청서(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용)	20

[서식 1-0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0

[서식 1-03호]  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활동(근무)일지	31

[서식 1-0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32

[서식 1-05호]  비밀유지서약서	33

• 수행기관(치매안심센터)

[서식 2-01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시장형)	34

[서식 2-02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시장형)	35

[서식 2-03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시장형)	38

[서식 2-04호]  정보보완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41

[서식 2-05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시장형)	42

[서식 2-06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운영규정	45

[서식 2-07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기준표	48

[서식 2-08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현황표	49

[서식 2-09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근로계약서(예시)	50

[서식 2-10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월별 참여자 출근부	52

[서식 2-11호]  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53

[서식 2-12호]  시장형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54

서식 1-01호		참여신청서(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용)

참여신청서(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용)

						접수번호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가족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해당 □ 비해당(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포함) (✓)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 해당없음 (만 60 ~ 64세) (✓)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해당(직장가입자)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있음( 급) □ 등급 없음 (✓)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 졸 □ 대졸 이상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력사항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년도			취득기관
ㅇ 본인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본 치매안심센터와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급여 지급 및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사회보험 등) 등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2‧3, 제1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간 보존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은 준영구 보존됩니다. ㅇ 본인은 사업 참여 제외조건 및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치매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수행기관장) 귀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서식 1-0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세대구성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참여희망 사업명,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서식 1-03호		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활동(근무)일지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활동(근무)일지

○ 후 견 인 :

○ 근 무 월 :

활동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확인
	시작/종료시간	총시간		후견인	담당자
일	00:00~00:00	3시간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본인은 활동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를 시에는 활동 중지 및 지급된 급여의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서식 1-0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후견인후보자(지원자)용)

성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기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청구하는 후견심판사건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며, 피후견인에게 어떠한 보수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첨부: 1.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후견인 후보자 교육 이수증(또는 이수서약서) 1통
4. 신분증 사본 1통
5.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1통
6.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7.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경제적 능력에 관한 자료 1통
8. 범죄경력조회서 1통
9. 소제기부존재확인서

서식 1-05호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파트의 직무수행으로 지득한 치매어르신 당사자와 가족, 친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의료정보, 기타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 및 센터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파트 직무수행에서 개인휴대폰, 개인 노트북 기타 전자적 저장매체에는 치매어르신 당사자와 가족, 친족, 기타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의료정보, 기타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다. 단, 연락을 위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인은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파트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일체의 서류를 센터장의 허락 없이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파트의 지원을 받아야 할 치매어르신 당사자와 가족, 친족, 기타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이 위 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아도 민사, 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년      월      일

* 서  약  자 :

* 직      위 :

* 성      함 :                       (서명)

서식 2-01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수행기관(치매안심센터)용 -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팩 스
	주 소	□□□□□
	홈페이지
	기관유형	___① 지자체 ___② 노인복지회관 ___③ 시니어클럽 ___④ 노인복지센터 ___⑤ 사회복지관 ___⑥ 대한노인회 ___⑦ 문화원 ___⑧ 기타 ( )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운영주체 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 ___⑦ 조건부신고시설 ___⑧ 기타( )
신청 사업	사 업 유 형	프로그램명	참여인원(후견인)	예산액
	합 계	1 개	명	천원
	시장형사업단	치매공공후견사업
기타	수행기관 전담인력수	해당없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해당없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기관)
			E-mail(기관)

위와 같이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대표자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02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시장형사업단)(예시)

시장형사업단(치매공공후견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기관장)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사업명 :

나. (위탁)사업내용 :

다. (위탁)사업기간：

라. (위탁)사업비：   천원

마. (위탁)사업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대표자：

“수행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② 사업수행범위

※참여자 세부 업무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제2조(사업의 목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세부 목표 기재

제3조(사업의 수행) ① ʻ수행기관장ʼ은 ʻ사업계획서ʼ(별첨1)와 ʻ사업단 운영규정ʼ(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ʻ수행기관장ʼ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사업단 운영규정에 일임시 조항 생략 가능)

가. 참여자 근무관리 기준：근무일자(시간), 장소, 방법

나. 참여자 임금지급 기준 :

③ “수행기관장ˮ은 ʻ사업계획서ʼ 및 ʻ사업단 운영규정ʼ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ʻ지방자치단체장ʼ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장ˮ은“수행기관장ˮ에게 다음과 같이 0000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ˮ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수행기관장ˮ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ˮ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ˮ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ˮ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ʻ사업운영(종결)보고서ʼ를“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ˮ은 ①항의 ʻ사업운영(종결)보고서ʼ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ˮ과 “수행기관장ˮ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ʻ사업계획서ʼ, 별첨2의 ʻ사업단 운영규정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 “지방자치단체장ˮ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ˮ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수행기관장ˮ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ˮ은 “수행기관장ˮ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ˮ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ˮ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수행기관장ˮ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ˮ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수행기관장ˮ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장ˮ과“수행기관장ˮ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ˮ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ˮ과 “수행기관장ˮ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 ○ ○   (인)

“수행기관장”  ○ ○ ○   (인)

별첨：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서식 2-03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지자체-수행기관간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지방자치단체ˮ(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기관장ˮ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예시：참여자 모집 및 관리, 참여자 교육, 활동비‧급여 지급, 참여자 자격변동,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등

1.

2.

제4조 (위탁의 기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위탁기간 : 20OO.OO.OO ~ 20OO.OO.OO 까지

제5조(재위탁 제한) ①“수행기관장ˮ은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ˮ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장ˮ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장ˮ은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기관장ˮ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기관장ˮ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기관장ˮ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장ˮ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ˮ은 “수행기관장ˮ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ˮ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ˮ은 “수행기관장ˮ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ˮ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ˮ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행기관장ˮ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ˮ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ˮ은 “수행기관ˮ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행기관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행기관장”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행기관장ˮ 또는 “수행기관ˮ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ˮ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기관장ˮ 또는 “수행기관ˮ의 임직원 기타 “수행기관ˮ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지방자치단체장ˮ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ˮ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ˮ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장ˮ은 이를 “수행기관ˮ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ˮ과 “수행기관장ˮ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시 ○○구 ○○로 기관명 :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명 기재 (인)		수탁자 주 소 : ○○시 ○○구 ○○로 기관명 : 대표자： 수행기관장명 기재 (인)

서식 2-04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예시)

본인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PC, 노트북 등을 포함한다)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              (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작성하고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를 보관함

서식 2-05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시장형사업단)

2019년 시장형사업단(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코드	E-12 (서비스제공형)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자등록 형태	□ 수행기관 □ 사업단 □ 개인 □ 지자체
’19년 배정인원	명
계속사업만 기입	사업개시연도	년	’18년 배정인원	명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기관장)			담당자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자번호 전산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 지자체 직접 운영 사업의 경우 고유번호증 첨부

1. 사업개요

○ 사 업 명：치매공공후견사업

○ 사업기간：

○ 배 정 량：

2. 사업 타당성

○ 표적(target)시장 규모

∙ 해당 지역의 치매노인 인구 분포 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등 직접 작성 필요

○ 서비스 경쟁력

∙ (사업의 필요성) 치매노인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신상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고, 제3자의 사기 등에 취약한 실정

∙ (경쟁력 확보방안)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으로써 소양 및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치매노인과의 정서교감활동, 후견 심판 청구과정을 거쳐 재산관리, 신상결정, 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 수행

3. 사업운영 계획

○ 서비스 대상자(피후견인) 발굴 방안

∙ (재가 치매노인)

∙ (시설·병원 무연고노인)

∙ (기타)

○ 확정된 근무지 위치

∙ 해당지역의 피후견인 발굴 결과에 따라 후견인과 매칭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근무지 선정 예정

4. 서비스 계획

○ 주요 업무

∙ 치매노인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

∙ 치매노인의 가족관계, 과거경력 등을 관찰, 분석하여 사회활동 지원 등

5. 사업확대 계획

○ 서비스 대상자 확대방안(홍보방안)

∙ 저소득·독거 치매노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 내 병원, 요양시설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등

○ 만족도 제고 방안

∙ 후견활동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후견인의 만족도 파악

∙ 후견인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후견활동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개선사항 도출

6.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배치방법)

∙ (근무내용)

∙ (급여수준)

○ 월별 참여자 수

(단위：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 원칙

7. 예산운용 계획

(단위：원)

구 분	총 계	보조금 (노인일자리예산)	자체부담금 (치매안심센터예산)
총 계
인건비

※ 인건비 외 치매안심센터 예산(운영비 등)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및 정산 필요

8.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선발 및 자격정보 연계
피후견인 발굴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서식 2-06호		시장형사업단(치매공공후견인) 운영규정(예시)

시장형사업단(치매공공후견인) 운영규정(예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업□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참여자로 구성된 회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인건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활동

②

제4조(활동장소) 사업단의 활동장소는 매칭된 치매노인의 거주지(자택, 시설, 병원 등)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활동(근무)확인, 업무지시, 관리 등을 받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회원) ① 본 사업단의 회원은 기관의 참여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단 운영기간 내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사업단의 총회 및 간담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의 관리 및 운영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근거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정에 필요한 총회 및 간담회,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또는 팀장 등의 업무관련 지휘,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는 본 사업단의 모든 회원과 수행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4장  사업운영

제9조(사업단 운영) 사업단의 운영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운영기간동안 지속된다.

제10조(근무 형태 및 시간) ① 회원 개인의 전체 활동시간이 주 00일(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 조항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금) ① 회원들의 기본급은 월 18~36시간 기준으로, 피후견인 1명 담당 시 20만원, 2명 담당 시 30만원, 3명 담당 시 4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해당 월의 만근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장  회의 및 교육

제12조(정기회의 및 간담회)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회의 및 팀장간담회 및 참여자 간담회를 갖는다.

①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사업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② 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13조(교육)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 외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가 심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사업단의 2019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사업단 운영규정의 확정을 위하여 총회를 거쳐 의결하고 회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조 ○○사업 참여자들의 본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선발 확정 전 반드시 이 규정을 개인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본 예시규정은 운영규정 마련 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서식 2-07호		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기준표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업무시스템상에는 합계점수 등록 후 수행기관에서 별도 보관)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및 전문성 (50)	관련분야 경력자		30년 이상	50		* 관련분야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25년 이상	45
				20년 이상	40
				15년 이상	35
				10년 이상	30
				5년 이상	25
				5년 미만	20
		해당없음			0
나	교육수료 및 자격증 (20)	관련분야 교육수료 및 자격증	2개(회) 이상		20		* 관련분야 교육 및 자격증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1개(회) 이상		10
		해당없음			0
다	종합의견 (30)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5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체력, 업무 이해력 등)			15

서식 2-08호		시장형(치매공공후견인) 참여자 선발 현황표

참여자 선발 현황표(예시)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발기준표 점수	결 과

서식 2-09호		시장형_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근로계약서 (예시)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함)과                 (이하 “후견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00 월  00 일부터   년 00 월 00 일까지로 한다.

2. 활동(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활동장소：담당 피후견인(치매노인) 거주지 (○○시 ○구)

○ 업무내용：

3. 활동(근무)시간, 근로일, 휴무일

○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근로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 최대 근로시간이 3시간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단시간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활동일은 근로일이 되며, 활동하지 않는 날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음

※ 피후견인(치매노인)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임 금

○  월급여：

※ 피후견인 1인 : 20만원, 2인 : 30만원, 3인:40만원

※ 상여금 및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지급일：매월 말일 이내(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이 지정한 아래의 예금계좌로 입금

※ 예금주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5.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제외,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임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제외

6. 기 타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타인을 대리 참여시키는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후견인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치매안심센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 청구 시 기각되어 후견인 업무를 수행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참여 자격요건 변동으로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 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 됨.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근로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동시참여 불가

○  후견인이 참여하는 사업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취업규칙 및 사업단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치매안심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후견인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후견인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이 후견심판 이후 치매안심센터(후견인관리감독기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참, 지각, 근무태만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됨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치매안심센터) 기 관 명：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후견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10호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수행기관명：					참여자 성명：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담당자				참여자	담당자
근무 결과	출근(시간)		일(시간)		담당자：
	결근		일

※ 작성요령：출근 시 확인란 참여자, 담당자 서명, 지각･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 결근은 / 표시

※ 수행기관 및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일일단위 참여자 및 확인자 서명란 필수 삽입)

서식 2-11호		월별 임금지급대장

(    )월 분 임금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치매공공후견사업         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임금 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일 경우,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음.

서식 2-12호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임금 일금       원정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부문

붙임1

업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시장형)

보건복지부

붙임1

업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시장형)

(수행기관) 수행기관 등록

• (시스템 접속) https://www.saenuri.go.kr/kwork/main

• (①기관(기업)등록) 노인일자리사업(공익&시장형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은 기관(기업)등록 필요

- 회원유형은 ‘기관(기업)’으로 선택하여 가입 진행

-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확인 필요

• (②회원가입) 기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소속기관을 선택하고 가입신청한 기관에 여러명의 사용자 등록 가능

- 기관(기업) 등록 후 상위기관 승인(시·군·구)을 받아야 회원가입 가능

※  강남구치매안심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관(기업)등록 후 강남구청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회원가입 가능

예

(사업계획) 사업계획 심사단계

• (심사단계) 시장형사업단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등록 → 시·군·구 승인 → 시·도 승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승인 순서

※  사업계획 등록(강남구치매안심지원센터) → 시·군·구 승인(강남구) → 시·도 승인(서울특별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승인(서울강원지역본부)

예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등록

• (경로) [공익&시장]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등록]

- ①의 총합계는 보조금과 사업수입(매출)의 합계에 해당

※  1인당 216만원 보조금 지원, 사업수입은 “0”으로 기입

예

- ②의 정부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 정부보조금의 합계에 해당

(참여자) 참여자 관리 절차

• (참여신청자 모집) 참여를 지원한 어르신들의 참여신청서를 전산 상에 등록

- (경로) [참여자] - [참여자관리] - [참여자 등록]

• (참여자 선발) 참여신청자 중 기준에 의한 선발 및 참여자 확정

- (경로) [참여자] - [참여자 선발관리] - [선발점수 등록]

- [사업별 참여자 관리]상 ‘대기’ 상태인 참여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참여자 정보가 연계되어 선발점수 등록 가능

• (참여자 관리) 중도포기, 참여기간 변경 등 참여자에 관한 사항 관리

- (경로) [참여자] - [참여자관리] - [사업별 참여자 관리]

(참여자) 참여자 등록

• (참여자 등록) 참여자의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경로) [참여자] - [참여자관리] - [참여자 등록]

- 해당기관에 당해연도 가입 내역이 없을 시 등록페이지로 이동

- 해당기관에 당해연도 가입 내역이 있을 시 수정페이지로 이동

• (①저장 및 추가입력) 참여자의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및 추가입력’ 버튼 클릭 시 추가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 (②임시저장) 참여자의 기본정보입력 내용 임시 저장

• (③취소) 가입 조회 화면으로 이동

(참여자)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관리) 기관별 참여자 목록 조회 화면

- (경로) [참여자] - [참여자관리] - [참여자 관리]

• (①조회) 참여자 행 더블클릭시 해당 참여자의 상세정보 화면 팝업

• (②삭제) 참여자가 사업에 ‘참여’ 또는 ‘대기’ 상태일 경우 삭제 불가

• (①수정) 참여이력, 참여희망사업, 교육, 경력 등 상세정보 수정

• (②목록) 참여자 목록 화면으로 이동

• (③기본정보이력조회) 기본정보 변경이력 화면 팝업

(참여자) 사업별 참여자 관리

• (사업별 참여자 관리) 사업별 참여자 목록 관리 화면

- (경로) [참여자] - [참여자관리] - [사업별 참여자 관리]

• (①참여자추가등록) 해당기관 참여자 목록리스트 중 체크박스 선택된 참여신청자를 선택 사업에 대기자 명단으로 추가등록

• (②참여자일괄변경) 체크박스 선택된 참여자의 참여상태, 참여기간 등 정보 일괄 변경

• (③저장) 참여상태 및 참여기간 등 저장

- (대기) 사업에 참여를 지원하였으나 선발 여부 미확정 상태

- (참여) 참여 확정 및 참여 중 상태

- (참여완료) 계획된 참여기간 경과로 참여 완료된 상태

- (중도포기) 근로시작 후 사유로 인하여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중도포기사유* 선택

* (중도포기사유) 적성/근무조건 불일치, 취업/기타일자리사업 참여 등 17개 유형

- (탈락) 참여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탈락사유* 선택

* (탈락사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전문성부족 등 9개 유형

• (④삭제) 체크박스 선택된 참여자 삭제

(참여자) 선발점수 등록

• (선발점수 등록) 사업별 선발 점수 등록 화면

- (경로) [참여자] - [참여자 선발관리] - [선발점수 등록]

• (①조회) 선택된 사업의 참여자 목록 조회

- 상단 목록의 참여자 선택시 해당 참여자의 선발기준별 점수목록 조회

• (②저장) 해당 참여자의 선발 점수를 선택하고 저장

- (경력)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후 체크박스 선택

- (세대구성) 세대구성 확인 후 체크박스 선택

- (기초연금수급여부) 참여자의 연계정보에 따라 자동부여

- (종합의견) 참여적극성(배점 10점),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배점 20점) 점수 수기 입력

(사업운영) 보수 관리

• (보수관리) 사업단 참여자의 보수 등록 화면

- (경로) [사업운영] - [보수관리] - [(시장) 보수관리]

• (①사업명) 사업 선택에 따른 참여자 조회

• (②계좌정보관리) 계좌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화면 표시

- 지급구분(본인계좌, 현금지급, 유가족통장) 및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및 저장

• (③참여자관리) [사업별 참여자 관리] 페이지로 이동 가능

• (④일괄변경) 체크박스 선택 인원에 따라 보수지급일, 참여횟수 등 정보 일괄입력 가능한 팝업화면 생성

• (⑤입력항목) 교육시간, 근무시간, 인건비, 수당, 자체수입, 기관보조금 등 보수지급 정보 입력

(사업운영) 수출입 관리

• (수출입관리) 시장형사업단의 수입 및 지출 내역 관리 화면

- (경로) [사업운영] - [집행예산 관리] - [(시장) 수출입관리]

• (①월별 집행금액) 집행연월을 선택하면 해당 월별 집행내역 표시

• (②월별 집행내역) 자체수입(수입/지출), 정부보조금 지출, 기관보조금 지출로 구분

- 인건비 및 수당의 경우 자동산출되므로 월별 급여지급 합계가 맞는지 최종검토 필요

(사업운영) 사고발생 현황

• (사고발생 현황) 참여자 사고발생현황 등록, 수정 검색 화면

- (경로) [사업운영] - [기타관리] - [사고발생 현황]

• (①입력) 신규 사고발생 참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행 활성화

• (②사고정보 입력) 행정구역, 수행기관, 사업명 입력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검색을 통하여 입력값 작성

-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유형*, 사고내용 등

* (사고유형) 낙상, 골절, 찰과상, 타박상, 염좌, 화상, 식중독, 교통사고 등 9개 유형

- (조치내용) 신청일자, 신청현황*, 신청결과**, 신청결과일자, 조치결과 등

* (신청현황) 산재신청, 산재미신청 2개 유형 중 선택

** (신청결과) 산재심사중, 산재승인, 산재불승인 3개 유형 중 선택

• (③저장) 사고발생 현황 내역 저장

(사후관리)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사후관리)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경로) [공익&시장형] - [사후관리]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①조회) 검색 조건에서 사업년도와 행정구역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해당 조건의 부적격/부정수급 대상자 목록이 조회

• (②엑셀) 대상자 목록 조회 후 엑셀 버튼 클릭시 대상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함

- (③조치완료)의 체크 여부에 따라 참여상태,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조치일자, 조치유형, 조치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④상태)로 변경됨.

- (⑤참여상태)를 “중도포기”를 변경하면 중도포기사유를 선택하도록 변경됨, 참여상태와 조치유형은 동일하게 선택해야 함

- (⑥환수여부)를 선택하면 환수금액을 입력하도록 변경됨

• (⑦저장) 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