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계 · 운영 가이드라인

'18년 3월,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가이드라인의 배경 및 목적

○  (목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의 사업 개선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

○ (배경) 그간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추진의 원칙이 없어 중앙 ·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추진 · 관리에 혼선이 지속

- 이에 OECD LMPs (Labor Market Programmes) 및 EU 기준을 준용하고, 그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 성과평가 · 현장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 (활용)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실제 일자리사업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모니터링 시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우리나라에서는 OECD 기준을 준용하여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붙임1] 유형별 일자리사업 판단 기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

[ 모든 일자리사업에 적용되는 사항 ]

① (정책대상) 일자리사업의 목표 집단을 명확히 설정

-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정책대상집단으로 설정*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은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등이며, ④ 성별 · 연령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집단을 설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연령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지정

* 청년(15-34세), 중년(35-54세), 장년(55-64세), 노년(65-)

** 성별 · 연령에 따른 대상 집단이 전체 사업 참여자의 50% 이상인 경우, 대상 특화 일자리사업으로 분류 (예: 청년일자리사업, 여성일자리사업)

② (사업내용) 유사 · 중복 일자리사업 추진 지양

- (유사사업) 사업목표 · 내용 · 지원대상 중 2개 이상이 유사한 경우

- (중복사업)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

- (사전협의) 신규 일자리사업이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사업 사전협의(4～5월)를 반드시 실시하여 유사 · 중복사업 추진 방지

③ (사업운영) 사업물량 배분 시 지역의 수요를 반드시 고려

- 사업물량 · 예산을 지역 단위(지자체)로 배분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별 전년도 집행실적 및 지역별 사업수요를 취합 · 반영하는 등 합리적 배분방식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물량을 배정

④ (전달체계)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관리체계를 반드시 수립

- 소속기관 · 지자체 · 민간위탁 등 가능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정책대상 집단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선택

- 위탁사업의 경우,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사업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전담인력을 분리 운영하고, 참여자의 중복수혜 · 담당자의 중복 실적집계 방지 등 관리 철저

- 사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에서는 최종 전달기관 및 담당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기적인 사업실적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

⑤ (참여자 관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정보 관리 철저

-  일자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정보와 참여자정보를 입력하여 관리

* 사업정보: 사업 설명서, 수행기관 현황 등
참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참여시작일, 종료일 등

** [붙임2] 일모아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  사업(참여자)관리 자체전산망이 있는 경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 입력

*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된 참여자정보는 사업별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현황 파악 및 참여자의 취업률 · 고용유지율 · 임금수준 등 일자리사업 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정보로 활용

[ 직접일자리사업 ]

① (정책대상) ｢중앙-자치단체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의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을 준수하여 참여자 선발

② (사업운영)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발하여, 다른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막는 동일인의 반복 · 중복참여 방지

-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철저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분기별 통합공고 활용)

③ (제공하는 직무) 취업취약계층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시 · 지속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 금지

* 상시 · 지속업무의 판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월) :
①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고, ② 그간 상시 · 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③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④ (사업연계) 사업 종료 전 · 후로 민간일자리로 이동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 직업훈련 · 취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연계

※ 직접일자리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중앙-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직업훈련 사업 ]

① (훈련분야) 해당분야 인력수급전망,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과 규모를 결정

- 신규 훈련 ·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업자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재직자 대상)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

*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 신규 훈련사업 수요 조사 (～4월)

② (훈련품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성과가 미흡한 기관 · 과정은 퇴출하도록 설계

- 자체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 훈련과정 통합심사제도 활용*

* [붙임3] 고용부 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통합심사 제도 안내

③ (성과관리) 사업 참여자의 훈련 수료 이후 성과 관리(참여이후 취업 여부 등) 체계를 반드시 마련

④ (훈련정보) 직업훈련포털(HRD-net)에 훈련정보를 등재하여, 국민들이 한 곳에서 훈련사업의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정보, 훈련기관별 취업률, 교 · 강사 자격 등의 정보를 등재

⑤ (사업연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참여 중 · 참여 종료 후 참여 가능한 직업훈련사업을 적극 안내

[고용장려금]

① (정책대상) 사중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요건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계하여 수요자 편의 향상

② (지원방식 및 수준) 노동자 및 기업 입장에서 지원금 지급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지원수준과 지원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

- 지원금이 필요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③ (성과관리)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 예)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참여기업 · 참여자 설문조사 등

[ 고용서비스 사업 ]

① (정책대상) 사업의 주된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들이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설계

② (서비스 품질) 사업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고용서비스 품질 관리

- 특히,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보상체계 (임금 · 복지 등 근무여건) 마련

③ (전달체계) 신규 ·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등 기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 ·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 예) 구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로의 대상자 연계(의뢰),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 입주협의 등

④  (일자리 정보망) 자체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go.kr)과의 연계방안을 모색

[창업지원 사업]

① (정책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에 지원 집중

*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술기반 업종(OECD, EU)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단계별 지원 고려

② (전달체계)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를 통해 전 부처․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 제고

③ (성과관리) 지원기업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에 등록
하여 중복수혜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의 중장기 관리 노력*

* 예) 지원 후 일정기간 기업데이터 및 창업성과(고용창출 · 매출액 · 수출액 · R&D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
탈락업체를 포함한 모든 지원업체의 현황정보(창업자 성별 · 연령 · 창업일 · 사업자등록번호 등) 를 관리하여 사중손실 방지

④ (사업연계) 멘토링 · 컨설팅 → 시설 · 공간 및 사업화지원 → 금융지원 사업들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실업소득 유지 지원]

○ (사업운영)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 · 운영

붙임 1		유형별 일자리사업 판단 기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비 포함 사업(매칭사업, 지특회계사업 등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유형별 정의

① 직접일자리사업

《 판단 기준 》

○ (1)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 한시적 일자리 및 (3)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⑴ 사업의 주된 참여 대상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사업

⑵ 참여 기간이 대개 1년 미만 (최장 2년)

⑶ 해당 업무가 법 · 조례 등에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이어서 향후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예) 중 · 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 (공공업무지원형)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 ·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학위 ·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보조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

○ (인턴형) 청년 · 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 ·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일시적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 경험 제공 또는 대체인력지원, 민간서비스 보조인력 채용 등

○ (사회봉사·복지형) 퇴직자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예시 》

○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정인턴 사업

○ 노인 등 은퇴인력의 봉사활동

○ 피서철 등 한시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사업

○ 특정 지역의 화단 관리 등 환경미화작업을 매우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공립 보육시설,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공공청사 청소용역 등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가로수 등 환경정비,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방역사업, 교통위반 단속 등 조례에 규정된 단속업무 중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단속업무 등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판단 기준 》

○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 · 기업 · 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 일부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 재직자 인력 양성사업은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경우에만 직업훈련사업에 포함*

*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전문분야 인력양성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음

○ (재직자 훈련)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열악한 훈련 인프라 · 높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사업은 직업훈련에 포함*‘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부) 등

○ (구직자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직접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사업

- 특정분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기(1년 이내)과정 수료* 후 바로 연계기업 취업지원 등 구체적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경우에만 구직자 훈련으로 분류

* 1년 이상 장기과정 수료 후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사업은 직업교육으로 분류

- 상시근무가 곤란한 일부 특수직무(문화 · 예술 · 관광 · 건설 등)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자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인 경우 구직자 훈련으로 분류

○ (일학습 병행)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지원 사업

○ (직업교육 사업) 특정 분야 졸업예정자, 석·박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 중, 장기(1년 이상) 훈련 수료 후 바로 취업지원으로 직접 연계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전문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업인력양성 사업

○ 취업과 직접 연계 없이 전문분야 · 특정산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대학 과정운영, 대학 내 과정개설, 학위취득 · 장학금 지원사업

○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 연구기관 등에 운영비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일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 교양 수준의 기초지식 설명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농기계훈련사업, 지역주민 대상 단순 정보화교육 등

③ 고용서비스

《 판단 기준 》

○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 ·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고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사업의 소개, 상담, 사례관리, 그 밖의 지원 서비스

○ (보호 · 지원고용 및 재활 (산재 · 장애인)) 산재근로자나 장애인 등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사업

○ (고용정보 및 인프라) 노동시장 정보, 직업 · 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및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

《 고용서비스 예시 》

○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포함

《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사업

④ 고용장려금

《 판단 기준 》

○ 실업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 육아 · 출산 등으로 실직 위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사업

○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저소득 등으로 고용 불안을 경험하거나 할 수 있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고용장려금 예시 》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장려금

○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보조금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장려금

《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고용과 무관하게 기업 ·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 사업

⑤ 창업지원

《 판단 기준 》

○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창업시설·공간)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센터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

○ (멘토링·컨설팅) 창업기업의 기술·경영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해 주는 사업

○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자금을 중심으로 창업 계획 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

○ (창업금융)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창업지원 예시 》

○ 초기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무실 대여사업

○ 신규 및 기존 창업자들 대상의 컨설팅 사업

○ 창업 관련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창업지원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센터 운영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경우 고용보험 등 국가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음

붙임 2		일모아시스템 안내

※ 활용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상혁 사무관(044-202-7231)

○ (개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 · 관리를 위해 고용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 ('09～,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3)

- 일자리사업 중복선발 방지를 위한 조회 기능 등 단순 형태로 운영해오다, 일자리사업의 효과적 통합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14.8～)

* ① 대국민 서비스 : 워크넷과 연계하여 통합적 일자리 정보 제공
② 사업 수행기관 : 참여자 선발 · 출결관리 · 급여지급 기능 추가

○ (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적 · 참여자의 체계적 관리 및 일자리사업 수행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완화

○ 주요 기능

- (직접일자리 업무 지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자 선발, 출결 관리, 임금 지급 등 전 사업 과정의 행정 업무 지원

- (대국민 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복지 정보 맞춤형 제공 및 온라인 신청 운영

- (일자리예산 집행실적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의 월간 집행실적 관리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상정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지원) 111개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 관리를 통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평가(기초평가) 진행

*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등을 연결하여,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를 평가

붙임 3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통합심사 제도 안내

※ 활용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오수학 사무관(044-202-7320)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 평가 목적 및 결과

○ (목적) ‘인증’ 받은 직업훈련기관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질 높은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한기대 內 심사평가원 주관, 외부전문가 참여, ‘15년~)

- 평가 점수에 따라 인증(1년·3년·5년 차등부여) 또는 인증유예(탈락, 1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 불가)

□ 평가절차 및 등급 부여

○ (절차) 평가는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와 2단계 역량평가로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1단계(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2단계 (역량평가,100점)	1. 성과평가(60점)	[실업자 훈련기관] 1. 취업률 2. 수요자 만족도 3. 중도탈락률 4. 훈련이수자 평가결과 5. 개설률 6.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재직자 훈련기관] 1. 수료율 2. 수요자 만족도 3. 훈련이수자 평가결과 4. 개설률
	2. 현장평가(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시설 및 장비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 (등급부여) 1단계평가 통과시 2단계평가 가능, 2단계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인증, 60점 미만이면 인증유예 판정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 통합심사 제도

○ (개요)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교사의 역량, 훈련내용,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등 현장기반 훈련의 적합성 여부 심사

○ (심사대상) 집체훈련과정*

* 실업자 < ①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②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재직자 <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④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

○ (심사시기) 상·하반기 연 2회(4월, 10월)

○ (심사절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에서 수행

신청 및 접수	➡	기본요건심사	➡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HRD-NET		전체 훈련과정		신청제한분야	과정적정성	인력수요 적정성

➡	훈련비 심사	➡	선정 공고.통지	➡	이의신청.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실비 심사 신청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공단)		이의신청 과정		이의신청 과정

① 기본요건심사

- 훈련과정 신청자격, 훈련시간과 시설기준 등 정량적 요건과 함께 NCS 편성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

- 과정동일성, NCS 적용가능성 등 일부 직종 전문가 참여

②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 신청제한분야 해당성, 과정적정성, 인력수요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훈련과정의 적합성을 검증(훈련과정의 NCS 직종분류 적정성 검토 병행)

- 훈련, 내용전문가 등 분야별로 약 400여명 전문가 참여

③ 훈련비 심사

- 실비 지원 신청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적정성 심사 및 비용 조정

- 회계, 내용전문가 등 약 30여명 전문가 참여

참고 1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 '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2,312억원으로, '17년 대비 2조 1,576억원 증가(12.6%) ('14～'18년 5년 연평균 증가율 7.9%)

- 최근 5년 일자리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꾸준히 증가

-  의무지출인 실업소득을 제외하면 고용장려금(19.2%), 직접일자리사업(15.9%)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일자리사업의 소관부처는 총 24개로, 직접일자리(19개), 직업훈련(15개)사업을 다수 부처에서 추진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 사업 수 · 소관부처 현황> (단위: 억원, 개, %)
대상	합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예산액 (비중)	192,312 (100)	31,961 (16.6)	20,645 (10.7)	9,354 (4.9)	37,879 (19.7)	24,475 (12.7)	67,998 (35.4)
사업 수 (소관부처)	183 (24)	50 (19)	51 (15)	35 (10)	19 (4)	19 (7)	10 (2)

참고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 중앙 · 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대폭 개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 (문제점) 그간 중앙부처 185개('17년), 지자체 4,186개('16년) 등 유사·중복 사업들이 부처·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ㅇ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

□ 개편방향

①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차등 등 효율화 추진

<유사 · 중복 직접일자리사업 정비 예시 ('17년)>
▴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인턴 ⇒ 새일여성인턴
▴산림병해충예찰단 + 산림보호지원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림재해일자리 등

- 185개 일자리사업 중 한시·종료사업을 제외한 163개 사업의 고용률 · 고용유지율 등 사업성과와 현장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A~E 평가등급을 부여 → A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E등급 사업은 감액 (기획재정부에서 편성기준 마련)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과 협업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지원(평가 노하우 전수, 교육 등)

예) (지자체) 자체 일자리사업 현황조사 → (중앙) 지자체 자체사업 성과평가 지원

② 국민들이 제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개편

-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을 분기별로 통합 공고하고, 워크넷에서 맞춤 일자리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구현 ('18년)

* '17년부터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공고 ('16.12.30)

- 일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종료 전에 구직등록하여 취업알선을 우선 지원(고용복지+센터에도 연계)

- 고용부 사업에만 실시하던 훈련기관 평가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품질높은 훈련서비스 제공

예) 훈련기관 평가 → 저역량 기관 컨설팅 → 부실 훈련기관은 정보공개 및 퇴출

- 국민들이 어떤 곳을 방문해도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등급 인증제 도입

* 한국고용정보원 내 (가칭)고용서비스 품질관리원 설립 → 표준 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예) ① 서비스기관 인증 신청 → ③ 심사 · 인증 → ④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⑤ 성과평가 → ⑥ 담당자 역량강화 등 서비스 → ⑦ 재인증

③ 일자리사업의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평가 대폭 강화

- 한고원 일자리사업평가팀의 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 집행과정의 애로사항과 예산낭비 요인을 신속히 해소

* 지역 일자리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전체 일자리사업의 수행담당자와 사업참여자를 심층 인터뷰

-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매년 기초평가(성과지표 산출) 실시하고,
사업당 3년에 1회 구조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