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19년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협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협회”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9년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2.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 내용 : 2019년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지원

4. 지원 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원)

제3조(사업범위)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 수행토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개최

가. 사업대상은 서울시 35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며,

나. 행사내용은 복지관별 특화 생활체육 중 무대에서 시연이 가능한 종목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다. 행사는 연간 1회, 10월 중에 개최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 “협회”는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19.10.10.까지 행사의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1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협회”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협약 체결 이후 “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⑤ “협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시”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⑧ “협회”는 행사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협회”는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ㆍ홍보물ㆍ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임을 표시하여 제작하고, 각급 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협회”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5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중 3% 범위 내에서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이 협약에 의한 지원금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장부의 비치는 회계처리의 편리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관리(비치)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의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지원금을 집행할 때는 무통장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총액이 5만원 이내인 경우 간이영수증, 수령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쇄비는 집행 증빙서류와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강사료, 원고료, 일용인부임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협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시”가 “협회”에 지급한 행사 대행 경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협회”는 즉시 “시”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금 처리) “협회”는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지원금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협회”에 지급된 사업비중 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금은 지체 없이 “시”의 지정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①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한 지적 ․ 물적 재산권 등 모든 권리의 소유는 “시”에게 있으며, “협회”는 “시”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과품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협회”는 다음의 성과품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지정 기간 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행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

2. 행사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기록물 자료

3. 기타 영수증 및 기록자료 : 사업완료 후 정산 전까지

③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사업추진 보고서 등 제출) ① “협회”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사업추진 세부활동내역, 사업비 세부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 받은 사업추진 결과물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협회”에 이의 보완 ․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회”는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사업관리) ① 사업추진 중 “시”가 “협회”의 사업추진 사항을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중간평가 등)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 요구할 경우 “협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출자료의 내용이 협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협회”에 이의 보완․개선․추가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일정 및 법규준수) ① “협회”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협회”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 “협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원본을 사업비의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며 이행보증기간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행사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협회”에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할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협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협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의 해지와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협회”가 법령,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추진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협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협회”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시”의 협약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등을 “협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협약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제11조 제1항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협회”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차후 시행하는 사업에 “협회”의 참여를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협회”는 사업의 성과물은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는 “협회”의 별도 동의 없이 정책반영과 시민홍보목적에 사업성과물 일체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과 “협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이행기간 중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은 물론 본 협약으로 알게 된 재정상의 정보, 서류 등의 정보를 보안으로 유지하며, 이는 협약이 종료된 후 2년간 효력이 있다.

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과 “협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2019년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기본 계획(안)

2019년  9월   일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명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603호

대표자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성미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