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		성과분석보고서

1.1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사업명	발전기금	예산 (총사업예산 중 발전기금비중, %)	사업설명 (지역발전재원 적합여부 설명)	배점
공공근로	9,105,452천원	55,003,000천원 (16.6%)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계층을 등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적극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 취업 기회 확대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15점
총액	9,105,452천원	55,003,000천원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내실있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점수기준 -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 기본계획 수립(10점) : 기본계획 수립 5점, 미수립 0점 - 지역발전재원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5점) : 부합 5점, 불부함 : 0점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예산 적합성

기금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예산(A)	발전기금 총액(B)	지표값 (A/B*100)	배점
9,105,452천원	9,105,452천원	100%	10점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계힉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점수기준 : 지표값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90%이상(10점), 89%~80%(9점), 79%~70%(8점), 59%~50%(6점), 49%이하(5점)

2.1 당초 사업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금액

사업명	집행계획	실제집행	계획대비 집행차이 (절대값표시)	산정결과 (총액기준산정)
공공근로	9,105,452천원	9,105,452천원	0	(1-0)*15=15
총 액	9,105,452천원	9,105,452천원	0	15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당초 계획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 점수기준 : 당초 사업별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금액 비율을 고려(15점) - 산식 = (1 -[eqn: {계획대비집행차이`총액`(B)} over {집행계획`총액(A)}]) × 15점

2.2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모니터링 실시여부	추진시점	발굴내역 (주요내용)	점수
공공근로사업 (사업관리자 및 참여자 설문조사)	2019.10.7. ~10.31.	‣모 집 단 : ’19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 ‣유효표본 : 총 2,294명 - 참여자 : 서울시 280명, 자치구 1,462명 - 관리자 : 552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배포식 설문조사 ‣조사결과 - 참여자 만족도 : 만족 72.3%, 보통 19.9%, 불만 7.8% · 만족이유 : 근무시간(36.7%), 급여(25.2%), 노동강도(29.8%) 등 · 불만이유 : 급여(50.7%), 근무시간(12.5%),연중 참여기간(16.7%) 등 - 관리자 공공근로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 만족 68.7%, 보통 28.3%, 불만 3.1% · 불만이유(14명) : 사업 성과에 대한 불만은 3.0%로 거의 없는 가운데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6명), 인력 구성 및 일자리 배치에 애로사항이 많다(2명) 등의 의견이 있었음	10점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 점수기준 : 모니터링 실시 여부(10점) -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10점, 결과가 없으면 0점

2.3 시‧군‧구 배분액

				(단위:백만원)
시‧군‧구 명	상생기금 배분액(A)		전체 상생기금의 30%(B)	산정결과 (총계기준 산정)(A/B)*10점
총계	7,620		2,732	10점(279%)
1.종로구	배분액	205
	보조금	1,036
2. 중구	배분액	166
	보조금	835
3. 용산구	배분액	226
	보조금	1,138
4. 성동구	배분액	254
	보조금	1,278
5. 광진구	배분액	324
	보조금	1,636
6. 동대문구	배분액	315
	보조금	1,587
7. 중랑구	배분액	379
	보조금	1,911
8. 성북구	배분액	326
	보조금	1,646
9. 강북구	배분액	404
	보조금	2,036
10. 도봉구	배분액	364
	보조금	1,836
11. 노원구	배분액	369
	보조금	1,859
12. 은평구	배분액	332
	보조금	1,673
13. 서대문구	배분액	322
	보조금	1,626
14. 마포구	배분액	236
	보조금	1,189
15. 양천구	배분액	326
	보조금	1,644
16. 강서구	배분액	338
	보조금	1,703
17. 구로구	배분액	355
	보조금	1,789
18. 금천구	배분액	358
	보조금	1,802
19. 영등포구	배분액	276
	보조금	1,389
20.동작구	배분액	308
	보조금	1,550
21. 관악구	배분액	430
	보조금	2,167
22. 서초구	배분액	222
	보조금	1,119
23. 강남구	배분액	235
	보조금	1,185
24. 송파구	배분액	275
	보조금	1,386
25. 강동구	배분액	276
	보조금	1,392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군‧구 배분액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점수기준 : 전체 발전기금액 대비 해당 시‧군‧구 배분(최고10점 부여) - 산식 = [eqn: {상생기금의`시․군․구`배분금액``혹은`보조금} over {전체`상생기금액의`30%} TIMES 10점]

3.1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목표 달성

구분	총 사업비 중 발전기금이 차지한 비율(%)	분석내역 (정확한 수치 기록)	평점
일자리창출사업	37,710,463천원 (28.3%)	‣일자리 창출 : 10,845명 ‣공공근로사업 효과성 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19.10.7.~10.31) 대상 : 시․구 공공근로 사업관리자 522명, 참여자 1,462명 조사내용 · 사업참여자 : 공공근로사업 인지경로, 참여동기, 만족도, 건의사항 등 · 사업담당자 : 정보제공 충분성, 성과에 대한 의견 및 불만족 이유, 세부평가, 건의사항 등 만족도 조사 (참여자) 전년도와 동일(68.3%→68.3%) (관리자) 전년대비 8.4%p 하락(60.3%→68.7%) 성과에 대한 평가 (긍정) 저소득층 기본적 생계유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증진 등 기여 (부정) 구직자의 근로의욕 및 취업동기 부여 기여도, 예산 및 관리인력 대비 효과성이 다소 낮음	17
평균(만점 30점)			17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점수기준 : 효과성․환류도․홍보성을 기준으로 사업별 30점(만점)으로 작성하되, 최종적으로 평균값 기재 - 효과성 : 해당사업을 통해 특정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부 - 환류도 :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개선, 관련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 홍보성 : 발전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한 실적

3.2 타 시도에 전파할 우수사례 사업

공공근로 사업

부처 /기관	서울특별시
주 관 부 서	일자리정책과		담 당 자			이 름 : 전소영
						전 화 : 02-2133-5472
						이메일 : mode72@seoul.go.kr
□ 추진방향 ‣미취업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적극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 취업기회 확대 ‣지속적인 사업장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여자 소통 강화 □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사 업 비 : 55,003백만원 ‣주요사업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업(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 ‣참여인원 : 10,845명 □ 기대효과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 경과형 일자리로의 기반 조성 - 공공일자리의 인식 전환
(단위:천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당 사업의 총예산		3,191		3,771	4,991		5,501
발전기금예산		883		1,069	849		911
발전기금비중(%)		27.6		28.3	17.0		16.6

	<분석지표 및 점수기준>
◌ 분석지표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점수기준 : 시․도별로 제출된 우수사례를 정성적으로 분석(20) - 우수사례로 달성한 성과의 효과성 및 타 시․도 전파 가능성 고려

2		종합결과

◯ 총평

- 실업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능력 배양하여 민간부분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측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적절히 사용되었음

◯ 발전기금의 향후과제

- 일방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재정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재정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마련하여 현재와 같이 출연금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균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발전기금 사업 종합

구 분	총예산 (천만원)	기금 사용액 (천만원)	기금총액 대비비율 (%)	종합점수 (등급)
합계(평균)	5,501	911	100	97
지역발전(사업수 :1개)	5,501	911	100
공공근로 사업	5,501	911	100

◯ 발전기금 사업 단계별 분석

종합 점수	계획(25점)	관리(35점)	산출(40점)
97점	25점 (100점)	35점 (100점)	37점 (9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