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계획안

2018. 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순    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평가 및 향후 방향	2

3. 2018년 사업 추진계획	3

4. 사업 공모 안내	5

5.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	6

6. 중간 관리	7

7. 향후 추진일정	8

<붙임>	9 ~ 11

<별첨1> 공모신청서	12

<별첨1> 사업계획서	13 ~ 16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의료관광 성장) 한국은 우수한 인력․의료기술 바탕으로 ‘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유치(누적 156만), 진료수입 8,606억원(누적 3조원) 달성

* (환자수) ‘09년 6만명→ ’11년 12만명→‘13년 21만명→ ’15년 30만명→ ‘16년 36만4천명

* (진료수입) ‘09년 547억원 → 13년 3,934억원 → ’15년 6,694억원→ ‘16년 8,606억원

○ (수도권 집중방문) 외국인환자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방문 비중은 ‘09년 대비 다소 감소(87.8% → 78.2%)하였으나,

- 여전히 서울․경기 방문비중이 높아 외국인환자 유치경로의 다변화 필요

* 수도권 환자비중 : (’09) 87.8% → (’11) 81.0% →  (’13) 80.3 % → (’15) 80.3% → (’16) 78.2%

* 지역별 환자비중: 서울(59.5%) > 경기(15.1%) > 대구(5.8%) > 부산(4.8%) > 인천(3.6%)

□ 추진 목적

○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모델 개발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국적 활성화

○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의 관심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2		사업평가 및 향후 방향

□ 그간의 경과 및 평가

○ (경과) ‘10년부터 지역 선도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브랜드로 육성

- 대표 핵심 의료기술 중심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지원

<연도별(’10~’17) 지원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고 규모	46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선정 개소	5	6	6	8	8	8	8	13

○ (성과) 외국인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 다소 완화(‘09, 87.8% → ’16, 78.2%)

- 지역별 대표 의료기술* 발굴노력 지속 및 지자체의 의료관광 관심 제고

* (‘17년) 충북: 호흡기질환 치료, 대구: 안구돌출교정, 광주: 치과 연수 등

○ (한계) 지역 대표 의료기술 브랜드화 및 지역 내 확산효과 미흡

□ 향후 추진방향

○ 지역 대표 의료기술 발굴하여 지역 특화 의료관광모델 개발

○ 다수 의료기관, 유치업자 참여 등으로 지역 내 유치 확산효과 제고

○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제공하는 등  지자체 역량․역할 강화

3		2018년 사업 추진계획

◎ 중점 방향

▶ 지역 대표 의료기술 선정→ 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모델 발굴

▶ 지역소재 다수 의료기관, 유치업자 참여→ 지역 내 유치 확산효과

□ (지원대상) 지자체(시․도/시․군․구)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지자체별 1개 사업 신청

○ 지자체 - 유치기관 컨소시엄 또는 지자체 단독 신청 가능

□ (총사업비) 총 20억원 이상(국비 10억원, 지자체·민간 10억원 이상)

○ (지원비율) 국고 50% 이하, 지자체 50% 이상 매칭

○ (지원규모) 심사에 따라 지자체별 국비 5천만원~3억원 이하 차등 지원

○ (지원개소) 개소 제한은 없으나 심사에 따라 5개소 내외 선정예정

□ (지원내용) 기존 ‘의료기술 특화’에 ‘유치업자 역량강화’로 분야 확대

① (지역대표기술 발굴) 지역 내 유치효과 확산을 위해 지역 대표 의료기술 활용 환자유치모델 개발, 유치기반 강화 및 환자편의 증진 등

<사업내용 예시>

☞ (지역 유치모델 발굴) 대표의료기술 활용 환자유치모델 개발, 대표의료기술-타 의료기술 연계 유치모델, 의료기술 해외 교류, 의료인 연수 , 나눔의료 등

☞ (유치기반 강화) 신규 유치기관 발굴,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양성,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교육, 국가별 환자응대 교육 제공 등

☞ (환자편의 증진) 외국어 안내문․서식 번역, 할랄식 등 국가별 현지 식단 교육․보급 등

② (유치업자) 지역 우수 유치업자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내용 예시>

☞ (서비스 개발) 외국인환자 컨시어지, 의료통역, 상품 개발, 의료전문 마케팅 등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역량 강화) 지역 유치업자 취약분야별(법률, 마케팅, 해외동향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지역 유치업 종사자(통역사, 마케터 등) 역량강화 등

☞ (홍보 강화) 지역 유치업자-유치 의료기관 간 비즈니스 기회 확대, 의료관광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 단, 지자체 사업여건 및 추진방향에 따라 ①, ②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17-’18년 비교>

	17년	18년
신청자격	지자체+유치의료기관 컨소시엄	지자체 컨소시엄 또는 지자체 단독
신청건수	시·도별 3개 이하로 복수 신청	시도별 1개 신청
지원금액	1천만원~3억원까지 차등 지원	5천만원~3억원까지 차등지원
지원분야	지역 대표의료기술 특화	지역 대표의료기술 특화 + 지역 유치업자 역량강화

□ 사업관리 및 지원

○ (초기 컨설팅) 선정 지자체 대상 최종 사업계획서 컨설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선정 평가위원 포함 의료, 마케팅 등 분아별 전문가 포함

○ (현장 컨설팅) 사업계획 수행현황 중간점검 및 현장 컨설팅

-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4		사업 공모 안내

□ 공모 방법

○ 지원주체 : 지자체(시․도/시․군․구)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 지원방법 : 지자체-유치기관 컨소시엄 또는 지자체 단독 신청 가능

※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시․도 경유하여 제출

○ 지원분야 : 기존 ‘의료기술 특화’에 ‘유치업자 역량강화’로 분야 확대

※ 지자체 사업여건 및 추진방향에 따라 ①, ②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① (지역대표기술 발굴) 지역 내 유치효과 확산을 위해 지역 대표 의료기술 활용 환자유치모델 개발, 유치기반 강화 및 환자편의 증진

※ 아래 의료기술 분야 중 대표 의료기술 1개 선택 후 이와 연계한 환자유치모델 개발

[ 의료기술 지원분야주1) ]
번호	기술분야	번호	기술분야	번호	기술분야
M01	심장수술	M08	비뇨기/신장치료	M15	불임치료/산부인과
M02	심혈관수술	M09	종양치료	M16	종합검진
M03	위치료	M10	뇌치료	M17	한방치료
M04	대장/항문치료	M11	척추치료	M18	임플란트/치아치료
M05	간담췌치료	M12	관절치료	M19	성형
M06	갑상선치료	M13	안과치료	M20	피부치료/이식
M07	유방치료	M14	이비인후과치료	M21	기타

* 해당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제출 가능

* 성형과 피부, 척추와 관절 등 연계된 기술 분야인 경우에는 2개까지 지원 가능 (기술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 대표핵심의료기술의 연계기술로 구분하여 추가)

② (유치업자) 지역 우수 유치업자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 공모절차

○ 공모신청서(별첨1) 및 사업계획서(별첨2) 작성 → 시․도 경유 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와 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유치사업팀) 제출

5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

□ 평가 개요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및 PPT 발표․질의

※ 지자체별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위원)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6명 내외 구성

○ (평가기준) 추진체계, 사업계획, 지역 파급효과, 추진의지 등 종합평가(붙임)

평가기준	평가내용
사업 추진체계 (20)	추진능력 및 협력체계 사업관리계획 및 중장기계획 등
사업계획 (50)	비전․전략,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구체성, 독창성, 성장가능성 등
지역 파급효과 (20)	지역 유치기관의 참여도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추진 의지 (10)	지자체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자체․민간 예산투입비율 계획서/발표 자료의 논리 및 충실도 등

□ 성과관리

○ 사업성과 최종평가 실시 및 차년도 사업 반영으로 환류체계 강화

<참고: 2017년 사업평가 기준>

구분	평가내용
목표달성도	최종목표 달성도
	사업추진 이행실적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사업관리의 체계성
사업성	시장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보고․발표	자료․발표의 완성도

6		중간 관리

□ 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구분계리

* 보조금의 관리 주체는 해당 시·도이며 집행방식은 상황에 맞게 관리하되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집행 절차를 명시

○ 보조금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다음년도 1월까지 사업 추진성과․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 취소(이 경우 향후 3년간 공모선정 제외)

○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예산항목을 자본보조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간 모니터링 실시(7~8월)

○ 사업계획 수행현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7		향후 추진일정(안)

□ 사업 공모 및 선정

○ 2018년 사업계획서 접수 : ~ ‘18. 2. 26.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 ‘18. 3월 초 (추후 공지)

○ 사업계획서 최종제출 및 보조금 교부 : ‘18. 3월 중순 (추후 공지)

※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PPT 자료는 이메일(welcome1021@khidi.or.kr) 제출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중간 점검(현장 컨설팅) : ‘18. 7~8월

○ 사업 최종 점검 및 평가 : ‘19. 1월

붙 임 1		2017년 사업추진 결과

□ 사업 개요

ㅇ (주요 내용) 지자체별 대표 핵심 의료기술을 선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분야 지원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 (지원개소) 시․도별 3개 이하 공모가능, 선정개소 제한 없음

- (지원금액) 심사결과에 따라 1천만원~3억원 국비 차등 지원

ㅇ (총사업비) 총 20억원 이상(국비 10억원, 지자체·민간 10억원 이상 매칭)

- (지원비율) 국고 50% 이하, 지자체·민간 50% 이상(지자체 부담 필수)

□ 선정 결과

◦ (선정개소) 총 14개 지자체․22개 사업 중 13개 사업 선정 (‘17.3월)

* 강원, 서울, 충남, 충북, 경남, 전북, 부산, 제주, 광주, 경기, 대전, 대구, 경북

◦ (선정금액) 심사에 따라 국비 150백만원~25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 총 41억원 (국비 10억원 및 지자체․민간 31억원 매칭)

□ 최종 평가결과

ㅇ (평가방법) 결과보고서 서면 및 PPT 대면평가(‘18.1.11.)

ㅇ (평가내용) 목표달성도, 사업추진체계, 사업성, 발표 등 종합평가

ㅇ (평가결과) 최고점: 충북(호흡기질환 치료지역 구축사업)

붙 임 2		2018년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추진체계 (20)	추진능력 및 추진체계	- 지역 유치실적(‘16년 기준) - 과거(전년도) 사업성과 - 지자체-유치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10
	사업 관리 계획	- 사업비 관리지침 등 사업관리 계획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계획 - 국비지원 종료 후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10
사업계획 (50)	대표 의료기술	- 지역 대표의료기술의 경쟁력 * ‘유치업자 역량강화’만 추진시 평가 제외	10
	비전 및 목표	-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지자체 의료관광사업의 비전․전략	20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지역 브랜드화 및 성장가능성	20
지역 파급효과 (20)	지역 파급효과	- 지역 유치기관의 참여도 -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 창출 - 지역 내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	20
추진 의지 (1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의지	지자체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자체․민간 예산투입비율 계획서/발표 자료의 논리 및 충실도	10

붙 임 3		2010~2017년 사업추진현황

□ 연도별 선정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수(회)	금액(억원)
대구	15	1.5	1.5	1.5	1.5	1	1.5	0.5	8	24
전남	7	1.5	2	1		1	1		6	13.5
부산	15			1	1	1.5	1.5	0.75	6	20.75
제주		2	1.5	1.5	1.5		1	0.75	6	8.25
대전		1.5	1.5	1.5		1.5	1.5	0.5	6	8
서울	5		1.5	1	1			1	5	9.5
전북	4	1.5		1		1.5		0.75	5	8.75
인천			2	1.5	1.5				3	5
광주					1.5	1.5	1	0.5	4	4.5
경북					1	1	1	0.25	4	3.25
충북					1		1.5	1	3	3.5
경기		2						0.5	2	2.5
충남						1		1	2	2
울산									-	-
강원								1.5	1	1.5
경남								1	1	1
계	46	10	10	10	10	10	10	10	총 62회 116억원

□ 연도별 선정결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억원)	46	10	10	10	10	10	10	10
시․도	5	6	6	8	8	8	8	13
서울	성형․피부	(탈락)	척추, 불임	척추	척추	(탈락)	(미신청)	불임/ 산부인과
부산	성형․피부	(탈락)	(탈락)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치아	불임/ 산부인과	척추/ 관절	척추/ 관절
대구	모발이식	피부치료/ 이식	피부치료/ 이식	대장암, 탈장	호흡기 질환	관절	종양	성형
인천	-	(탈락)	뇌치료	뇌치료	뇌치료	(미신청)	(미신청)	(탈락)
광주	-	(탈락)	(탈락)	(탈락)	관절	관절	관절	임플란트
대전	-	건강검진	화상재건	종합검진	(탈락)	종합검진	건강검진	종합검진
울산	-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경기	-	종양/심혈관	(탈락)	(탈락)	(탈락)	(탈락)	(미신청)	최소침습술
강원	-	(미신청)	(미신청)	(탈락)	(탈락)	(미신청)	(탈락)	스포츠의학
충북	-	(탈락)	(탈락)	(탈락)	종양	(탈락)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
충남	-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기타 (온천수치료)	(탈락)	종양
전북	로봇	로봇	(탈락)	종양	(탈락)	종양	(탈락)	종양
전남	관절	관절	관절/ 종합검진	종양	(탈락)	종양	종양	(미신청)
경북	-	(미신청)	(미신청)	(탈락)	척추	척추	척추치료	척추치료
경남	-	(미신청)	(탈락)	(탈락)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외과수술
제주	-	종양	척추/관절	척추	척추	(탈락)	성형/피부	건강검진

【별첨1】 공모신청서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신청서

지자체명				사업명
지원분야 (해당사항 √ 체크)	① 지역대표 의료기술 특화 ( )				의료기술 지원분야	핵 심 의료기술
						연 계 의료기술
	② 지역 우수 유치업자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 )
컨소시엄 구성현황 (해당시 작성)	▪의료기관 수: 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 의료기관은 법인 등록 조건 ▪유치업체수 : 개 기관 (일반여행업 : / 기타 : )
주관기관 (지자체) 연락처	주 소	우 : -
	사업총괄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Tel : HP. : Fax : e-mail :
	사업실무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Tel : HP. : Fax : e-mail :
총 사업기간	※ (예) 2018. 3. ~ 2018. 12. 31 (본 육성지원 사업은 2018년에 한해서 국고지원)						국고 지원 신청	총 사 업 비 : 억원 국고지원액 : 억원
위와 같이 ‘18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에 공모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2.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별첨2】 사업계획서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틀은 준수하되 분량은 최대 20쪽 이내

Ⅰ. 사업계획 요약

사업명							지자체명
사업목적
지원분야 (해당사항 √ 체크)	① 지역대표 의료기술 특화 ( )				의료기술 지원분야	핵 심 의료기술
						연 계 의료기술
	② 지역 우수 유치업자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 )
컨소시엄 구 성 (해당시 작성)	주요기관명			역할분담내용(해외환자 대상 주요 제공 서비스)
	지자체		※ *** 외 *개 기관
	의료기관		※
	유치업체		※ *** 외 *개 기관
주 요 사업내용 (목표포함)	◦ ◦ ◦ ※ 가급적 일정과 함께 계량화(수치)하여 제시 요망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억원 - 국고( 억원), 지자체( 억원), 의료기관( 억원), 기타( 억원)
사업추진 기대효과	환자유치분 야
	지역경제 분 야

Ⅱ.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총사업비

라. 주요사업 및 예산내역

2.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조직 및 인력 현황

나. 컨소시엄 참여 주체 및 역할분담(해당시 작성)

※ 컨소시엄 참여주체별 역할 구분, 시너지효과 창출 계획, 향후 정기적 협력계획 등

Ⅲ.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지자체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추진배경

2. 사업추진 필요성

Ⅳ. 2018년도 추진 계획

1. 사업 목표

2. 추진 전략

※ 해당 지역의 강점요소를 중심으로 기술(강점요소를 어떻게 활용 및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등등)

3. 세부추진계획

※ ①지역 의료기술을 특화하여 활용한 환자유치모델 개발, 유치기반 강화 및 환자편의 증진 방안 등 또는 ②지역 우수 유치업자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계획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작성(최근 3년간 동일한 의료기술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지원사항에 비해 발전, 차별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Ⅴ. 기대효과

※ 환자유치, 지역 브랜딩, 유치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및 의료기관 등에 발생하는 기대효과

※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계량화하여 분석적, 논리적으로 작성)

Ⅵ.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계획)

※ 향후 3～5년 간의 중장기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예산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1.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추진 계획

2. 중장기 재정 확보 계획(2019년 이후 재원조달 방안)

Ⅶ. 소요 예산 및 추진일정 등

1. 소요 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은 경상경비로만 편성하며, 지자체 및 민간예산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항목별로 자유로이 작성

구 분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국고	소 계
지자체	소 계
민간	소 계

(단위:백만원)

2. 사업 추진일정	※ 세부사업내용별 추진일정 작성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

3. 사업비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