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특별교부세 제도 개요	1

Ⅱ. 2018년 주요 교부·운영 방향	3

Ⅲ. 일반 운영 지침	4

Ⅳ. 수요별 교부·운영 기준	9

1. 지역현안수요	9

2. 시책수요	10

3. 재난안전수요	13

Ⅴ. 집행 관리 기준	15

〔참고1〕특별교부세 관련 법령	19

〔참고2〕특별교부세 운영 관련 서식	27

Ⅰ		특별교부세 제도 개요

□ 관련 규정 : 지방교부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2조 및 별표8

□ 제도 의의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재원 규모

○ (총 규 모)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

○ (수 요 별) 지역현안수요(40%), 시책수요(10%), 재난안전수요(50%)

○ ‘18년 규모

			(단위 : 억원)
계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	재난안전수요
(100%)	(40%)	(10%)	(50%)
13,134	5,254	1,313	6,567
	교부세과 소관		재난관리정책과 소관

□ 수요별 교부기준 및 대상

○ (지역현안수요) 도로,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 (시책수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및 지역역점시책, 지방행·재정 운용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 (재난안전수요)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참고> 보통교부세와의 비교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성 격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확보를 위하여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적 재원	재난발생, 국가적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특별한 재원
	재 원	(내국세 총액×19.24%)의 97/100	(내국세 총액×19.24%)의 3/100
	(‘18년 규모)	42조 4,696억원	1조 3,134억원
	교부요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교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18년 대상)	167개 자치단체 * 불교부 : 광역2, 기초 5개	모든 자치단체가 대상
	용도제한	불 가	가 능
	배정시기	전년도 말일까지 교부결정 자금은 월별 배정	교부결정 후 자금 배정

Ⅱ		2018년 주요 교부·운영 방향

□ 지역현안수요

○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점사업 중점 배정

※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7%이상 지원

○ 지역현안사업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지원

□ 시책수요

○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 참여·주도를 통한 정부혁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 저출산 지원 등 국가현안과제에 지원

○ (정책성과 인센티브) 국가의 지방 행·재정 운용에 대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

○ (국제·국가행사 등) 전국체전 등 국제·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시군자율통합 법정지원금 등 지원

□ 재난안전수요

○ 지진, AI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선제적 지원

○ 대규모 복구비 필요시 적정규모 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내진보강, 초등학교 주변 보도(보행로) 설치, CCTV 설치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체감도 제고사업 중점 지원

Ⅲ		일반 운영 지침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 신청 前 철저한 사전 검증	검증 리스트에 따라 사전 점검 확행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현안(재난) 수요 중복 지원 신청 방지
□ 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점 배정 주민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 큰 사업 지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지원
□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재정건전성 노력 미흡 자치단체 제외‧차등 위법 지출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 지적 자치단체 제외‧차등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 지원 제한
□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	민간위원 참여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 전년도 집행내역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전년도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지방재정365)
□ 사후 점검 및 관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 교부조건이나 용도 위반시 감액 및 향후 지원 제한 교부 후 2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반환·감액조치

1		신청 前 철저한 사전 검증

○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사전 검증 사항」을 참조,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제외 사업이 신청되지 않도록 함

	< 사전 검증 사항 >
① 신청 및 지원 금지 사업 여부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 - 사업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 민원성·선심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사업 - 국가기관(한전·철도·도로 공사 등 포함), 지방공기업·출연출자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 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 ②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재원계획 마련이 적정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비 등 예산반영 여부 -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된 예산 ④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및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여부 -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마련 여부 ⑤ 사업 물량 및 단가의 적정 여부 - 사업 물량 및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필요시 원가계산서 첨부) - 예산편성 기준(지침)의 기준단가 등에 적합 여부

○ 신청 및 지원 금지 사업 신청·교부 시 반환·감액, 지원 제외·차등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감액

- 기타 신청 금지 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타 사업 지원 제외·차등

○ 사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반드시 절차 이행 후 신청

- 교부결정 후 자치단체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지연사례 발생시 용도변경 승인 불가(반환 또는 감액 조치)

○ 중복 지원 신청 금지

- 사전에 해당 사업이 지역현안수요인지, 재난안전수요인지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 후 신청

- 동일·유사 사업을 교부세과(재난관리정책과)에 중복 신청·교부시 해당 교부액을 반환·감액 및 향후 1년간 타사업 지원 제한

※ 예산 및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사업의 중복 여부(사업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 신청

※ 행정안전부는 중복 교부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간 정보공유 추진

2		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

○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 사업

- 도로,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사업

- 투자효과가 높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교부와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 우선

○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자치단체별 지역현안수요 지원 사업을 연간 5개 이내로 신청 원칙

3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자치단체 지원 제외·차등

- 지나친 지방세 세율·세액 인하 단체

-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수수료 현실화 미흡 단체

- 부채감축 계획 노력 미이행 단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과도한 예산 지출 단체 등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자치단체 지원 제외·차등

-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 단체

- 불법 주민투표 등 각종 불법행위 묵인·지원 단체

- 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예산 지출, 국가기관 비용 부담 단체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 대규모 호화청사 신축, 지나치게 과다한 운동장·체육관·복지관·문화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 사업

-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적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 과잉 투자 등

4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

○ 전년도 집행내역을 다음연도 3월까지 국회(상임위)에 보고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지방재정365 활용)

○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행정안전부소관 지방교부세위원회(민간위원 참여) 운영을 통해 사업 선정과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

5		사후 점검 및 관리

○ 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및 기록 관리,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

○ 교부조건이나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교부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미집행시 사업비 반환 또는 감액조치, 향후 타 사업 지원 제한

○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 점검이나 감사에 지적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교부세 지원 제한·감액

○ 교부 접수 및 집행 대장을 작성·관리

Ⅳ		수요별 교부·운영 기준

1		지역현안수요

□ 교부 기준 및 산정 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사업, 상하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수산 진흥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도시개발 및 환경사업, 그 밖의 주요사업

※ <참고2> 세부 산정항목 및 대상사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8

□ 사업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신청 前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참조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의견을 제출

※ 시·도에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검토의견 제출시 해당사업 지원 제외

○ 토목·건축 관련 신설 투자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한 후에 신청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 심사 교부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자치단체 재정여건, 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수혜도),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심사

- 재원 배분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국정 협업, 재정건전성 이행 노력이 반영되도록 운영

○ 예측가능성 제고와 효율적·균형있는 집행을 위해 연간 2~3회 정도 집중 지원 실시(필요시 수시 교부)

○ 소규모 민원성 사업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별 연간 5개 사업 이내로 신청 제한

- 다만, 통합자치단체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역여건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

2		시책수요

□ 교부 기준 및 산정항목

○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역점시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주민생활안정 시책, 지방행정기능 강화 시책, 행정구역 개편 수요, 그 밖의 주요 시책에 지원

○ 국제·국가 행사 관련 시책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등에 지원

○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정부합동평가 우수 단체, 분쟁해결 등 우수 단체*, 행정·재정 운용 실적 우수 단체, 그 밖의 주요 우수 정책사업에 지원

* 각 부처에서 분쟁해결 등에 모범적이었다고 인정되어 통보된 단체 포함

□ 사업 선정 절차 및 교부 기준

<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

○ 관계 부처 및 행정안전부 부내 신청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교부

- 관계 부처(예산총괄부서) 및 부내 각 실·국·과는 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교부세과)에 제출

- 위원회는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규모 등)

- 심의결과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관계 부처 등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신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교부세과에 통보하며, 사업 추진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소요에 대해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일정액 지원

	< 교부 대상 및 기준(시행규칙 별표8)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통합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 신설 시당 15억원

○ 국제·국가 행사 관련 시책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치단체 주관 국제행사, 전국체전(소년·장애인체전 포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지원

※ 다만,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 경기장 설치·보수 및 도시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 특별교부세 재원여건 등을 감안, 행사 개최년도 및 전년도 등에 걸쳐 분산 지원

< 평가결과 인센티브 관련 >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관계 부처의 국가 주요시책은 정부합동평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반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7년에 일반행정 등 9개 분야(30개 부처 27개 시책)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 국가적 장려사업 협력 및 재정 건전성 이행 노력이 반영되도록 운영

- 인센티브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일반적 세입재원으로 활용(특정용도 지정 및 자치단체 예산 성립전 사용 불가)

3		재난안전수요

□ 교부 기준 및 산정항목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상사업

○ 응급복구 사업

-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

-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응급복구 차원에서 기본적 생활을 위한 이재민 구호는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로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 조치

* (응급복구의 개념) 피해발생 후 인명‧재산 등의 2차 피해 일시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복구활동

○ 항구복구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 일부 지원

※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 <참고2> 세부 대상사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8

□ 사업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신청 前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의견을 제출

- 시·군·구 예산부서는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를 경유하여 시·도 예산부서 및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 신청

- 시·도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반드시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정책과’로 신청

* 예산부서에서는 지역현안수요 신청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확인

* 시도(시군구)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에 반드시 통보

□ 심사교부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사업의 효율성 및 국민안전체감도, 자치단체 재정여건, 자치단체간 형평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관리평가결과 및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유인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심사

- 재원 배분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지원시기는 수시와 정기 지원으로 운영

- 응급복구비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 항구복구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한 후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복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연 2∼3회정도 나눠 정기 지원

Ⅴ		집행 관리 기준

1		교부조건의 이행

○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교부조건이나 용도위반 사용시 반환조치 또는 다음연도 교부세에서 감액

2		집행계획의 수립

○ 예산 및 재난안전관리총괄 부서는 당초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완공을 이유로 동일사업에 대해 계속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3		예산반영 및 집행

○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집행

- 연도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45조,「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 가능

○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 하여야 하며, 시설운영비 등 부대적 경비로는 집행되지 않도록 함 (시설운영비 등 부대적 경비는 자체재원 확보 추진)

○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는 특별교부세 사업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

-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금액, 사업추진 상황 파악

4		용도변경 승인 및 집행잔액 사용계획 수립

○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교부재원을 반환 조치

○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 다만, 자치단체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지연 또는 별도재원 확보로 인한 특별교부세 집행 불가 사례 발생시 용도변경 승인 불가(반환 또는 감액 조치)

※ 용도변경 신청·승인 절차

<지역현안수요>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별지 서식 제3호, 사업부서 작성, 예산부서 검토) → (시·도 예산부서 경유, 시·군·구 신청서에 대해 엄격히 심사 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 신청)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여부 통보 → (시·도 예산부서 경유) → 자치단체 접수, 승인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재난안전수요>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별지 서식 제3호, 사업부서 작성,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 검토, 예산부서 협조 후 시·도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 신청) → (시·도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작성하되 시·군·구 신청서에 대해 엄격히 심사, 시‧도 예산부서 협조 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에 신청)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여부 통보 → (시·도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 경유,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공유) → 자치단체 접수, 승인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시, 당초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변경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첨부

○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에 재투자(별지서식 제4호)

- 예산부서에서는 당해연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액을 확인하여 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재난안전사업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재투자계획 수립)

※ 단위 사업별 집행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액 투자재원으로 활용

- 다만,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교부액 대비 17%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사용(별지서식 제3호)

	< 집행잔액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2013.11) >
○ ××도 △△군은 2011.2.8, 2.14 두차례에 걸쳐 안전행정부로부터 509백만원의 특교세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355백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집행잔액 145백만원을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타 사업에 집행함으로써 해당 금액의 교부금이 목적 외의 사업에 집행되어 법령위반 경비 과다 지출로 지적

5		교부접수 및 집행대장의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특별교부세의 접수상황을 기록·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접수대장을 작성·비치(별지 서식 제5호)

- 특별교부세 배정통지(교부일 기준)를 받는 동시에 기록 관리

○ 특별교부세의 관리책임자는 재원관리책임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

- 재원관리책임 : 시·도(예산부서장) / 시·군·구(예산부서장)

- 사업관리책임 : 시·도(사업주관과장) / 시·군·구(사업주관과장)

<재난안전수요>

- 재원관리책임 : 시·도(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장) / 시·군·구(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장)

- 사업관리책임 : 시·도(사업주관과장) / 시·군·구(사업주관과장)

○ 특별교부세사업 접수 및 집행대장(별지 서식 제5호)은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사업관리카드(별지 서식 제6호) 작성·비치(재난안전수요 사업은 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예산부서와 자료 공유)

6		자금 배정

○ 자금의 교부는 교부대상 단체의 교부결정 통지액을 기초하여 배정

○ 국가적인 행사대비, 사업의 조기완공 등 특별한 자금수요나 자금의 집중투입이 필요한 경우 조기 배정

- 신청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특별 배정 요청

참고 1	특별교부세 관련 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 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별표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10조 관련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도로·교통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尤甚地域)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나. 상하수도 사업 및 하천관리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관리사업
	다. 사회복지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라. 농업·수산 진흥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마. 문화예술 및 체육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응급복구 사업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항구복구 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다. 재난 및 안전 관리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 금액
3. 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주민생활 안정 시책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다. 지방행정 기능 강화 시책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라. 행정구역 개편수요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 ·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마.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바. 우수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원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민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분야] ① 행정혁신 ② 대민서비스 혁신 ③ 보건복지 ④ 환경관리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관광 ⑧ 안전관리 ⑨ 그 밖의 분야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2)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3)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보화·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 서비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 추진 또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4) 그 밖에 주요 우수 정책사업 지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 사례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큰 경우와 지방재정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교부기준]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삭제 <2014.4.28>

참고 2	특별교부세 운영 관련 서식

[ 서식 제1호]｣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유형 : (지역현안수요)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지방SOC 중에서 1개만 기재

(재난안전수요) 풍수해저감시설, 재난위험시설, 생활안전관련, 기타 중에서 선택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주민수혜도 : ○○지역 인근 주민 ○○명

《작성방법》①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수혜 인원 기재

②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지방SOC 모두 작성

※ 고용창출 인원 : ○○명(직접고용(상시고용) ○○명, 간접고용 ○○명)

《작성방법》① 일자리 창출 유형의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 인원 작성

② 지역복지 유형의 경우에도 고용창출이 발생한 경우 작성

* 고용창출 인원 작성시 실제 창출(예상) 인원을 작성하며, 지나치게 많은 인원 “불요”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량		기 시행		2018 계획		금후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200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8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건의사항

❍ 2018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시·도 예산부서(재난안전관리총괄부서)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용도변경(집행잔액) 승인 신청시 변경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첨부

광역자치단체장	직인

[ 서식 제3호 ]

특별교부세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용도변경사항/집행잔액 변경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특교세) ◦ 사업비확보액 (국비, 지방비, 특교세) ※ 특교세 교부일자 :
집 행 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집행잔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 용도변경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함)

* 교부결정후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기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 예) ’16.2.10일 도시계획구역 지정, 00일 국고지원 확정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재투자 사용 등

첨부 : 사업카드 1부.  끝.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 서식 제4호 ]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정산년도 :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예시1 > ❍❍ 복지회관 건립 【교부연월일】	1,000	990	10	36	’18.10	❍❍ 지방상수도 개설	36
❍❍ 전통시장 현대화 【교부연월일】	500	495	5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교부연월일】	1,000	979	21
<예시2>
❍❍ 위험교량 재가설 【교부연월일】	1,000	986	14	27	‘18.10	❍❍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27
❍❍ 내진보강 【교부연월일】	300	295	5
❍❍ 침수예방 【교부연월일】	700	692	8

주 : 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

[ 서식 제5호 ]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 시·도, 시·군·구】

(단위 : 백만원)

접수 일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사업집행 상황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18.3.10	❍❍복지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18.3.10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경제과)
’18.3.10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건설과)
’18.3.10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건설과)
’18.3.10	❍❍내진보강 (건설과)
’18.3.10	❍❍재난예경보 구축 (재난안전과)

주 : 1. 사 업 명 : 교부 내시된 사업명과 일치시킬 것
2. 집행실적 :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

[ 서식 제6호 ｣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 작성대상 : 교부결정된 모든 사업(행정안전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추진 개요(자치단체, 사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당초계획	사업추진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특교세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업내용

※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경우 좌동으로 표시

❏ 사업필요성

❍  ※ 당초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사유 (개조식)

❍

❏ 사업추진 상황

❍

❍

※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한 카드 제출시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

❏ 사업효과(완료시)

❍ ※ 사업추진으로 얻어지는 효과 기재 (개조식)

※ 파급효과는 계량화하여 기재 (수혜주민 :  명, 예산절감 :  억, 경제파급은 연  억원)
※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 등 상세히 작성

현장사진
시행 전			시행 후 (시행중)

※ 기타 언론, 반상회보 등 사업효과 보도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