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평가지표 : 2개(총 3점)

□ 사업 집행률(1.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실적

- 평가기간 : ’19. 1. 1. ~ ’19. 9. 30.

- 평가기준 : 매월 정산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사업별) 집행실적

- 평가점수

사업 집행률	점 수
75% 이상	1.5
73%∼75%미만	1.3
70%∼73%미만	1.0
70%미만	0.5

※ 사업 집행률 = (자치구 총 실집행액 / 교부액(국비+시비+구비, 9월 기준))×100

- 총 실집행액 : A. 예탁금 실집행액(바우처시스템) + B. 사무관리비 집행액(e-호조)

- 교부액 : 2019. 9월 말 기준 교부액(국비+시비+구비, 조정 예산 기준)

□ 제공기관 현장점검 여부(1.5점)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 평가기간 : ’19. 1. 1. ~ ’19. 9. 30.

- 평가기준 : 각 자치구별 등록된 제공기관 점검실적

- 평가점수 : 자치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제공기관	현장 점검률	점수	제공기관	현장 점검률	점수
15개 이상	90% 이상	1.5	15개 미만	95% 이상	1.5
	80%~90%미만	1.3		80%~95%미만	1.3
	80% 미만	1.0		80% 미만	1.0

※ 자료확인 : 자치구 점검결과보고서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이해선 ☎ 2133-7310 복지협력팀장 : 한동석 ☎ 7345 담당 : 정은희 ☎ 7346

실적제출 자료양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적 평가자료(○○구)

1. 사업집행률

연번	자치구명	교부액(천원)	실집행액(천원) A+B	집행률(%)	비고

※ 사업 집행률 = (자치구 총 실집행액 / 교부액(9월 기준))×100

- 총 실집행액 : A. 예탁금 실집행액(바우처시스템) + B. 사무관리비 집행액(e-호조)

- 예산 교부액  : 2019. 9월 말 기준 교부액(국비+시비+구비, 조정 예산 기준)

☞ 증빙자료

A. 예탁금 실집행액

※ 자료확인 : ①번 또는 ②번으로 확인  /  * 매월 10일 이후 확인 가능

① 월별 시에서 통보(사회보장정보원)되는 집행실적(총 누계지급액) 참고

② 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및정산》월별정산관리》월별정산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B. 사무관리비 집행액 : e-호조 엑셀파일 별도 제출

C. 교부액 : e호조 엑셀 또는 캡쳐, 예탁금 공문(누계금액 기재) 등

2. 제공기관 현장점검 여부

연 번	자치구명	등록한 제공기관수	점검한 제공기관수	현장점검률	비고

※ 현장점검률 = (점검제공기관수 / 등록제공기관수)×100

-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집계

-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공기관이 등록한 자치구에서 점검

(지원단, 타자치구에서 점검한 것도 집계됨)

- 서비스 이용자가 없는 제공기관은 제외

-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요망

☞ 증빙자료 : 자치구 제출 점검결과 보고서

1.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2 법인 ·시설 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 ·시설 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

□ 평가지표 : 5개(총 8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복지정책실 소관 기타시설

※ 제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 아래시설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폐지, 휴지 시설 또는 미운영 등 확인된 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제외 (어르신 주간, 단기 등 재가복지시설은 포함됨)

· 어린이집, 경로당

※대상시설 목록 : 시스템에서 조회할수 있도록 제공예정

○ 평가산식 : 자료정비(등록)건수 / 전체(대상)건수 × 100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평가 세부항목	배점 (8)
사회복지시설(5)	· 시설기본정보 정비	2
	· 기능보강 등록	1
	· 지도점검 등록	1
	· 안전점검 등록	1
사회복지법인(3)	· 사회복지법인 등록	3

○ 증빙자료 제출  : 없음

- 시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일괄 확인후 평가함에 따라, 별도 증빙 없음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이해선 ☎ 2133-7310 복지정보팀장 : 유정심 ☎ 7351 담당 : 노수미 ☎ 7353

□ 시설기본정보 정비실적(2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복지정책실 소관 기타시설

○ 평가자료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시설관리 > 시설정보목록(등록/수정)에서  필수항목 및 기타항목 입력 및 현행화 여부(등록률)

* 필수 입력항목 (19항목)

사회복지시설 여부, 인허가번호,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장명,

시설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설립주체, 위탁여부, 운영주체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대표자, 시소관부서, 보조금지원여부,

공시대상여부, 공시공개여부

단) 운영주체에 따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대표자 항목명이 변경됨

* 기타 입력항목 (4항목)

입소자정원수, 종사자 정원수, 종사자현원수, 이용(생활)인원(실인원)

※ 입소자정원수 : 생활시설인 경우만 해당됨

○ 평가산식 : [(필수항목 정비 시설수) × 0.8 + (기타항목 정비 시설수) × 0.2 ] / 전체(대상) 시설수 × 100

○ 배점기준

등 록 률	점 수
95% 이상	2.0점
90% 이상	1.7점
80% 이상	1점

□ 기능보강 등록실적(1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상시설 : 3종복지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한정

○ 평가자료 : 사업연도가 2018년인 기능보강 사업

-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 “지원/일부지원 등” 지원으로 검토된 사업

- 2018년 기능보강 계획(신청서), 결과(정산서)가 등록된 자료

○ 평가산식 : 등록 사업건수 / 기능보강 추진사업건수 × 100

○ 배점기준

등 록 률	점 수
95% 이상	1점
90% 이상	0.7점
80% 이상	0.5점

□ 지도점검 등록실적(1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복지정책실 소관 기타시설

○ 평가자료 : 정기지도감독(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자료

(평가대상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 평가산식 : 지도감독 등록시설 수 / 대상 시설수 × 100

○ 배점기준

등 록 률	점 수
95% 이상	1점
90% 이상	0.7점
80% 이상	0.5점

□ 안전점검 등록실적(1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 평가자료 : 안전점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자료

(평가대상 기간 내 3회 이상)

○ 평가산식 : 안전점검 등록시설 수 / 대상 시설수 × 100

○ 배점기준

등 록 률	점 수
95% 이상	1점
90% 이상	0.7점
80% 이상	0.5점

□ 사회복지법인 자료등록 실적(3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 1. ~ 2019. 9. 30.

(지도점검은 2016.1.1. ～ 2018.12.31.)

○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 평가자료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법인정보관리 > 법인정보목록에서 아래 필수항목 입력 및 현행화 여부

· 법인별  ① 기본현황, ② 임원현황, ③ 기본재산(처분포함),

④ 운영시설 (지원법인 제외), ⑤ 중요재산(없는 경우 제외),

⑥ 정관변경, ⑦ 민원 및 특이사상(없는 경우 제외),

⑧ 관할기관 및 담당자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법인정보관리 > 법인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 등록

· 2016 ～ 2018년 중 법인별 지도점검 실적

○ 평가산식 : 정비(실적)건수 / 전체 사회복지법인 수 × 100

※ 등록(정비)실적 점수 산정시 필수 확인사항

○ 법인정보목록 필수항목 현행화

- ➀ 기본현황 : 내용 전부 등록, 첨부파일에 등기부등본, 정관(최근) 필수 등록

□정관은 최종정관본으로 별지1~3 반드시 포함

- ➁ 임원현황 : 이사, 감사 등록

- ➂ 기본재산(처분포함) : 목적사업용 및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전부 등록

- ➃ 운영시설(지원법인 제외) : 법인 직영 및 위탁시설 전부(소재지 무관)

- ➄ 중요재산 : 국고 또는 시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기존재산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 등록

- ➅ 정관변경 : 자치구의 정관변경 내역 등록, 첨부파일로 정관변경인가서 등록

- ➆ 민원 및 특이사항 : 법인에 대한 진정민원 등 등록

- ➇ 관할기관 및 담당자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및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

○ 법인지도점검 실적 등록

- 2016 ～ 2018년 중 법인별 지도점검 실적 현황(법인별 1회이상 입력)

○ 배점기준

등 록 률	점 수
85% 이상	3점
70 ~ 84%	2점
50 ~ 69%	1점

※ 가점

1> 시설 개소수 대비 지표별 가점부여 (0.3점)

- 시설평균수 대비 : 80%이상 (0.1), 100%이상 (0.2), 150%이상 (0.3)

- 시설평균수 = 대상 시설수의 합 / 25   ( ※ 기능보강 : 추진사업 건수/25)

※ 가점 포함 평가항목 점수 초과시 평가항목 점수로 처리

2> 자치구 담당자 참여율 (0.5점)

. 교육 및 회의참석 : 참석수 / 회의(교육)개최수

※ 법인.시설관리시스템관련 회의 및 교육 참여율

2.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평가지표 : 2개(택 1/ 각 7점)

※ 두 지표 실적 모두 제출 후 높은점수 자동 반영(점수 동일시 ‘가’ 지표 반영)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신규선정 인원(7점)

○ 평가산식 : ’18. 10월 ~ ’19. 9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수급자 수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 : ’18.10월~’19.9월(12개월) 신규 선정인원

※ 자치구에서 기 제출한 월별 발굴실적 자료와 동일해야 함

○ 평가기준(척도)

· 150명 이상  : 7.0점       · 149 -120명 : 6.4점

· 119-90명   : 5.8점      · 89-60명  : 5.2점

· 59-30명    : 4.6점       · 29명 이하  : 4.0점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신규 증가율(7점)

○ 평가산식 : ’18년(A) 대비 ’19년(B) 신규 수급자 증가율 ⇒ (B-A)/A*100

- A : ’18.1월~10월(10개월)까지 신규 수급자 인원수

- B : ’18.11월~’19.9월(11개월)까지 신규 수급자 인원수

※ 자치구에서 기 제출한 월별 발굴실적 자료와 동일해야 함

○ 평가기준(척도)

· 100% 이상   : 7.0점       · 100%미만-80%  : 6.4점

· 80%미만-60%  : 5.8점    · 60%미만-40%  : 5.2점

· 40%미만-20%  : 4.6점    · 20%미만  : 4.0점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이해선 ☎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문미정 ☎ 7336 담당 : 박지병 ☎ 7338

□ 추진실적 확인방법

○ 해당 기간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신규 수급자 선정 보장결정 기안문 사본 확인(명단 및 급여 결정일이 포함된 사본)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기 제출한 월별 발굴실적 자료와 비교 확인함

□ 제출자료 서식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신규 선정인원 제출서식(월별)

- 대상기간 : ’18.10월~’19.9월까지

- 제출방법 : 엑셀서식 자료제출(별도 서식)

․신규 책정자(’18.10월~’19.9월) 명단 증빙자료는 내부결재 문서 pdf로 제출(기안문에 결재자 서명이 표기된 문서를 pdf로 제출) : 가, 나 지표 동일

자치구명	구성형태	계	’18.10월	11월	12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가구
	인원

※ ’19년 자치구에서 기 제출(’18.10월-12월)한 ’18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월별 발굴실적 자료는 수정불가

연번	’19년 서울형 신규 책정자 명단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행정동	보장결정일 (수급자 책정일)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수급자 증가율 제출서식(월별)

- 대상기간 : ’18.10월~’19.9월까지

- 제출방법 : 엑셀서식 자료제출(별도 서식)

․신규 책정자(’18.10월~’19.9월) 명단 증빙자료는 내부결재 문서 pdf로 제출(기안문에 결재자 서명이 표기된 문서를 pdf로 제출) : 가, 나 지표 동일

≪ 2018년 월별 신규 수급자 ≫

자치구명	구성형태	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구
	인원

※ ’18년 자치구에서 기 제출(’18.1월-12월)한 ’18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월별 발굴실적 자료는 수정불가

≪ 2019년 월별 신규 수급자 ≫

자치구명	구성 형태	계	’18.11월	’18.12월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가구
	인원

※ ’ 19년 자치구에서 기 제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월별 실적자료와 동일해야 함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2점)

○ 평가대상

- ’18년 발췌한 부당이득금(붙임 리스트 해당 건)에 대한 직접징수 실적

- 현지조사 직접징수, 휴폐업, 업무정지, 방법변경(실사,중복·이중청구, 초·재심) 등

※ 붙임 리스트 중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징수금액 : ’18년 결정일부터 ’19년 10월(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징수한 부당이득금

- 분납 진행 중인 건은 다음 요건에 충족할 경우 징수예정 금액도 징수실적에 포함

· 납부횟수 2회이상, 총 결정금액의 30%이상 납부 모두충족

- 예외인정 : 결손처리, 부과처분 집행정지, 납부의무자 해외체류·수감 등 미징수 사유가 명확한 경우 결정금액에서 제외하여 불이익 배제

○ 징수율 산정방법 및 배점기준

- 징수율 산정방법 :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배점기준 : 2점

징수율	91% ～ 100%	81% ～ 90%	71% ～ 80%	61% ～ 70%	51% ～ 60%	41% ～ 50%	31% ～ 40%	30% 이하
배 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0.8점	0.6점

○ 실적제출

- 징수실적 작성 양식(엑셀파일) 제출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이해선 ☎2133-7310 생활보장팀장 : 문미정 ☎7336 담당 : 김민정 ☎7337

- 증빙자료 제출(수납내역서, 기타미징수 사유 증빙자료 등)

4.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4-1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① 복지팀장 직위 전문성
② 찾동교육 참여실적

□ 평가지표 : 2개(총 6점)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경력자(3년 이상) 배치비율(3점)

○ 평가기준 : ‘19.9.30 현재

○ 평가대상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 더 유리한 1명에 대해서만 평가)

○ 평가점수 : 대상 팀장(=동주민센터 개수) 대비 요건 충족 팀장 비율

구 분	내 용
충족 요건	※ 평가대상 팀장이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충족되는지 여부 ① 사회복지직 ② 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6~7급)의 타직렬
평가산식	(%) : [(사회복지직 팀장수)+(복지업무 3년 이상 타직렬 팀장수) × 0.5] / 동주민센터 수 × 100
평가점수	60% 이상(3점), 45% 이상(2점), 25% 이상(1점), 25% 미만(0점)

[평가점수별 충족인원]

연번	자치구	동주민 센터수	충족요건 (단위:명)				연번	자치구	동주민 센터수	충족요건 (단위:명)
			60%	45%	25%					60%	45%	25%
1	종로구	17	10	7	4		14	마포구	16	9	7	4
2	중구	15	9	6	3		15	양천구	18	10	8	4
3	용산구	16	9	7	4		16	강서구	20	12	9	5
4	성동구	17	10	7	4		17	구로구	15	9	6	3
5	광진구	15	9	6	3		18	금천구	10	6	4	2
6	동대문구	14	8	6	3		19	영등포구	18	10	8	4
7	중랑구	16	9	7	4		20	동작구	15	9	6	3
8	성북구	20	12	9	5		21	관악구	21	12	9	5
9	강북구	13	7	5	3		22	서초구	18	10	8	4
10	도봉구	14	8	6	3		23	강남구	22	13	9	5
11	노원구	19	11	8	4		24	송파구	27	16	12	6
12	은평구	16	9	7	4		25	강동구	18	10	8	4
13	서대문구	14	8	6	3			총계	424

작성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동석 ☎ 2133-7370 찾아가는복지팀장 : 임하정 ☎ 7379 담당 : 김정태 ☎ 7381 담당 : 강소라 ☎ 7380

○ 증빙자료 :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 원본문서는 자치구 보관)

- 사회복지직 : 증빙 필요 없음

- 복지업무 경력(6~7급 중 3년 이상) : 인사기록요약서(해당 팀장 모두)

‣구청 복지관련 부서 근무경력 : 인사기록요약서만 제출

‣동주민센터 근무경력 : 인사기록요약서 + 추가 서류(필요시)

(복지팀 배치 또는 복지업무 수행 여부 확인 가능한 문서: 팀배치 공문, 업무분장 관련 공문 또는 업무분장표 등)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근무 경력 포함, 경력 산정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갈음

※ 복지 업무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한 용도이니 인사기록요약서의 학력, 상벌 등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사항은 마킹(또는 삭제)하여 제출바람

○ 작성양식

‣동별 팀장 1명에 대해서만 평가하나, 복지팀장 전체 명단을 작성‧제출하고 평가대상 팀장은 별도 표시(셀에 색 지정)

‣②타직렬 팀장의 경우 복지업무 3년이상 조건 충족시 경력사항 상세 기재 및 증빙자료에 해당 경력사항 표시(형광펜 또는 밑줄 등)하여 스캔파일제출

연번	동주민센터명	대상 팀장			해당사항에 체크		비고 (②경력사항 기재)
		성명	소속팀명	현보직일	①사회 복지직	②타직렬
1	00동	000	복지1팀	00.00.00	◯
		000	복지2팀	00.00.00		◯	해당없음
2	00동	000	복지2팀	00.00.00		◯	해당없음
		000	복지2팀	00.00.00		◯	3년 1개월 (14.1.~15.7.) (17.3.~18.9.)
3	00동
4	00동
5
....
계		총 대상자 : 00명			충족인원 : 00명		평가점수 : 점

찾동교육 참여 실적(3점)

○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2점) : 대상인원 대비 실제 이수인원(대상인원 통보)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	점수
90% 이상	2.0점
80% 이상	1.5점
70% 이상	1.0점

※ 특수교육과정(찾동강사양성과정, 찾동인재육성프로젝트)대상자 이수인원은 전체 이수인원에 포함하되 교육이수 1일당 1명으로 산정

○ 자치구 자체교육 운영실적(1점) : 계획서 대비 운영실적

- 필수과정 : 4개 과정 실시 및 승인인원수 달성 여부(자치구별 찾동인력 현원 인원수)

※ 필수과정 내용은 ‘2019년 자치구 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사전배포 예정

계획서 대비 운영실적(이수인원 기준)	점 수
90% 이상	1.0점
80% 이상	0.7점
80%미만~50%	0.3점

※ 자치구 주관교육 계획 수립 → 서울시 승인 → 계획 대비 운영 실적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④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충원계획 인원 대비 실제 현원의 비율			사무실 : 핸드폰 :

※ 사업명에 대한 담당직원, 연락처, 담당부서를 모두 표시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충원계획 인원 대비 실제 현원의 비율(4점)

○ 평가기준 : ’19. 6월 말, 9월 말

○ 평가대상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충원계획 인원 대비 실제 현원의 비율

- 복지담당 인력은 동주민센터 복지전담팀(복지1팀, 2팀 등) 인원을 기준으로 함

※ 팀장을 포함한 숫자이며, 1개 팀으로 통합된 경우 검토 후 반영

- 충원계획은 찾‧동 최초 시행 시 자치구 실행계획 (시행 후 동주민센터 계획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인원산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인원산정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3조의2)은 1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동 임용령 3조의3)은 0.5명으로 계산

- 인원산정은 평가연도 6.30일, 9.30일 시점의 평균값으로 함

평균값	점수	평균값	점수
95% 이상	4점	80~89%	2점
90~94%	3점	80% 미만	1점

※ 예시 : 계획인원 120명. 6.30일 120명, 9.30일 105명, 평균 112.5명, 평균값 93.75%, 3점

○ 증빙(제출)자료

- 현원관련 작성자료 (복지담당현원, 동전체현원) - 한글, 엑셀자료 모두 작성

- 동별 6월 말, 9월 말 업무분장표 (결재 공문 포함)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유보화 ☎ 2133-5800 동혁신팀장 : 김현미 ☎ 5833 담당 : 이연정 ☎ 5834

○<작성1>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현원 사항

※업무분장 일자가 6.30일, 9.30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가장 근접한 일자로 작성

연번	동주민센터명	자치구 실행계획 현원	6월말․9월말 평균 현원	6.30일자 현원 (업무분장 일자)	9.30일자 현원 (업무분장 일자)	비고
00구 동 복지담당 총 현원		00명	00명	00명	00명
1	00동	00명	00명	00명 (2018.06.23)	00명 (0000.00.00)
2	00동	00명	00명	00명 (0000.00.00)	00명 (0000.00.00)
3
4
5
6
7
8
9
10
11
12
....
충원계획 인원대비 실제 현원 비율		평균 현원 : 00명, 평균값 : 00%, 점수 : 0점

○<작성2> 동주민센터 전체 현원 사항

연번	동주민센터명	동전체 현원	6월․9궐 평균 현원	6.30일 현원 (업무분장 일자)	9.30일 현원 (업무분장 일자)	비고
00구		00명	00명	00명	00명
1	00동	00명	00명	00명 (2018.06.23)	00명 (0000.00.00)
2	00동	00명	00명	00명 (0000.00.00)	00명 (0000.00.00)
3
4
5
6
7
8
9
10
11
12
....

5. 위기가정 지원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위기가정 지원

□ 위기가정 지원실적(5점)

○ 산출기준 : 공적지원(3.0점) + 기금(보증금)지원(1.0점) + 민간지원(1.0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건수(2.0)		국가긴급복지 지원건수(1.0)
목표 달성률	점수	목표 달성률	점수
200% 이상	2.0	120% 이상	1.0
180% 이상	1.6	110% 이상	0.8
180% 미만	1.0	110% 미만	0.5
임차보증금(서울형+미성년자녀)지원(1.0)		민간자원 지원건수(1.0)
목표 달성률	점수	목표 달성률	점수
(수급자 수 / 1,000)이상	1.0	(긴급+보증금)지원건수 7배수 이상	1.0
(수급자 수 / 2,000)이상	0.8	(긴급+보증금)지원건수 5배수 이상	0.8
0	0.0	(긴급+보증금)지원건수 5배수 미만	0.5

※ 위기가정지원 실적 기간 : 2018.10.1. ~ 2019.9.30.

1)  서울형·국가 긴급복지 지원건수

·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목표치로, 목표량 대비 실적에 차등 점수부여

2) 임차보증금(희망온돌 서울형 임차보증금+미성년자녀동반 임차보증금)지원 가구

· 자치구 수급자 수 대비 1,000명 당 1가구 지원건수

· 자치구 수급자 수 대비 2,000명 당 1가구 지원건수

· 보증금 지원건수 없음 : 0점

※ 예시) 성북구 수급자 수 12,468명

- 12,486명/1,000=12건에 1점, 12,486명/2,000명=6건에 0.8점

3) 민간지원 건수 : (긴급+임차보증금) 지원가구수의 배수 달성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 실적 증빙방법 : 매월 기 제출·수합된 자치구 민간지원 실적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동석 ☎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이영미 ☎ 7386 담당 : 정기한 ☎ 7384

6.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 평가지표 : 1개(총 4점)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4점)

○ 산출기준 : 기부식품제공사업(FMS)상에 등록된 식품 등의 기부실적(장부금액)

- 자치구별 최근 3년(’16년∼’18년) 기부실적 평균액을 목표기준액으로  올해의 기부실적을 비교하여, 목표달성률 산출

- 실적평가 환산 점수

목표 달성률	점수
110% 이상	4.0 점
100% 이상	3.0 점
100% 미만	2.0 점

작성자	지역돌봄복지과장 : 박동석 ☎ 2133-7370 민간자원팀장 : 김석기 ☎ 7395 담당 : 임숙희 ☎ 7398

7.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① 요양기관 확충 ② 서비스 공공성강화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설치지원 실적(7점)

연번	내 용	배점	자 치 구 평가점수	배점기준
계		7
1	지역 재가요양 수요‧공급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 (부구청장급 이상 방침수립 추진)	1		◦ ’19.3.22.까지 계획수립 및 제출 이행(1점) ※ 요건 : 제출기한, 내용요건(①요양수요‧공급분석 ②지역맞춤형 확충대상 발굴방안 ③데이케어센터 확충 연간계획)을 준수한 부구청장급 이상 결재 방침서 - 기한 및 내용요건 등 충족하여 제출 :1점 - 기한 및 내용 등 요건 일부미흡하나 제출 : 0.7점 - 미이행 : 0점
2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2		◦시설확충(공공+민간 전체시설)수 증가 ※ 산식 [’19.9.30.기준 데이케어센터 수 - ’18.10.1.기준 데이케어센터 수] ※ 설치지원 여부 및 설치주체 무관(공공·법인·개인시설 등 모두포함) - 4개소 이상 : 2점 - 3개소 이상 : 1.5점 - 2개소 이상 : 1점 - 1개소 : 0.5점
3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유지실적	4		◦ ’18.10.1~’19.9.30 기간 중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인증유지 · 인증 유지 100% 또는 신규 인증 2개소 이상 : 4점 · 인증 유지 90% 이상 : 3점 · 인증 유지 80% 이상 또는 신규 인증 1개소 : 2점 · 인증 유지 70% 이상 : 1점 ※ 인증유지 : 자치구 관내 소재 데이케어선터 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

※ 실적 증빙방법 : 아래 첨부내용 참조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영란 ☎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송미정 ☎ 7419 담당 : 정재훈, 이원조 ☎ 7424, 7421

붙  임

□ 지역 재가요양수요 공급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 수립 등(1점)

기한‧내용요건 등 요건 충족하여 계획 제출 (1점)	기한‧내용요건 등 요건 중 일부미흡하나 계획 제출(0.7점)	미이행(0점)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요건충족 현황

기한 충족 여부		내용요건 충족여부			부구청장급 이상 방침결재 여부
계획 수립일자	계획 제출일자	요양수요‧공급분석	지역맞춤형 확충 대상 발굴방안	데이케어센터 확충 연간계획

※ ‘내용요건 충족여부’, ‘부구청장급 이상 방침결재 여부’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데이케어센터 확충 실적(2점)

○ 데이케어센터 순증 개소 수

(단위:개소수)

데이케어센터 개소수		데이케어센터 순증 개소 수 (B-A)	기본배점
’18.10.1.기준 (A)	’19.9.30.기준 (B)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0.5점	1점	1.5점	2점

※ ‘기본배점’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신규설치 시설 현황 (’18.10.1.~’19.9.30.)

연번	시설명(새주소)	설치일	정원	설치주체	시설장	운영법인	비 고

○ 폐지시설 현황 (’18.10.1.~’19.9.30.)

연번	시설명(새주소)	폐지일	설치주체	시설장	운영법인	비 고

□ 노인요양돌봄기관 서비스 질 강화(4점)

- ①, ②번 항목 중 해당하는 한 항목에만 작성

① 인증 유지비율

(단위:개소수, 퍼센트)

’18.10.1기준 인증유지 시설수(A)	’19.9.30기준 A시설에 대한 인증유지시설 수(B)	비율 (B/A)*100	100%	90% 이상	80%이상	70%이상
			4점	3점	2점	1점

※’19.9.30기준 인증유지수(B): ’18.10.1기준 시설의 인증 유지여부 시설 수 작성

- 인증 유지 지속 시설 현황

연번	’18.10.1.기준 인증 시설명	’19.9.30.기준 유지 여부	비고

②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개소수(4점)

(단위:개소수)

신규인증 신청 2개소 이상 시(4점)	신규인증 신청 1개소 (2점)

- 신규인증 신청시설 현황(’18.10.1.~’19.9.30.)

연번	신규인증 신청시설	인증신청 일자 (구→시)	선정일

8.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인권지킴이 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구성 실적(1점)

○ 평가기간 :  ’19.1월 ~ ’19.10월

○ 평가기준 :  인권지킴이 구성 인원수

○ 평가점수

(단위: 명)

자치구 명	구성	1명~ 3명	4명	5명~7명	8명이상
	점수	0.4점	0.6점	0.8점	1점
	인원수

※ 작성방법: 해당란에 인원수 표기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실적(1점)

○ 평가기간 :  ’19.1월 ~ ’19.10월

○ 평가기준 :  전체 노인의료복지 시설수 대비 인권지킴이 활동 시설 수

○ 평가점수 : A/B ×100

A- 인권지킴이 운영 시설수

B-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수

※ 작성방법: [표1] 작성후 [표2] 해당란에  운영실적 기재할 것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영란☎ 2133-7400 어르신복지팀장 : 고정숙☎7412 담당 : 이경희 ☎ 7413

[표1]

(단위 : %, 개소)

자치구 명	A/B ×100	A	B
	운영실적	인권지킴이 운영시설수	전체 시설수

[표2]

(단위 : %)

운영실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100%
	0.2점	0.4점	0.6점	0.8점	1점

○ 증빙자료:　7월, 10월 자치구에서 제출하는 추진실적 및 결과보고서 참고

9.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어르신 일자리 창출

□ 평가지표 : 2개(총 13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11점)

- 확정내시 대비 사업 목표율(3)

전체사업 목표율
100%	3.0
95%이상 100%미만	2.7
90%이상 95%미만	2.4
85%이상 90%미만	2.1
80%이상 85% 미만	1.7
80% 미만	1.4

※ 자치구 평균 사업량 보다 25%이상 사업량이 많은 자치구는 0.1점씩 가점

※ ‘19년 실적부터 사업유형별 확정내시 대비 달성율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

- 사업유형별 추진성과(8)

어르신일자리 추진실적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100% 이상	8.0
95%이상 100%미만	7.0
90%이상 95%미만	6.0
85%이상 90%미만	5.0
85%미만	4.0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각 평가점수 합산 / 3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계획인건비대비 집행인건비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누적인원 (단, 시장형 또는 인력파견 미시행 자치구는 해당 유형별 2점)

□ 중점 시책사업 추진 실적(2)

중점 시책사업
4가지 이상	2.0
3가지 이상	1.8
2가지 이상	1.6
1가지 이상	1.4
해당없음	1.2

※ 1. 공공자전거 대여소(따릉이) 환경관리사업  2. 폐지줍는 어르신사업  3.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사업 4. 시직속사업 추진

작 성 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윤재삼 ☎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 7804 담당 : 구자숙 ☎ 7805

10. 주민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특화경로당 운영실적

□ 평가지표 : 2개(총 7점)

□ 개방형 및 소규모 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5점)

○ 프로그램 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상시지원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등 알림)  : 2점

《 전체 경로당 수 : 19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35개소 이상 : 1점

· 30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50이상~190미만 자치구 기준》

· 30개소 이상 : 1점

· 25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0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26개소 이상 : 1점

· 21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이상~100미만 자치구 기준》

· 23개소 이상 : 1점

· 18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21개소 이상 : 1점

· 16개소 이상 : 0.5점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입력실적 (2점)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90%이상 입력 : 1점

- [가점]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100%이상 입력 : 1점

작 성 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윤재삼 ☎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 7797 담당 :이미래 ☎ 7811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 평가지표 : 2개(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르되, 우선구매 비율 배점 적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6점)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 구매액)×100(※증빙: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 총구매액 : 자치구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 ‣ e-호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1등급(우선구매율 2.0% 이상)            : 6.0점,  ∘ 2등급(우선구매율 1.7% 이상~2.0% 미만) : 5.0점

∘ 3등급(우선구매율 1.4% 이상~1.7% 미만) : 4.0점,  ∘ 4등급(우선구매율 1.1% 이상~1.4% 미만)  : 3.0점

∘ 5등급(우선구매율 0.8% 이상~1.1% 미만) : 2.0점,  ∘ 6등급(우선구매율 0.5% 이상~0.8% 미만)  : 1.0점

∘ 7등급(우선구매율 0.5% 미만)           : 0점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산식:(서울지역제품 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증빙: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구매실적 및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 1등급(95% 이상)                 : 4.0점,   ∘ 2등급(91% 이상~95% 미만)     : 3.5점

∘ 3등급(98% 이상~91% 미만)     : 3.0점,    ∘ 4등급(85% 이상~88% 미만)     : 2.5점

∘ 5등급(82% 이상~85% 미만)     : 2.0점,   ∘ 6등급(79% 이상~82% 미만)     : 1.5점

∘ 7등급(76% 이상~79% 미만)     : 1.0점,   ∘ 8등급(73% 이상~76% 미만)     : 0.5점

∘ 9등급(73% 미만)                 : 0점

✎- ‘서울지역제품’ 범위 :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실적(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꿈드래 시스템 등에서 구매업체 주소확인)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기봉호 ☎ 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김형미 ☎ 7464 담당 : 박진수 ☎ 7465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6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18.10.1.~'19.9.30.)		구매율 (%)	비 고 (배점)
		기관 구매총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총액(B)
				(B/A)×100

가-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6점)<예외>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18.10.1.~'19.9.30.)		구매율 (%)	비 고 (배점)
		AA=기관 구매총액(A) -시설·감리비 지출내역(A’)	BB=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총액(B)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감리비 지출내역(B’)
				(BB/AA)×100

※ 용역금액 중 공사비 성격이 강한 시설,감리비의 구매총액(지출액) 제외

<증빙자료 : 시설·감리비 지출내역(자치구 이호조 자료)>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서울지역제품 구매 실적 ('18.10.1.~'19.9.30.)		구매율 (%)	비 고 (배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총액(A)	서울지역제품 구매액(B)
				(B/A)×100

※ 실적 증빙방법 및 관련자료 제출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6점)

-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매내역(엑셀파일 전환) 및 e-호조 자료 스캔본 제출

- 이호조상 공사비 성격이 강한 시설·감리비 지출내역(엑셀파일 전환) 제출

-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 중 시설·감리비 구매 내역 엑셀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구매실적 및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실적 엑셀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기타 : 용역금액 중 시설·감리비의 구매총액 제외한 자료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반영 여부 추후 결정할 예정임.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 평가지표 : 2개(7점)

□ 장애인일자리 창출 실적(7점)

가.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 채용(3점)

∘ 1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2개월 이상 13개월 이하 유지 : 2.5점

∘ 1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유지 : 2.0점

∘ 10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유지 : 1.5점

∘ 09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유지 : 1.0점

∘ 08개월 이상 09개월 이하 유지 : 0.5점

∘ 07개월 이상 08개월 이하 유지 : 0점

※ 참여자 중 민간형.공공형일자리로 전이가 된 경우(4대보험, 2개월 이상 근무)는

10개월이상 유지되어도 만점 3.0 부여함.

- 단 전이일자리가 재정형일자리참여자는 제외(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내역(임금대장) 등

참여자 명부<채용일, 퇴사일 등 기재> 등

나. 자치구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4점)(배정인원 대비 참여율)

∘ 1등급(99% 이상)               : 4.0점     ∘ 2등급(98.5% 이상~99% 미만)  : 3.5점

∘ 3등급(98% 이상~98.5.% 미만)  : 3.0점     ∘ 4등급(97.5% 이상~98% 미만)   : 2.5점

∘ 5등급(97% 이상~97.5% 미만)  : 2.0점      ∘ 6등급(96.5% 이상~97% 미만)   : 1.5점

∘ 7등급(96% 이상~96.5% 미만)  : 1.0점      ∘ 8등급(95.5% 이상~96% 미만)   : 0.5점

∘ 9등급(95% 미만)              :   0점

✎ 증빙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월말 사업 참여자

참여자 명부<채용일, 퇴사일 등 기재> 등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기봉호 ☎ 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김형미 ☎ 7464 담당 : 박진수 ☎ 7465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3점)

연번	자치구명	('19.3.1. ~ ’19.9.30.)	비 고 (배 점)
		고용유지기간
1	00구	예시) 이고용 : 3개월(3.1.~5.30.) 나참여 : 3개월 20일(6.1~9.20.) 난계속 : 7개월(3.1.~9.30.) 총 : 13개월 20일	3.0

▢ 자치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4점)

연번	자치구명	('19.1.1. ~ ’19.9.30.)			비 고 (배 점)
		배정인원(A)	참여인원 합산(B)(1월~9월)/9개월	참여율(%) (B/A*100)
1	00구	30	250/9=27.778	92.59%	0.5

※ 참여인원은 소숫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율은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실적 증빙방법 및 관련자료 제출

가. 자치구 관제선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3점)

- 참여자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제출

- 참여자 명부 제출(별도 서식 송부)

나. 자치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4점)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전산관리시스템 참여자 정비완료 후 월별(1월~9월) 참여자 현황 캡쳐본 제출(민간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자료 포함)

※ 장애인일자리전산관리시스템상 월말 기준 참여자엔 중도포기자도 참여인원에 산정됨.

(예를 들어 5월달에 1명이 중도 퇴사하고 해당월에 1명이 근무시작하면 2명으로 산정되고, 6월부터 근무하더라도 5월말 기준으로는 1명 근무하는걸로 인정됨.)<추가 기재>

- 참여자 명부 제출(별도 서식 송부)

1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13-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 평가방법 : 편의시설 시정조치 및 개선률 최종 점수

연번	자치구명	점수 합계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4)		2018년 시정명령시설에 대한 개선률(2)
			시정명령률, 개선률(%)	점수	개선률(%)	점수
			점수환산 계산식 기재 요망		점수확산 계산식 기재요망

※ 실적 증빙자료 제출 양식 : 붙임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ㆍ정비실적 총 6점 -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률(2점) 및 개선률(2점) * 2018.10~2019.9 기간동안 시정조치 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선률 - 2018년 시정명령시설에 대한 개선률(2점) * 20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실적에 미개선으로 제출한 시설의 사후관리, 개선확인	6

□ 세부평가기준

○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실적(총 6점)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4)					2018년 시정명령시설의 개선률((2)
시정명령률(%)	점수(2)	개선률(%)	점수(2)		2018년 9월 이전 시정명령한 시설 중 미이행시설의 개선률(%)	점수
80이상	2.0	80이상	2.0		80이상	2.0
60〜80미만	1.8	60〜80미만	1.8		60〜80미만	1.8
40〜60미만	1.6	40〜60미만	1.6		40〜60미만	1.6
20~40미만	1.4	20~40미만	1.4		20~40미만	1.4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 : 손다래 ☎ 2133-7478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4점)

○ 시정명령률(%) : 시정명령 건수/시정명령 대상건수 × 100

- 시정명령 건수 : 조사항목에 해당하는 편의시설 건수

- 시정명령 대상건수

① 2018년 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조사(2019년 상반기 실시)에 따른 시정 명령 대상 건수

② 2018년 전수조사 결과(복지부 통보 예정)에 따른 시정 명령 대상건수

③ 자치구 자체적으로 2018.10~2019. 9 기간동안 편의시설 미흡, 미설치건 조치

○ 개선률(%) : 개선 건수/개선대상 건수 × 100

- 개선건수 : 해당 편의시설 개선 건수

- 개선대상 건수 : 시정명령 대상 시설물 중 개선한 건수

※ 시정명령대상

- 2018년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 미흡,미설치건

- 1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미흡, 미설치건：4월(보건복지부)중 통보 예정

- 그 외에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 기간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미흡, 미설치건 조치

	〈 계산 예시 〉
※ A자치구의 편의시설 정비대상건수가 1,000건인 경우, 20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100건이 개선된 경우 ⇒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 시정명령율 계산 (전체 1000건 중 200건에 대한 시정명령) (200/1000)*100=20% -> 1.4점 ▪ 개선율 계산 (200건 시정명령에 100건 개선) (100/200)*100=50% -> 1.6점

2018년 시정명령시설에 대한 개선률(2점)

○ ((’18.10 ~ ’19. 9월까지 개선된 건수) / (’18. 9월까지 미개선된 건수))×100

- ’18. 9월까지 미개선된 건수: ’18년 9월 기준 시정명령하였으나, 18년 9월까지 미개선된 건수

- ’18.10 ~ ’19. 9월까지 개선된 건수: ’18년 9월까지 미개선된 건수 중 ‘18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시정완료된 건수

※ “’18.10 ~ ’19. 9월까지 개선된 건수”에는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은 물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부과건수도 개선건수에 포함하여 작성

※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실적 제출자료(’18. 9월)를 기준으로 한 사후관리실적 평가이므로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실적 제출자료(’18. 9월)를 기준으로 작성

=>  2018년 시정명령시설 중 2018년 10월 이후 개선한 대상에 대한 건수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개선노력도 인정

<붙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추진실적(2019)

(자치구명 : 000)

□ 시정명령률 및 개선률(6점)

○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률(2)

(단위: 건)

자치구명	시정명령 대상	시정명령		비 고
		’18년	’19년
000구

※ ① 2018년 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조사(2019년 상반기 실시)에 따른 시정 명령

② 2018년 전수조사 결과(복지부 통보 예정)에 따른 시정 명령

③ 자치구 자체적으로 2018.10~2019. 9 기간동안 편의시설 미흡, 미설치건 조치

○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률(2)

(단위: 건)

자치구명	개 선 대 상	개 선		비 고
		’18년	’19년
000구

※ 시정명령한 대상의 개선완료 사항

증빙자료1-1>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세부 내역(1장이상 될 경우 별도 붙임)

연번	관리 번호	시정명령 번호	건물명	시정명령 내용	정비 건수	정비내용
1	25	2019-1	000센터	▶ 주출입구 경사로 1/12 이하 설치	1	▶ 경사로 1개소 설치 완료
2	26	2019-2	000청사	▶화장실 내 유아용거치대 설치	0	▶ 미완료
3	27	2019-3	000빌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당 표지판 1개 설치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1개소 조치 완료

※ 관리번호는 정비대상 리스트의 관리번호 기재

증빙자료1-2> 시정개선 전후 사진(별도 붙임)

<시정명령번호 00번> 중구 000대로 110 000회관 핸드레일 설치(00건)
시정 전		시정 후

부서명	0000과	담당	팀장000, 담당자000	전화번호	담당자0000-0000

○ 2018년 시정명령시설 중 2018년 9월까지 미개선된 시설에 대한 개선률(2점)

(단위: 건)

자치구명	개선 대상	개선완료	비 고
		’19년
000구

※ 시정명령한 대상의 개선완료 사항

증빙자료2-1>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세부 내역(1장이상 될 경우 별도 붙임)

연번	관리 번호	시정명령 번호	건물명	시정명령 내용	정비 건수	정비내용
1	25	2018-2	000청사	▶ 화장실 내 유아용거치대 설치	2	▶ 화장실 내 유아용거치대 설치완료

※ 관리번호는 정비대상 리스트의 관리번호 기재

증빙자료2-2> 시정개선 전후 사진(별도 붙임)

<시정명령번호 00번> 중구 000대로 110 000회관 핸드레일 설치(00건)
시정 전		시정 후

<시정전후 사진 예>

○ 증빙자료 1-2> 시정개선 전후 사진

<시정번호 00번> 00구 00대로 110 000회관 핸드레일 설치(00건)
시정 전		시정 후

1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13-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3점)

연번	자치구명	과태료처분 건수				점 수	비 고
		1000이하(2.4)	1001~1500 (2.6)	1501~2000 (2.8)	2001건 이상 (3.0)
1	000구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과태료 처분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명	과태료 처분					비 고
		건 수	금 액	과세일시	과세번호	위반자
	계
1	000구

□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3점)

연번	자치구명	홍보 계도 횟수				점 수	비 고
		1회 이하 (2.4)	2회 (2.6)	3회 (2.8)	4회 이상 (3.0)
1	000구

<홍보계도활동 상세내역>

연번	자치구명	홍보 계도 활동				비 고
		활동일시	활동내역	참여인원	담당자
	계
1	000구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 : 이선호 ☎ 2133-7462

1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한영필	2133-7473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실적 : 3점

○ 평가기준

사업시행 자치구		사업미시행 자치구
서비스인원	점수	구 분		점수	비 고
6명이상	3.0점	①사업수행기관 선정		0.3점	①,② 합산 가능
5명	2.5점
		②홍보실적	분기별 1회 이상 (4회 이상)	0.2점
4명	2.0점
3명	1.5점
			분기별 1회 미만 (1~3회)	0.1점
1~2명	1.0점

-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홍보실적(이용자 모집)은 사업 미시행 자치구만 해당되며 합산 가능

- 서비스 대상인원은 분기별 평균 인원을 적용하며,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 지원실적 집계방식

① 사업시행 자치구

자치구명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 인원					분기별 평균인원 (B=A/4)	평가 점수
	계 (A)	2018년	2019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명	명	명	명	명	명	점

※ 증빙자료 : 분기별 야간순회서비스대상자 명단 제출

② 사업 미시행 자치구

자치구명	사업수행기관 선정(A)	홍보실적(B)	평가점수(C=A+B)
	(선정, 미선정) : 점	00회 : 점	점

※ 증빙자료 : 사업수행기관 협약서 및 분기별 홍보실적(공문, 홍보물 등)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찬율 ☎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 7472 담당 : 최혁수 ☎ 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