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2019년도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서울시 주거 위기취약계층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함으로써 선정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를 마련

※ 2019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알림(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5447, 2019.4.4.)

Ⅰ		추 진 배 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필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Ⅱ		추 진 경 과

□ 취약계층 광역단위 긴급지원 체계 확대

○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광역기금 시작(시범)

○ 2012년 이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광역기금 운영(확대)

-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항목 지원

○ 2016년도부터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하여 진행(내실화)

- 유사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16년도 3차~7차는 주거비 항목만 신청접수 받아 선정 및 지원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거 항목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 2019년 사업 배분기금 확대 및 사업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 신청자수 전년대비 2배이상 급증으로 서울시 및 공동모금회 사업비 증액 합의하여 배분기금 확대 및 담당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사업 보완

Ⅲ		주요 변경사항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예산규모	- 사업비 확대(4억→6억)	- 사업비 확대(6억→6.3억)
양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요약서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요약서 삭제 등본, 소득증빙자료 필수 추가
대상자기준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00%)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대상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 대상자 예금 전액 제외	임차보증금(계약금+잔금) 전액 지원 대상자 예금 100만원 이내는 이사 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음. (청약, 자산형성사업 제외하지 않음)
배분기준 객관성 강화	배분(솔루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후 결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표 마련 배분(솔루션)위원회 세부 내용 논의 후 결정
사후관리 강화	지원 1개월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LH/SH 계약 시 3개월, 일반가구의 경우 6개월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신청기관 역량강화지원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운영 2회	- 사업설명회 및 교육, 간담회 운영 5회 주거복지센터와 업무 협력

○ 주거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주거관련 전문성 확보

- 주거심사 선정 후, 주택물색 과정 및 사후관리 시 주거 관련문제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연계

○ 적극적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업 설명회 4회(권역별) 추진, 구 담당자 간담회, 신청기관 간담회 운영

- 주거복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작성 방법 예시 제시 등 매뉴얼 정비

○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효과성 가시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원 배분기준표 마련을 통한 탈락 사유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효과성 분석을 위한 문항 등 보완

- 사후관리 기간 3~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대상자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효과 확인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교육

1. 신청기준 및 대상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세부양식 작성법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사업예산 : 6억3천만원(총 지원금 6억)

배분계획 : 7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복지팀 정선진

- 이메일 : sunjin1286@welfare.seoul.kr

- 전  화 : 02) 6353-0358

Ⅱ		세 부 내 용

2019년 기금배분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신청접수	매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 매우 긴급 시 재단으로 문의	2019. 4 ~ 2019. 11월까지 (1차~7차 신청접수)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배분(솔루션)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2019. 12월까지 최종 기금지원 완료 (예산소진 시 조기 완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90%	1,536,307	2,615,875	3,384,029	4,152,182	4,920,336	5,688,490	6,456,643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70%	1,194,906	2,034,570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50%(교육)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44%(주거)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40%(의료)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30%(생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707,008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7,174,000
직장가입자	55,144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236,255
지역가입자	21,266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257,406
혼합	55,730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241,92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예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로 갈음함.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 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지원내용 및 금액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500만원 이하 (※ 신청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 LH/SH 외 일반 계약 시,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배분(솔루션)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가구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신청서에 추가지원 요청사유 명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수

◇ 월세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접수 7일 전 안내) (자치구에 공문 발송,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사례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사례관리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사용 연장 승인」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사례관리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자치구 → 복지재단	· 사례관리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3개월)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전자결재(LDAP)로 제출
평가 및 점검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지원가구	· 평가 및 점검 기간 : 사업기간 중 · 사례관리 기관 및 선정 가구 · 집행내역, 만족도, 사례관리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시 주요 기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주거비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차수	자치구	대상자명	신청기관명	담당자명

구분	내용	체크리스트
주거 상황	주거형태	☐ 쪽방 등 비주거용 시설 ☐ 월세, 더부살이 ☐ 전세 및 공공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 ☐ 자가
	주거의 위치	☐ 지상 ☐ 지하(반지하포함)
	개별 화장실	☐ 있음 ☐ 없음
	개별 부엌	☐ 있음 ☐ 없음
	환기 상태	☐ 양호 ☐ 불량
	채광 상태	☐ 양호 ☐ 불량
	난방시설	☐ 있음 ☐ 없음
	퇴거위기의 심각성 -심각 :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퇴거명령서, 명도통보서류 등 제출 -보통 : 연체 1~3개월, 퇴거요구 없으나 심리적 불안감 존재 -없음 : 연체 1개월 이내, 퇴거요구 없음	☐ 심각 ☐ 보통 ☐ 없음
위기상황	주거의 위기	☐ 거주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요청세대 ☐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 요청세대(본인소유주택제외)
	긴급복지법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 있음( ） ☐ 없음
사례관리계획	사례관리계획에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 있음 ☐ 없음
경제	법정지원대상 여부	☐ 수급권자, 법정차상위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가구
	정기 근로소득 여부 (*주민등록 기준 세대원 포함)	☐ 정기소득 ( 원) ☐ 비정기소득 ( 원) ☐ 소득없음
	부채의 존재 여부 (*주민등록 기준 세대원 포함)	☐ 부채있음 ( 원) - 부채유형 ( ) - 신용회복중 (워크아웃,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진행중) ☐ 부채없음
	가구의 부채/소득*100	☐ 비율 ( %)
가족	장애인, 노인부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만성질환자 등 가족기능의 취약 (대상자 제외)	☐ 해당 ☐ 해당 없음
	1인 세대	☐ 해당 ☐ 해당 없음
	부양가족 수 만 18세 이하 아동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 시 적용	☐ 없음 ☐ 1~2명 ☐ 3~4명 ☐ 5명 이상
건강	장애, 질병 여부 (대상자 본인) -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 등급판정,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 있음 ☐ 없음
자원 연계	타 주거복지자원 연계가능성 - 주거복지센터 직접비, 긴급복지 주거비, 희망풍차, 후원금 지원 등 검토	☐ 있음 ☐ 없음
	타 (사적, 공적)자원 수혜여부 (최근 1년 이내)	☐ 있음 ☐ 없음
종합검토	배분(솔루션)위원회 의견 (위기상황 및 주요 상담내용, 담당자 의견, 사례관리 계획 종합검토)

신청양식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신청차수		차	신청자치구		구		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인)		기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 대상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비 제외)
선택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원 거주확인, 철거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부채 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 자료		사례관리 관련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 할 거주지 계약서 등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제출자료 목록표는 수기 작성하고, 신청자 및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 (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광역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정선진 6353-0358)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호 : 신청서]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접수 : 자치구 공문시행(전자문서LDAP)			차수	차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신청금액		위기상황	※ 별지1의 위기상황 중 선택하여 작성
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전화)
주 소
가족사항 (본인포함) ※대상자가 세대주여야함. ※별지2 참고	성명	연령	관계	직업	동거여부 (○, X)
65세이상 ( 명) 장애인 ( 명) 미취학자녀 ( 명) 취학자녀( 명)
경제상황	소득 및 자산 현황	□ 소득없음 □ 소득있음 (월평균 만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의 모든 수입 총합
근로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후원금)	저축,보험. 보증금잔액 (자산형성사업, 청약 구분 작성)
생계	주거	의료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자녀 지원	기타
								후원금 10	저축 100 보험 100 보증금 잔액
부채 현황	□금융대출:	□카드연체 :	□사채 :	□기타 :
□부채사유 : (※ 부채 증빙자료 제출)
주거상황	현재 주거 형태	□자가 ( 만원)	□ LH □ SH	□ 임대유형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전세 ( 보증금 만원)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원)	□ 일반계약	□주택유형(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무료임대 (소유주와의 관계 : 지인 )	주거비 체납 현황	체납금액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노숙인거주시설 등)
□기타(고시원, 여관, 쪽방)
주거 환경	•주거위치 □지상 □지하(반지하포함)
•화장실현황 □개별 □공동	•난방형태 □없음 □연탄 □보일러 □기타( )
•채광상태 □양호 □불량	•환기상태 □양호 □불량
사전 계약 현황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선정 후 진행 예정	□ LH □ SH □ 일반주택 날 짜: 00년 00월 00일 유 형 :영구임대/즉시임대/매입임대 등 *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입	□보증금( 원) □월 세((시행사지급분포함) 원) □ 일반주택(보증금 / 월세 원 )
사 례 관 리	□신규 (사례등록일 : 예) 2010.00.09.) □기존(기간 : 예) 2013.01.02 ~ 2014.01.10, 1년)
발굴경로	□ 직접방문 □ 이웃신고 □ 타기관에서 이관 □ 기타 ( )
위 기 상 황 및 주 요 상 담 내 용	※필수 작성사항 1) 주거위기상황 : 현재 거주지 환경/ 퇴거위기 등 2) 개인위기상황 : 개인 이력/ 건강/ 심리/ 강점) 3)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설명(연계, 지원 등) 4) 지원현황 : 예) 서울형긴급복지지원(금액.지원일) 5) 협력기관 : 예)주거복지센터 : 임대주택 신청(전세임대 신청 – 취약계층 위기가구 우선 공급)
담당자 의 견	※ 공공 및 민간자원 검토의견 필수,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특이 사항 등 기재
사례 관리 계획	※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 3개월 간 모니터링 계획 ※ 사례관리 이관 계획이 있을 시, 이관 계획 작성
자치구	구	담당자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가구유형 (중복선택가능)	□ 1인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정 □ 친인척․제3자 □기타( ) □ 부부가구 □ 부부+자녀가구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100%이하( %) □ 기타( )
긴급복지 지원여부 (서울형포함 최근1년)	□ 지원 (지원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미지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OO구청 OOOO과 OOO팀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자치구의 확인·검토 후 공공 행정망으로 접수한 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는 원본성격과 동일함.

[붙임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 위와 같이 민검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 지원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이관기관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붙임 3호 :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5.05.01
	보증금 : 5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6.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6.10~2016.12(3개월) 2. 2017.03~2017.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가입신청서 별지1. 긴급위기상황_긴급복지법>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핟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별지1. 주거위기상황>

8. 거주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9.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10.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가입신청서 별지2. 가족사항 선택지>

관계	직업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님 5. 형제자매 6. 친인척 7. 지인	1. 상용직 2. 임시직(계약직) 3. 일용직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5. 자영업자 6. 무직

결과보고 양식

※ 파란색 기울임체는 예시로 반드시 삭제후 작성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여부		□진행(2019. 08. 23) □미진행
신청차수	n차	자치구		구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임차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원으로 임차계약완료 후 2019.7.15 이사완료 [기타 제공된 서비스] ○이사비용 - 디딤돌 이사지원 업체 연결 ○가전제품 - OO전자 가전제품 후원(TV) ○조건부과사항인 금융상담 및 가계경제 관련 상담 및 교육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8.07.02 1차, 08.05 2차 상담 및 교육진행함 ※심의(솔루션) 결과통보 시 조건부과된 경우 이행사항 필히 기록
지원 후 주거지 사진	사진1		사진2
사후관리 상담기록 (3개월 시간순)	○2019.7.15. ○2019.8.12. ○2019.9.16.
변화 사례	○이사가 완료되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해 함 ○매월 발생하는 월 임차료는 수급비 수령시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현재까지 연체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 ○주거 안정후 근로의지가 향상되어 2017.07.10부터 근로활동으로 80만원의 소득 발생
향후 계획	○주거유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 사항 체크 예정 ○복지관 이외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 종교시설에 동행 예정 ○동주민센터, 체육공원 등의 시설 이용 정보 제공함

★만족도 ※ 대상자 확인 후 체크	1-1. 본 사업 지원 전 주거 만족도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1-2. 본 사업 지원 후 주거 만족도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2. 주거지 이전 후 주거 안정화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3. 주거지 이전 후 삶의 질 향상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증빙자료 첨 부	체크	증 빙 내 용	부수(매)	비 고
	□	(일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입주)사실확인원	1	원본대조필
	□	(공통) 주거임대차계약 보증금지원 확인서	1
	※참고 1. 임대차계약서는 지원금이 입금된 임대인명이 기재된 계약서로 제출, 확정일자 필수 2. 보증금지원 확인서는 [결과 1]로 별도작성 3. 첨부된 증빙자료의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숨김) 등으로 보호조치 후 제출

위와 같이「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사례관리기관명(부서명):
전 화 번 호 :			담당자 성명 :	(서명)

[결과 1]

주거임대차계약 보증금지원 확인서

서울시복지재단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일금오백만원(￦5,000,000)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 받았으며,

이 기금은 주거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차인 홍길동은 주거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   .   .

임 차 인 :	홍길동 (1956.12.06)				(서명)
임 대 인 :	김영희 (1966.11.06)				(서명)
☆ 영수사항	금액	금오백만원(￦5,000,000)		일자	2018.09.10
	계좌번호		OO은행 1234-5678-912345

2019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질의응답

Q 1. 광역기금 신청접수는 자치구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최종적으로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첨부 자료의 공적인증을 위해 일반 메일이나 팩스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든 문서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로인한 번거로움과 기간소요를 최소화하고 또한, 희망온돌사업이 지향하는 ③지역의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자원공유 및 연계 ④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및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자치구(구청,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자치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로 추천시 신청서는 사례담당자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보내시고, 자치구에서는 사례관리기관의 작성내용 검토와 신청서상의 <자치구 담당자>란의 조사결과와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제목은 <2019년 제○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신청접수>로,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필수 첨부

Q 2. 신청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	작성내용
자료제출목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수기로 체크 및 대상자, 담당자,기관장이 서명하여 첨부. 제출 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함.
사업신청서	신청가구 현황 및 신청내용 요약, 신청가구에 대한 세부현황, 위기상황 발생원인, 사례관리계획 등 작성함.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재단,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동의서
증빙 자료	등본, 소득기준자료(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내용(위기상황) 및 지원결과를 증빙하는 적합한 근거 자료

Q 3. 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결정을 받았는데, 부족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기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민간 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비의 경우 : 긴급복지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x3개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서비스 자원을 연계했음에도 부족한 경우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합니다.

Q 4. 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에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미선정 또는 보류된 사례입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심사 시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미선정된 사례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필요 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은 적절했으나 사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류된 사례는 자치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더라도 미심의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신청접수] 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의하지 않음

※ 미심의 대상

• 필수서류[제출목록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누락 및 미기재

• 목록표 제출 자료와 증빙서류 불일치

- 접수기한은 공문이 재단에 도착하는 시점기준이며 이후 접수 불가

Q6.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선정결과통보는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공휴일 제외) 자치구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사례관리기관은 각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선정결과를 전달받아 기금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7. 선정 후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급은 지원가구(개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LH,SH공사 등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전산망(LDAP)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되오니, 신청가구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 중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지급요청 공문 작성 시 제목에 <2019년 제○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지급요청(홍길동)>으로 해주시고,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가구 인적사항과 지급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명	분야	요청금액	지급처(임대인)	비고
홍길동 (68.01.01)	주거비	3,500,000	-예 금 주 : 김*자 -은 행 명 : OO은행 -입금계좌 123-5678-91-123426	선정된 4,000천원 중 계약금액 70,000천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5%인 3,500천원 지급요청하며, 차액(500천원) 사용예정 없음

※ 모든 회계처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합니다.

Q8. 선정되었으나 대상자의 사정으로 기금집행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금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2019년도에 집행과 관련하여 집중 관리 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은 선정결과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가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유와 사용계획서(선정결과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집행)를 작성하여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사용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제출된 사용계획서상의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다른 가구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여부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 후 사용치 않을 경우 ‘포기’나 ‘취소’ 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아무런 요청 없이 미집행된 경우는 자동 취소되어 다른 위기가구에 배분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배분은 총 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Q9. 지원 후 결과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는 지급일 기준하여 3개월간 지원가구를 모니터링 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공된 양식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