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 수요조사

◇ 맞춤형 자치입법 방문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교육 개요

○ (시기) ’18. 3월 ~ 11월중

○ (대상) 시․도, 시․군․구 법제담당 및 전 직원

○ (방식) 교육 수요에 따른 방문 교육

○ (강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담당사무관 등

○ 교육내용

- 자치법규 일반이론, 주요판례,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자치법규 입안실무, 자치법규업무 매뉴얼,  “알아두어야 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 교육과목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

○ (지자체 행정사항) 교육장소 및 시설 제공*,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등

* 노트북 등 강의장 시설 설비, 등록부, 음료수대 등

※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지자체 및 일정은 추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붙임1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교육 과목

교육 과목		시간(h)
1	자치법규 일반이론	1 또는 2
2	주요 판례	1 또는 2
3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1
4	자치법규 입안실무	1 또는 2
5	자치법규업무 매뉴얼(18년 1월 발간예정, 사례포함)	1
6	“알아두어야 할”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8년 1월부터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가능 예정)	1

○ 소요시간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 구성 : 교육과목 중 지자체별 선택에 따라 편성 가능

※ 교육시간은 요청 시 조정 가능

※ 교육일자는 1순위, 2순위까지 기재할 것

☞ 교육일자는 하루이며, 희망날짜에 대한 순위를 기재하는 것임

붙임2		교육 신청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 신청서

시․도

○○○○시‧도 ○○○○시‧군·구

교육대상

법제담당  / 전 직원(지자체명○○시, ○○군, ○○구)

희망일시

(3.5.～11.30. 중 선택)

①순위 :   .   ( ) : ~ :   ②순위 :   .   ( ) : ~ :

인   원

총 ○○○명

교육장소

○○○○시‧도 / 시‧군‧구청 ○강당

교육내용

○ 예시1

내 용	시간
① 자치법규 일반이론	2
② 주요판례	1

기타 ‧  건의사항

담당자

이름:          직급: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