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조금 집행 지침

2018. 1.

서 울 특 별 시

(도시농업과)

		목 차

Ⅰ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

2.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통장 사용	2

3. 체크카드 사용	2

4. 지출결의서 작성	2

5. 보조금 집행액 준수	3

6. 2017. 11. 30.까지 집행	3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8.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4

9. 기타 준수사항	4

10. 정산보고서 제출요령	5

11.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6

Ⅱ		보조금 집행기준

…………………………………………………………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및 유의사항	7

2.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및 예시	11

3.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 서류	21

4. 관련 양식	24

Ⅲ		사업추진 계획

…………………………………………………………………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36

2. 사업승인․․․․․․․․․․․․․․․․․․․․․․․․․․․․․․․․․․․․․․․․․․․․․․․․․․․․․․․․․․․․․․․․․․․․․․․․․․․․․․․․․․․․․․․․․․․․․․․․․․․․․․․․․․․․․․․․․․․․․․․․   37

3. 협약체결	38

4. 사업진행 및 중간평가 ․․․․․․․․․․․․․․․․․․․․․․․․․․․․․․․․․․․․․․․․․․․․․․․․․․․․․․․․․․․․․․․․․․․․․․․․․․․․․․․․․․․․․․․․․  39

6. 정산    ․․․․․․․․․․․․․․․․․․․․․․․․․․․․․․․․․․․․․․․․․․․․․․․․․․․․․․․․․․․․․․․․․․․․․․․․․․․․․․․․․․․․․․․․․․․․․․․․․․․․․․․․․․․․․․․․․․․․․․․․ 40

7. 종합평가	․․․․․․․․․․․․․․․․․․․․․․․․․․․․․․․․․․․․․․․․․․․․․․․․․․․․․․․․․․․․․․․․․․․․․․․․․․․․․․․․․․․․․․․․․․․․․․․․․․․․․․․․․․․․․․․․․․․․․․․ 41

8. 관련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42

보조금 집행안내서

Ⅰ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국내외 여비, 임차비, 물품 구입비, 숙박비, 간담회비 등

◦ 활 동 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1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이상 변경)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신청 기한 : 2018.10.31.까지 (그 이후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 <양식12> : 35페이지 참고

○ 예산항목 간 또는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상의 신청 및 승인 없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체크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 명의로 발급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요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인건비성 경비 지급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 작성은 지출원인행위 이후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7~23페이지 참고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지출결의서와 함께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구매시에는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 다과류 구매시 등에는 생략)

5		보조금 집행기준액 준수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집행기준액(7페이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2018. 11. 30.까지 집행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2018. 11. 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금액 및 반납절차 : ’18. 12월 별도 통보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보조금 교뷰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다.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예산 편성 및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등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정산보고서 제출요령

①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②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부담분은 사본 가능)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물품구매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작성 첨부 (* 다과류 구매 등 소액구매 시에는 생략)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p.21~23 참조

④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11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결제전용카드 대신 타 결제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제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인건비성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미이행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 다과비 및 식비 1인당 기준액 과다 지출

⇒ 다과비는 1인당 4천원 상당, 식비는 1인당 8천 원 집행이 적정. 소모성 경비 가급적 편성 자제

∘ 개인 카드 및 현금을 사용 한 후 단체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물품구매시 현금집행

⇒ 전용체크사용 원칙 준수

∘ 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8페이지)에 따라 각 강사 등급에 맞는 강사료 집행 필요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미흡

⇒ 지출에 대한 지급근거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

∘ 단순인건비 지급 시 식비, 교통비 중복 지급

⇒ 단순인건비에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등 지급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비, 강사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회의 참석비, 강사료 등 지급 시 증빙자료 미흡

⇒ 회의 참석비 지급 시 회의록 등, 강사료 지급 시 강의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 등을 보조금으로 편성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 등 소액 경비를 활동비라고 칭하며, 활동비 편성 범위 내에서 자부담 예산으로만 편성 가능함

∘ 자부담 집행 시 집행지침 미준수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Ⅱ		보조금 집행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및 유의사항

□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강사료	특급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언론사 대표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매시간 200,000원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 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기본1시간 230,000원 - 초과매시간 120,000원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원 ∙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매시간 100,000원
	일반 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매시간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기본시간 40,000원 - 초과매시간 40,000원
	다수인 출 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 해야 함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줄에 80자 들어갈 때 20줄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 장 700,000원 / 1권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		- 9,300원/1시간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시 유의사항]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단,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 지급 가능(강사료 아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는 지급 불가)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강의시간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2시간 이상) 예산 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예산 편성 불가) ※ 원고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교로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편집 수정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집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시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단체 임·직원 출장에만 편성 가능 - 시내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 시내 20,000원 / 4시간 이상 10,000원 / 4시간 미만 - 시외: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50,000원 / 1일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 1식
간담회비 (다과비)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4,000원 / 1인
물 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 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 가능)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운영 업체와 거래 시 환수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비용(임시)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 임차시 환수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사업진행비 예산편성 및 지출시 유의사항]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의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의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편성을 자제(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각 회당 1인/1식/8,000원 한도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제출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 활동비(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 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 / 1인1식	자부담 편성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이행보증보험료를 재료비 비목에서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자부담 편성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한도액] 보조금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 이내 편성(보조금의 8.0%)

2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및 예시

[양식]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8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8.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8.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내역서, 물품검수조서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3월 28일 oo교육)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8. 3. 28(수) 10:00~13: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2급) : 11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1급) : 267,680원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90,000	12,320	11,200	1,120	377,680
홍길동 (2급)	3.28 (2시간)	ㅇㅇㅇㅇㅇ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3.28 (2시간)	ㅇㅇ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20페이지 참고

※ 강사등급 필히 기재(이력서 제출 시 강사등급 근거 부분 파란색 글씨로 표시)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7.3.29.(목)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3. 28.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 지급불가, 상근‧비상근 구분 무관)

○ 지급단가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20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7.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 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 12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7. 4. 1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7. 4. 1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20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7,1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26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단체 임직원 지급불가, 상근‧비상근 구분 무관)

○ 지급단가 : 1인 / 1시간 9,300원 / 1일 74,4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하여 식비 및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20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17.6.27.(수)~7.6.(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264,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2일) : 2명×2일×44,000원=176,000원

- 김길순(2일) : 2일×44,000원=88,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활동일지)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264,000
홍길순	84.12.2	6.27~6.28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8,000
고길순	79.2.3	6.30~7.1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8,000
김길순	81.4.4	7.5~7.6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8,000

5		시내·외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출장여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7.3.29.(목)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29(목)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7.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타견적서, 인쇄물

7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3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 시>

○ 강 사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1, 서명 또는 도장 포함)-※무조건 원본 제출
☐	지급내역서(양식 2, 사진 포함)
☐	강사 이력서(강사 등급 근거가 되는 부분 파란색 글씨로 표시)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회의참석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양식 3,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양식 4, 사진 포함)
☐	회의록 사본(양식 5) ※성실히 작성. 성의 없는 회의록 제출 시 환수조치

○ 원 고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6) ※지침을 위반한 원고는 장수 확인 후 환수조치
☐	원고사본

○ 단순인건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7,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근무 확인서 또는 업무 일지

○ 시내·외 여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8, 서명 또는 도장 포함) ※사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taxi 이용시 영수증 첨부해야 인정, 현금 지불시 불인정에 유의
☐	출장결과보고서

○ 조사･연구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2 참고)
☐	조사･연구 결과물(책자로 제작하여 제출)
☐	연구원 이력서

<계좌이체 : 업체 용역･물품 구매시(인쇄비 포함) ★카드사용원칙>

○ 3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수기계산서 불인정,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물품검수조서(물품구매 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0)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3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단가 산출 내역서(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0)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체크카드>

○ 식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내역 포함) ※주류지출은 엄격히 환수되고 페널티 부여에 유의
☐	참석자 명단(양식 9)

○ 3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물품검수조서(물품구매 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0)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3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단가 산출 내역서(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0)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4		관련 양식

<양식 1>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 일    시 : 2018.7.22.(수)  14:00～16:00 (2시간)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 생년월일 : 1960. 1. 1

- 연 락 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7. 22

홍 길 동   (인)

<양식 2>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 강의사진

고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양식 3>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8.4.30.(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명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3
4
5
6

<양식 4>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7.7 10:00~12:00 (2시간)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7.7 10:00~12:00 (2시간)

○ 회의사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양식 5>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7.4.30.(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양식 6>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양식 7>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52,000
홍길순	84.12.2	4.22~24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32,000
고길순	79.2.3	4.22~24	3일	VIP 의전 담당	************	132,000
김길순	81.4.4	4.22~2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88,000

<양식 8>

출장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2(수)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해치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양식 9>

출장결과보고서

○ 일    시 : 2018. 5. 10. 13시~17시(4시간)

○ 장    소 : 관악구 행복동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팀장 홍길동, 대리 고길동

○ 출장내용

-

-

-

○ 출장사진

<양식 10>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 일    시 : 2018.4.30.(목) 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후 오찬

○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1,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7,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7,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7,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한도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한도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특근매식비는 자부담(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양식 11>

현 장 사 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양식 12>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결재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정(\ )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 장 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												물품출납 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물 품 출 납 원
20 년 월 일
															분임물품 출 납 원
	검수자
	검수자

<양식 13 :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승인 요청 공문>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 .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8 ooooo사업 보조금 사업변경 승인 신청

「2018 oooooo사업 보조금」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 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나.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다. 변경사유

◦

라. 변경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Ⅲ		사 업 추 진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선정단체→서울시)

○ 사업실행계획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서울시)

○ 선정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 업 승 인

□ 사업승인 (서울시→선정단체)

□ 사업승인 시 사전이행사항 조치 (선정단체)

☆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약정일 ～ 2018. 12. 31

○ 보 증 내 용 : 2018년 ooooo사업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업자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17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해야 함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구 분	본인 또는 대표자	대리인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3		협 약 체 결

□ 협약체결 (서울시↔선정단체)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선정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선정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 시 선정단체의 구비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사업실행계획서

③ 협약서 2부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⑤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⑥ 체크카드 사본

⑦ 단체 직인 (※약정서 날인용)        ⑧ 청렴이행서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 (선정단체)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단체가 책임진다.

4		사 업 집 행

□ 보조금 지급 (서울시→선정단체)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매월 교부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익월 보조금 교부신청은 전월 25일까지 신청)

○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18. 7~8월경)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추진 (선정단체)

○ 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중 간 평 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선정단체→서울시) : 2018. 7월

○ 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단체에 통보한다.

※ 7~8월경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예정(서식은 향후 공문시행)

□ 평가결과 조치 : 2018. 8월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6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단체→서울시)

○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사업정산 검토 ‧ 확인 (서울시) : 2018. 12월

○ 서울시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팩스(768-8945) 또는 담당자 이메일(choey1028@seoul.go.kr)로 통보요망

○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사례 등이 있을 시 가급적 서울시에 통보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불가능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익월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8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2017.7.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6540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