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12.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4
Ⅲ.	감사결과			5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6
Ⅴ.	건의사항			22
Ⅵ.	기타(자료제출 등)			34

- 2019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5개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2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기간 중 주요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

◦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 보급업체 특혜 등 보급업체 선정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사업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것.

◦ 야구장을 동절기(12월~2월)에도 운영을 하고, 6개월 정도 열심히 운영하다가 안되면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검토 할 것.

◦ 홍은, 와우산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취소로 인한 소송 패소는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문제는 납품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수도계량기뿐 아니라 다른 자재에 대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도자재 구매에 있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주말에 윈드서핑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발조치는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허가를 취소하여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고발 등 조속히 조치 할 것.

◦ 불법영업중인 유도선장에 대해 조속히 영업 중단 조치 및 수입금 환수할 것.

◦ 신정플랜트 관련 2016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와 같이 방치된 상태로는 비상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 12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태 수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시간선택제임기제8급 시간선택제임기제8급 시간선택제임기제8급 시간선택제임기제8급 시간선택제임기제8급	이 재 효 김 달 호 박 귀 수 피 재 황 배 성 진 조 창 훈 김 진 태 윤 수 광 조 혜 주 김 경 혜 한 상 임 서 효 정 윤 지 민 방 우 리 한 채 훈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광 성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 정 희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경 영
〃	〃	김 광 수
〃	〃	김 기 덕
〃	〃	김 생 환
〃	〃	김 정 환
〃	〃	김 제 리
〃	〃	송 명 화
〃	〃	송 정 빈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	〃	최 정 순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9.11. 4(월) 2019.11. 5(화)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19.11. 6(수) 2019.11. 7(목)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9.11. 8(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9.11.11(월) 2019.11.12(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9.11.13(수) 2019.11.14(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9.11.15(목)	○ 자료정리	-

Ⅲ		감사결과(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47	133	107	107
기후환경본부		86	26	33	27
푸른도시국	소 계	87	44	22	21
	푸른도시국	71	37	15	19
	서울대공원	16	7	7	2
상수도사업본부		51	10	29	12
한강사업본부		81	40	10	31
서울에너지공사		42	13	13	16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 133건

기후환경본부 - 26건

1. 한강신재생에너지특화사업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 한강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것.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을 매년 4~5회 정도 실시하는데 형식적인 토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할 것.

3. 구별 선별률 편차가 심하고 낮은 구에 대해서는 선별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 할 것.

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한 것을 개선할 것.

5.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 보급업체 특혜 등 보급업체 선정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것.

6. ’18. 8월 집중적인 점검 이후 1회용 커피전문점 점검실적이 자치구마다 상이하며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파악을 위해 배출량을 파악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7. 공공기관 LED 보급 기준을 기존의 2015년 고시로 3년째 계속 적용하고 있음. 신제품에 대한 기준 부재, 기준의 해석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재정립하여 고시할 것.

8. 건설기계 저공해 실적이 미흡함, 이용하는 회사 등 관련 기업들 설득해서 저공해조치 추진할 것.

9.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RFID가 3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가 있으나, 3년간 서울의 현황을 보니 조금씩 감량되긴 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0. 2.5톤미만 경유차 DPF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1.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폐기물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12.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설치 된 소각재 및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을 다른 자원회수시설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14.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의 경우 중간처리시설(재활용시설)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5. 서울시의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6.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시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

17.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계획에 대한 정확한 종합계획 수립과 감량 목표를 제대로 세울 것.

18.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19.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존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20.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행계획을 수립할 것.

21.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서울시 차원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의 선별량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큰 원인을 분석하여 선별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모범사례도 공유할 것.

23. 재활용 선별시설 작업장 환경에 대한 종합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

24.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은 홍보자료와 효과적인 홍보사항을 만들고, 학생과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

25. 서울 차없는날 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과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에 계획을 세울 것.

26. 1인가구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

푸른도시국 – 44건

[푸른도시국] - 37건

1. 녹색복지센터의 위치가 검색을 해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할 것.

2. 서울식물원 사용수익허가시 최고입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판매물품이 편의점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쌈. 최고입찰제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3. 어린이대공원 자산물품현황이 전년도에는 부실하게 제출했고, 금년에는 보유물품에 대한 자료 없이 가구류, 기계류, 차량통신, 기타로 제출하였는데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

4. 어린이대공원 동물폐사 건수가 많은 것은 관리부실이 의심되므로 동물 건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당초 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50개 공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시설이 누락되거나 설치되어 있으니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

6. 서울식물원의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많은데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7. 문화비축기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편성 등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편성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 할 것.

8. 문화비축기지 공간·장소 사용에 대한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기준이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할 것.

9.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일부 직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요구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니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

10.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018년 행감자료에 없던 내용이 2019년 행감자료에 포함된 것은 전년도에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11.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사업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것.

12. 사업소별로 민원발생이 현저히 늘었는데, 민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13. 공원 체육시설 예약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4.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교목 식재 비율이 매우 낮음. 환경 정화를 위해 교목 식재 비율을 높일 것.

15. 내년에 수직정원을 추가 조성하는 걸로 아는데, 1호도 조성하지 않고, 동절기를 나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할 것.

16. 옥상녹화, 움직이는 정원 등 푸른도시국 사업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바, 연내 집행을 완료 할 것.

17. 공원 내 공공와이파이는 시에서 설치한 것 이외에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이용하고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됨.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의 공원와이파이 설치정보를 확인하면 이미 1000여기에 달함. 무리한 증설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18. 시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

19.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안 된 공원이 있음. 계획과 현황이 일치하도록 조치 할 것.

20. 옥상녹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나 실적이 저조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안을 강구 할 것.

21. 관악캠핑장 등 우리 시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소송현황이 누락되어 있으니, 향후 소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22. 어린이대공원 운영관련 소송의 진행, 패소 등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

23.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이 당초 계획된 온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타당성과 만족도 조사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24.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할 것.

25. 정원박람회의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실시 할 것.

26.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상임위 위원에게 중간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것.

27. 2015~2018년까지 조성되었던 정원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식재 공급과 정원관리사들에게 교육 교재를 제공해 줄 것.

28. 서울정원박람회의 기존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과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박람회 내용과 2020년 계획까지 정리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9. 정원박람회의 편성 예산 대비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것.

30. 존치정원 내역 보고 중 정원관리사들의 참여율이 낮음. 이 부분을 독려하여 반영할 것.

31. 서울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진행 후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 할 것.

32. 서울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관련 전 부서에 설문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침을 마련 할 것.

33. 서울시 공원이용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운용 계획을 세울 것.

34. ‘서울숲의 정원에서 놀자 여름캠프’ 관련하여, 도시공원조례 시행 규칙과는 다르게 참가비가 과대 책정된 부분이 있음. 안내 또는 확인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35. 예산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서울로7017과 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사업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6. 문화비축기지의 주차장, 모레놀이터, 내부 시설의 녹씀, 결로현상, 수유실의 환기가 안 되고 냄개가 나고 좁은 부분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것.

37. 어린이 공원과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서울대공원] - 7건

1. 야구장을 동절기(12월~2월)에도 운영을 하고, 6개월 정도 열심히 운영하다가 안되면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검토 할 것 (내년 2월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 할 것)

2. 야구장 연중운영을 검토하고, 야구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검토 할 것.

3. 자동매표기 구매를 하였음에도, 주말 입장은 지연되고, 시민불편이 있음. 입장에 지연이 없도록 조치할 것.

4. 서울대공원 정문시설개선 사업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5. 야구장을 3월~11월까지만 운영하는데 동절기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람. 내년 2월까지 운영해보고 운영방식에 대해 재검토 할 것.

6. 타 부서 공공운영비를 야구장 운영에 사용하였음.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것.

7. 서울대공원 노후시설 개선 혁신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0건

1. 홍은, 와우산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취소로 인한 소송 패소는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홍보하는데 정작 공공기관이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임. 향후 보일러 교체시 친환경보일러나 저녹스 버너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3.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內) ‘아리수 홍보관’에 있는 게시물 중 불필요하게 비공개 설정된 게시물이 많고 자체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할 것.

4.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활동 개시일이 너무 늦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여율이  저조함. 구성 및 활동 개시일을 앞당기고 오리엔테이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것.

5. 서울물연구원 홈페이지의 수질검사결과 업데이트가 미흡함. 아리수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표준에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수질검사 공개 및 자료 업데이트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야외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표 미부착 개소가 상당수 있고 양식도 제각각임. 관리주체 변경 및 양식 통일을 검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미래전략센터 추진 업무 상당수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등 목적의식이 부족함. 목표설정 및 인력 조정 등 혁신안을 마련할 것.

8. 배수지 안전점검 결과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이라는 지적사항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시 양호라는 결과가 나옴. 청소 및 점검시스템 개선과 점검자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9. 전문기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도계량기 납 성분 함량 서울시 기준 및 조달 기준을 초과 계량기에 대한 교체 및 수질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추진할 것.

10.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문제는 납품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수도계량기뿐 아니라 다른 자재에 대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도자재 구매에 있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한강사업본부 – 40건

1. 인터넷 확인 결과, 주말에 윈드서핑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발조치는 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허가를 취소하여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고발 등 조속히 조치 할 것.

2. 윈드서핑장 전용 무료 주차장이 있으나, 제기된 민원을 보면 윈드서핑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함. 또한, 허가 없이 매점 운영, 취사 행위, 마약, 성관계 등이 일어나며, 인명 사고, 화재 위험 상존함. 낮에 합동단속 하지 말고 야간에도 점검 필요함. 직원이 비성수기가 아닌 성수기때 직접 가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단속할 것.

3. 허가기간이 종료된 매점 운영자가 시에 양도하지 않고 무단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

4. 불법영업중인 유도선장에 대해 조속히 영업 중단 조치 및 수입금 환수할 것.

5.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선정 공고 중 신청자격에 위탁 운영 서비스 경력 3년 이상 민간법인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 선정된 운영단체는 위탁 운영 서비스 경력이 없음. 규정대로 민간위탁자를 선정 할 것.

6. 민간위탁 센터장 급여는 400만원. 다른 생태공원 민간위탁 센터장 급여는 213만원. 동일노동에 동일 급여가 되어야 하나, 차이가 남. 서울함 매표관리, 관람객 동선관리 등 직원은 270만원 수준임. 급여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정 할 것.

7. 유도선장은 임전대 관리방안에 따라 본래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여야 함. 도선장(서래나루) 2층 마리나 파크의 경우 계약서 상 이미 웨딩사업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허용되었기에 이미 규정위반이라 할 수 있음.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것.

8. 수상택시 관련 도선사업 조건에 수상택시를 10대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9대 운영하고 있음. ’17년 재계약 당시 이행계획서에 ’17.12월까지 미확보된 수상택시 1대에 대한 건조 계획을 제출함. 본부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행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 재정사정이 어려워 조건을 변경해줬으나, 부대사업 등으로 월 평균 5천만 원 이상 수입이 있어 보임. 사업자 재정상황을 다시 확인 할 것.

9.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업 능력 및 재정 상황을 검토하였어야 함. 해당 기관은 본래 사업인 수상택시 보다는 부대사업, 면허 사업에 관심을 가짐. 27년까지 영업을 맡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0. 정부 운영 한강 수상 훈련장과 시 운영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이 상이함. 한강사업본부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넣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 할 것.

11. 자전거 공방 허가조건에 수익 사업을 할 경우 본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방에 스포츠 매장을 운영 중임. 수익사업이 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 품목을 명시하여 승인할 것.

12. 한강 예술공원에 대한 평가 필요함. 시의회에서도 작품성, 시민의 선호도가 낮은 작품을 지적함.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계획 수립 및 관리를 할 것.

13. 철거되는 유선장 관련 면허 조건 수정 필요하며, 기간연장 지연으로 적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14. 한강 유람선은 한강의 상징.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드론 추락사고 4건 발생.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3월에도 드론이 수영장에 추락하는 등 안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16. 밤섬이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광합성을 하지 못 해 고사하고 있으며, 퇴적에 따른 밤섬의 면적 확대 등 변화가 있음. 밤섬에 대한 관찰조사를 지속하며, 나무 생육 등에 관리 철저히 할 것.

17. ’19년 소외계층 수상체험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한데, 개선조치 할 것.

18. ’18년 푸드트럭 관련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구분 없이 성실히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함. 잠실 사각사각 플레이스 축제시 포함된 푸드트럭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짐. 봄꽃축제, 서울마리나에서도 푸드트럭을 하는데 빠져있는 등 자료 작성을 충실히 할 것.

19. 푸드트럭에 민원이 한 건 밖에 없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으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음. 홈페이지를 개선 할 것.

20. 강서 1호점, 망원 2호점 편의점은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망원 2호점은 영업 중임. 매점이 폐점 되면 잡상인이 들어옴. 매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1. 이촌 주차장 내 방치된 컨테이너를 정비 할 것.

22. ‘규제의 역설’과 같이 그늘막 텐트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그늘막 텐트 홍보가 이루어짐. 또한, 음식 배달, 불법 상행위, 쓰레기 증가 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23. 그늘막 텐트 대여 등 노점상에 대한 계도 직원이 없음. 과태료 7만원도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할 것.

24. 노점상 단속을 보다 주기적으로 추진 필요. 노점을 펼 수 있는 곳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노점상 방지방안을 조치할 것.

25. 공공안전관의 민원을 들어보니, 별도 근무공간 운영 및 전화 ARS 도입 등 운영 개선을 검토 할 것.

26. 공공안전관은 청원경찰법상 단속권이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근무 중 다치고 싸우는 일이 생김. 단속권 문제에 대하여 적극 고민이 필요함.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입장을 잘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보고 할 것.

27. 공공안전관 관련 편성예산과 집행액이 상이하고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일상경비의 부정 집행 등이 확인됨. 게다가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안건장비인 방검복 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편성계획에 맞게 집행할 것.

28. ’18년부터 공공안전관을 포함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문서상 함께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공안전관들에게 집행된 적이 없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

29. 한강의 11개 지구의 녹지 관리의 편차가 크고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시정하여 공원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0. 최근 공원 내 안내표지판의 유지관리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훼손되고 알아보기 힘든 표지판이 많은 부분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과 보수를 시행 할 것.

31. 한강공원의 인력도 충분하고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책로의 불이 꺼져있거나 농구대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한강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2. 론볼경기장이 한강내의 유일한 장애인시설로 쉴 곳은 그늘막이 있지만, 경기장은 그늘막이 없음.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 고려하여 경기장 내에 그늘막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해 볼 것.

33. 목적과 맞지 않게 한강숲 조성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

34. 한강숲 조성 사업과 같이 한강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법적검토 등 신중한 검토를 할 것.

35. 한강변 3천만그루 나무심기가 교목 식재 비율이 낮고 관목위주로 식재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공간에 맞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판단과 검토를 다시 할 것.

36. 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이 안전도 검사 미 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경위, 해당 유선장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37. 구조물 안전점검 내용 중 소화기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과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8. 사각사각플레이스 사업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 할 것.

39. 한강심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부분과 관련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0. 한강은 국가천으로 한강관리에 대해서 국토부의 주책임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 발생시 서울시가 떠않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4건

1. 업무보고 자료와 추가 제출한 요구자료(연도별 인력 현황)의 수치가 상이한데 자료작성을 정확히 하도록 시정 할 것.

2.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한 대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이행할 것.

3. 노후관로 대체공사 시 주민에게 제대로 공지 할 것.

4. 공사 임직원 외부강의 허가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부 강연이나 심사, 자문, 교육, 회의 명목의 외부 출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임.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적을 지적하고, 관련 직원 징계 및 엄격한 외부강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5. 서울시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 보수비의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과 관련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2017년부터 서남하수열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하수열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이의제기를 통해 계약 변경 혹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방법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

7. 열병합발전소가 공정안전관리 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내부평가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낮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것.

8. 열병합발전소 관련, 자체 안전점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서 점검결과 문제점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동부 및 서부 지사의 인력들이 감소해서 이동했지만 신규채용이 200여명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력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와 점검을 할 것.

10. 현재의 인력 중 50~59세가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퇴직하고 났을 경우 중간 전문인력들에 대한 공석과 관련한 대책과 앞으로의 인력 운영 계획을 검토할 것.

11. 신정플랜트 관련 2016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와 같이 방치된 상태로는 비상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2. 신정플랜트가 위치한 땅은 SH 소유로 매년 임대료 및 기본적인 가스요금이 지불되고 있는 상태인 것과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것.

13. 양천 솔라스테이션에 실증연구용으로 설치한  ESS완충 장치와 완속 충전기가 월평균 5회정도 충전되고 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경제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

Ⅴ		건의사항 ………………………………………… 107건

기후환경본부 - 33건

1. 차량정비센터를 기후환경본부가 아닌 행정국 또는 도시교통실로 옮기는 것에 검토 바람.

2.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 독일사례를 참고해서 안정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기 바람.

3. 종량제 봉투값에 위탁처리비와 인건비, 시설비까지 포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의 현실화하기 바람.

4. 폐기물 관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바람.

5. 대기질 개선 관련 서울시 홈페이지가 2개(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6. BRP 사업은 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7. IoT기반 간이측정기가 비용에 비해 시민들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데 확대하는 것을 재검토 바람.

8.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정보화 분야 등 타 실국과 정책 공조를 하기 바람.

9. 전기차 보급이 금년도 목표대비 45% 수준으로 저조한데 서울시가 더 시비를 추가해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0.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중요한데 충전소마다 충전횟수 편차가 큰 것을 보면 충전소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봄. 충전소 설치시 충전소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 장소에 설치하기 바람.

11. 전기택시 관련 2025년까지 4만대 목표인데  금년도 목표 3천대 대비 237대 보급(9.30) 금년도 목표 달성 어려워 보임. 전기택시를 꺼리는 이유는 배터리 교체 주행거리가 20만km 밖에 안 되는 것임.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바람.

12.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현황자료의 정비 필요. 1기 사업 마무리되었으므로, 1기 사업대상마을에 대한 자료를 통일감 있게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길 바람,

13.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턴트를 모집해서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이들을 지속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4. 공공기관 LED 보급 기준을 기존의 2015년도 고시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신제품개발 등에 대한 기준으로 부족하므로 기준을 재정립하기 바람.

1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감량대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량경진대회에서 총 90만 세대가 참가해 7.6% 감량률을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경진대회 규모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바람.

16. 미세먼지연구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바람.

17.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서울시 잔반 급여를 금지했는데, 사료화 등을 전면 금지하면 하루1,2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세우기 바람.

18.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시간이 없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내기로 하였음.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바람.

19. 시청 어린이집 주변 건물 및 서울역 인근 코레일 부지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 조치가 필요함. 석면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람.

20. 수소차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중요한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21. 지난 7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처럼 외부요인이 아닌 국내 요인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는 시기에만 홍보하지 말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시의적절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분진청소차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직접 저감하지는 않지만 도로분진 및 재비산먼지를 저감하므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미세먼지 저감효과 파악을 위해 앞으로도 자료를 잘 축적해주길 바람.

23. 차량정비센터에서 분진흡입청소차량의 A/S 및 정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검토하기 바람.

24. 미세먼지 배출원별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세부적인 배출원 조사를 하기 바람.

25. 타 지자체 대비 강남구 소형 음식점의 배출량은 2~4배, 대형 음식점의 배출량은 2~10배임. 강남구 발생 총량이 3년간 연간 27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0%를 차지함. 강남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26. 미세먼지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예산이 적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기 바람.

27. 서울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마련에 있어 환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의 회담 추진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28.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

29.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 자료를 마련할 것.

30. 재활용 선별시설을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나머지 9개 부분도 공공부분으로 가져왔을 경우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올 방안을 연구할 것.

31.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와 기준마련을 환경부에 건의 할 것.

32.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하고 사료화할 때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3.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시행계획 수립 시 재활용 효과성과 유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

푸른도시국 – 22건

[푸른도시국] - 15건

1. 서울식물원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추가로 설치 바람.

2. 어린이대공원 동물폐사 건수가 많은 것은 관리부실이 의심되므로 동물 건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람.

3. 서울로 7017 방문객 계수방식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스마트도시정책관 자료 확인) 방문객 계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4. 서울식물원이 소재한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교통혼잡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5. 식물원 인테리어 중 고사목을 이용한 시설이 있는데, 살아있는 식물을 전시하도록 검토 바람.

6. 보상업무수행시 자치구 담당자 역량별로 추진 실적이 다르게 나타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체적으로 업무역량을 상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7. 시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은 자치구별 일률 배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재정상황과 공원현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바람.

8.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현황자료를 ‘등’으로 표시해서 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람.

9. 율현공원의 공원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풍부한 수림조성 및 친수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10. 효창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원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바람.

11. 소송관련 내용은 시민의 불만사항임과 동시에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추진을 하며 이로 인한 소송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수시로 의회에 보고 바람.

12. 어린이대공원 행사 및 축제 내역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바람.

13. 예산 항목의 구분과 맞지 않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함.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할 것.

14. 동네정원 도시재생을 하면서 실제 지역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을 것임. 실제 마을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가꿔나갈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 할 것.

15. 어린이 놀이환경 정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것.

[서울대공원] - 7건

1. 서울대공원은 9개의 노조가 있는바, 노조통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서울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야구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구매한 무인매표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바람.

4. 사육사 근무직원은 5급(가급)으로의 보직에 제한을 받는데, 5급(가급)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 바람.

5. 종합안내소, 곤도라 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타 부서에서 진행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추진하기 바람)

6. AZA인증을 통한 운영시스템 선진화 및 사육사들의 역량강화, 희귀동물 교류 등의 기회가 확대되어 매우 고무적임.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동물복지 향상이 중요함.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길 바람.

7. 태양광발전시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함. 과천시와의 입장차로 진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지속해주길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29건

1. 광암수계 배수관 정비 관련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부터 경제성과 공사 편의성, 우수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로 추진하기 바람.

2. 이사정산은 수도 조례 규정과 달리 이사 당일에도 분리고지가 가능하여 사전고지 조항이 유명무실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기 바람.

3. 전기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대수의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상수도관 정비공사 이후 도로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시 페널티 검토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5. 아리수 친화거리 음수대 설치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이용률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6.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활용한 아리수 홍보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7. 현행 TV광고 영상의 노출도가 낮으며 창의적이지 못함. 보다 호소력, 설득력 있게 홍보를 추진 바람.

8. 입상활성탄 교체물량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요인이 높은 만큼 입상활성탄 재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재생 문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급, 자원재활용 측면, 민원대응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우리동네 수질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수질자동감시시스템(SWN)을 확대 설치‧운영하기 바람.

10. 현재 정수센터 가동률이 100% 혹은 일부 초과하고 있고 물 수요 급증으로 시설용량을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런 점에서 유수율 향상이 필요하므로 2018년 유수율 하락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019년 목표치 달성 바람.

11. 암사정수센터의 경우 1986년에 준공되고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가 추진되지 않아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수돗물 생산 분담률이 가장 높은 정수센터로 대체 시설 마련 곤란으로 시설을 일괄적으로 현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옥내 녹후급수관 교체 지원금은 공사비의 50% 이하임. 사업의 규정(최대 80% 지원)과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3.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정수슬러지 재활용제품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적극 대처하기 바람.

14. 플라스틱 저감 정책으로 병물아리수 제공을 단수용과 재난용으로만 제공하고 있는데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것(종이팩)으로 대체하여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5. 정수센터 오존접촉조 점검 및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아리수 홍보방식 개선을 위한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기 바람.

17. 정수센터 시설 가동률이 100%를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수질 저하, 시설 사고가 우려되며, 향후 물 사용량 증가 대비 센터별 시설용량 증설 등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기 바람.

18.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은 안정적 원수확보, 원수료 절감, 고도정수시설 용량 증설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임. 환경부 및 기타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여 계획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9.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에게는 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수도관 정비는 각 관의 상태에 따라 정비 필요성 정도가 다른 만큼, 내부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기 바람.

21.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미보전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 있음.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해 수도 조례에 일반회계 보전 및 보전 중단시 감면 중단을 명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2.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수처분 해제 기준(1개월 이내 수도요금 체납분 완납) 완화와 해제수수료 미부과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3. 요금고지서 뒷면 안내‧홍보문구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간소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24. 화장실 양변기 누수 감면 규정 개정사항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25. 현재 배수지 방수방식 정비계획은 에폭시 방식 배수지에 대한 정비 중심인데, 정비계획은 각 방식에 대한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26. 배수지 항 세정제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수방식 방법에 따라 향후 배수지 항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27. 배수지 청소와 시설 정기점검을 유기적으로 하고 기록‧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기 바람.

28. 노후밸브 교체는 사고발생 대처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27년으로 재조정된 것은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기존 소구경 위주의 교체 정비 보다는 사고시 피해 범위가 더 넓은 대구경 밸브를 우선 정비하는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29. 영등포정수센터 막여과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2040계획 수립까지 방치하기 보다는 별도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10건

1. 홍보선 활성화되도록 관리 철저히 바람.

2. 자연형 물놀이시설 완공 이후 최고가 입찰 도입 여부를 검토 바람.

3. 난지캠핑장 관련 마포구청 점검 실시함. 마포구청 외에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철저히 점검 바람.

4. ’20. 1~3월 비수기에 난지캠핑장 운영 관련 계약을 잘 해주길 바람.

5. 시민들의 높은 요구 수준에 맞게 난지캠핑장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6. 한강공원 내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요구 시민과 자전거 대여점 사업자간 이해 충돌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 바람.

7. 시민들이 자전거 좀 더 편하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대여점도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8. 공공예술공간 관련 ‘스크롤 흐르는 이야기’ 는 어린이들이 올라가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장소 이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함. 장소 이전을 검토 바람.

9. 한강공원의 인력도 충분하고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책로의 불이 꺼져있거나 농구대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한강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0. 론볼경기장은 최근 5억원을 들여서 수리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존치하여 운영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13건

1. 에너지복지 및 공사 홍보를 위해 축구단 창단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량이 과다하므로, 제출 자료의 분량을 축소하기 바람.

3. 사장이 참석한 공무국외출장이 대부분인데, 직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해외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일반 페기물 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공사 중장기경영전략 SWOT 분석 관련 ‘위협’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향후 남북관계 개선될 경우, 公社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8. 중저가 열원확보 관련 향후 계획을 수립 바람.

9. 다른 공기업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 건실한 공기업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 바람.

10.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시행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1. 태양광 패널 세척 효율 관련 실증연구 수행을 검토하기 바람.

12. 태양광 패널 세척 관련 광촉매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13. 저가열원 확보가 17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 할 것.

Ⅵ		기타(자료제출 등) ………………………… 107건

기후환경본부 - 27건

1. 최근3년간 RFID 종량기 지원현황

2.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 결과 세부내역

3. 감량기 관련 ’18년 학교 대상 3억 예산 집행 내역 및 효과

4. 2020년 감량기 예산 편성내역

5. IoT 기반 간이측정기 설치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300대, 스마트도시담당관 2,500대에 대한 업체선정, 설치장소 등 설치계획 관련 자료

6. 태양광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7. 미니 태양광 보급 상세 실적(업체별로)

8. 한중 대기질개선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실적

9.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및 업체 현황

10.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현황자료(신청-선정-지원, 기금집행 등)

11. LED 온실가스 감축량 등 에너지 절감효과 자료

12. 한빛테크원 분진흡입청소차 운용 현황(정비 및 A/S실적 포함)

13. 자원순환연차별용역 결과

14. 2018 행감지적사항 관련 세부 진행사항

- 소음진동계획 지적사항 관련 진행상황

15.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처리계획

1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현황

17. 수도권 매립지관련 매립면허권 양도 관련 서울시 부지, 기타부지 현황

18.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출한 요구자료 중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대책

- 직매립 제로대책에 포함된 생쓰레기 감량 등에 관한 점검내역,
처리결과 등

19. 재활용선별장 반입량, 선별률 등 요구자료

20. '19년 차없는 날 행사 정산 자료

21. 온실가스 감축 평가 용역 결과

22. 기후변화백서 작성 완료시 제출할 것.

23. 자치구 온실가스 특화사업 결과

24.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이전 사업 추진 관련 재활용 관련 방침서

25. 자원순환시행계획 용역 중간보고 자료

26. 재활용관련 선별장 관련 자치구별 예산 현황

27. 사료 품질검사 연2회, 연1회 검사 차이점

푸른도시국 – 21건

[푸른도시국] - 19건

1. 강서구 녹색복지센터 위탁관리현황(위탁비용, 직원 수 등)

2. 어린이대공원 보유물품, 동물 등 세부 현황(증감내역 및 증감사유 포함)

3. 정원지원센터 2019년 추진상황, 소요예산, 시민정원사 활동내역 등 운영방법

4. 남산 케이블카 사고 관련 사고내역 및 조치내용

5. 당초 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50개 공원의 세부내역

6. 서울로 7017 방문객 집계현황 및 방법

7. 서울식물원 무료개방 이후 식물 폐사, 고사현황 및 대책, 홍보예산 사용내역 및 결과물, 2020년 홍보예산 편성내역

8. 문화비축기지 운영 심의위원회 현황자료(명단, 역할, 수당 등)

9.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 내역

10. 2017년 문화비축기지 전용내역

11. 2019년 예산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서울형 공공조경가 참여실적, 자문내역 현황

12. 공공조경가그룹 위원 참여 실적, 자문회의 수당 집행내역

13. 공원용지 보상현황 필지별 보상 진행 현황

14. 공원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위치

15. 2016년 옥상녹화 사업비

16. 서울정원박람회 2019년 예산집행 세부현황

1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푸른도시국)

18. 2019년 공원문화 프로그램별 세입처리 현황

19.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용역 중간결과 보고서, 설문조사 전체 자료

[서울대공원] - 2건

1. 서울대공원 전체 시설현황과 정비실적 및 연차별 개선계획

2.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시정조치 결과(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 12건

1. 2019년 홍보비 세부내역

2. 납 성분이 포함된 수도계량기 납품 관련 자료 일체

- 납품업체, 검수 직원 명단, 사업소별 물량, 주요 언론 보도자료, 문제 최초 발견(‘18년 11월)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조치, 계량기 검수 절차(법률, 서울시, 자체 기준 등)

3. 정수장별 정수 슬러지 함수율, 탈수기 형식, 탈수기 형식별 대수, 설치 연도

4. 암사정수센터 내년도 시설 교체 계획

5. 지난 3년간 사업소별 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민원 내역

6. 지난 3년간 사업소별 수도요금 10만원 이상 시효결손 내역

7. 지난 2년간 사업소별 5백만원 이상 수도요금 부과징수 환급요청민원 관련 내역

8. 지난 3년간 6개 정수센터 오존접촉지 점검 현황

9. 계량기 재질성분 공인기관 검사결과

10. 배수지등 구조물 관리개선 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 자료

11. 배수지 정기점검 자료 샘플

12. 2018년 배수지 안전점검시 지적사항 중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한강사업본부 – 31건

1. 윈드서핑장 운영시간 등 규정, 기소유예 처분 사유

2. 윈드서핑장 관련 무료 주차장관련 민원내용

3. 서울함공원 관련 현황

- 민간위탁 공고내역 및 과정, 심사내용, 심의위원

- 민간위탁업체인 씨앤피트러스트의 연혁, 사무실 소재, 임원 구성원, 활동내역

- 민간위탁금(7억 2천만원) 상세 내역

- 방문객 현황과 입장료 수입 반비례 자세한 이유/방문객 현황 집계방법

- 관람객 수요 미흡에 대한 대책

- 서울함공원 민간위탁업체 센터장 급여 기준

4. 2019년 민간위탁시설 예산편성 상세내역

5. 잠실 자연형 물놀이시설 투자심사 결과 규모가 축소된 사유와 상세내용

6. 관공선 대체건조 예산 내역(3년간)

7. 유류구매 구체적 내역 및 선용품 구매 내역

8. 동방명주 현황 자료(임대기간, 업종 등)

9. 수상택시 활성화 계획 및 승강장 자료

10. 수상택시 관련 현황

- 도선장 안전점검 승인건 및 도선사업 조건

- 2007년 최초 계약서, 2017년 연장계약서

- 2007년 사업기본계획서

- 도선장 내 연도별 부대시설 임대현황

- 부대시설 임대현황

- 부대시설 중 한국 통닭과의 계약관계 자료

- 도선장 내 부대시설(서래나루) 1층,2층 변경 평면도 및 카페와의 임대차 계약서

- 도선장 유지관리비용 중 준설비 포함여부

11. 양화 수상훈련장 2019년 하천점용허가 자료

12. 자전거공방 단체와 본부와의 사전 협의 승인 내역, 공방 시설물 배치도

13. 서울해양소년단 하천점용허가

14. 면허 유효기간 도과 승무원, 미성년 승무원 관련 근무 적합 여부, 입사일보다 교육일이 더 빠른 이유

15. 수상법당 현황

16. 밤섬관리 현황

17. 수의계약 매점 4개소에 대한 운영자 선정 계획

18. 국외출장 비용(최근 3년간) 및 직급별 여비 기준

19. 이촌 한강공원 매점 2호점 주변 컨테이너 현황 및 주차장 구획자료

20. 한강공원 노점상 합동 단속현황

21. 최근 3년간 공공안전관 예산 및 예산집행내역, 일상경비 내역

22. 공공안전관 방검복 착용 사진

23. 공공안전관 예산 잔액 사용내역

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여부 관련 본부와 공공안전관과 입장의 차이가 나는 이유

25. 공공안전관 관련 업무분장, ARS시스템, 예산 집행 관련 개선계획

26. 녹지 관리 세부 인력 및 지구별 예산 현황

27. 유도선장 최근 3년 자료

- 안전관리지침, 안전점검 결과

- 점용료 현황, 사회공헌활동 내역

- 사회공헌활동은 이랜드크루즈만 해당되는지 구분

- 안전도검사 미이행 유도선장(동방명주) 관련 안전도 검사 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미이행 소명(증명)자료

- 구조 안전도 검사 지침 및 결과서

- 임대차 계약업체 개수 변동 사유(세부적 비교)

- 시크릿 시민 이용 금지 안내문 부착 공문에 대한 회신 결과

- 하천점용허가 연장조건인 검사기관과의 계약 체결결과

- 관리 미흡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28. 한강숲 조성 관련 수리영향 평가결과 자료

29. 한강변 나무 식재에 대한 협의 과정 등 법적 검토자료

30. 지역별 적정한 식종을 평가한 자료

31. 서울마리나 체납 관련 조치내역과 향후 계획

서울에너지공사 – 16건

1.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자료

2.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3. 최근 3년간 아파트 단지 열공급 해지 현황

4. 노원 사용자시설 노후화 개선 관련, 컨설팅 용역 결과

5. 감사결과보고서의 대내외 감사 지적내용 목록

6. 2017년부터 외부강의 현황 자료

7. 임직원 외부강의 허가실적 목적 중 ‘기타’로 기재한 사항의 세부내역

8. 노원자원회수시설 열연계 실시 협약서

9. PSM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현황과 향후 계획

10. 최근 3년간 실·처·지사·센터별 인원 변동 현황

11. 열수송관 관련 자료 수치 불일치 소명 자료

12. 서부·동부지사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현황
(2005년~2019년, 예산내용 포함)

13. 서부·동부지사 안전대책보고서

14. 최근 3년간 인력 운영 현황(부서이동 및 인력채용 사유 포함)

15. 솔라스테이션 시범 사업 내용 관련 자료

16. 서남하수열 수열 사업 단가 조정 및 서울시 보조 방안 검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