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  완  지  침

2018. 3.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기 시달(‘17.7)된 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및 기타 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완

□ 보완지침 개요

○ 총 인건비 산정 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6%범위 내에서 인상률 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 예산반영 기준‘ 및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

- 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 증가분

○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가능

□ 2018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보완 사항

1. 주요 보완 내용

○ 2018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 설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른 ‘처우개선’ 및 ‘인건비 추가 소요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추가

2. 세부 보완 사항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16.5.12)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 원수 산정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2.6% 인상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유사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말함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2018년도 기타 예산 편성 보완 사항

○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가능

○ 근로자이사 활동지원을 위한 회의비 편성

- 사내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對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가능

※ 기관별 근로자(노동)이사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정운영

○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불가

□ 행정사항

○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지침을 ’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