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시행 추진

◇ 거주 지역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의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공시 추진

□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대    상 :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4종(붙임 1)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결과활용 : 공시 여부 및 내용 충실성 재난관리평가 반영(5점)

	◈ 그 간 추진 경과 ◈
■ ‘12.8.23 재난관리실태 공시제도 도입 ■ ‘13.7.25 가이드라인 제정 및 1차 공시실시 ■ ‘16.3.15 가이드라인 개정 (운영주체 변경, 공시대상 추가(13종→14종) 등) ■ ‘17년도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부처 내 의견조회 (‘17.2.9~15)

□ 금년도 개선사항

○ (쉬운 공시) 주민들이 재난관리실태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 + 그래프 + 증감설명 등 강조

- 공시 가이드라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일부 표현 수정(붙임2)

○ (공개 강화) 현행법상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 접근성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추진

○ 재난관리평가시 공시 내용의 충실성(붙임3) 및 공개강화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추진

□ 향후 계획

○ 2018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시행 통보 : ‘18.2.12 (예정)

○ 공시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 ‘18.4월중

붙임 1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대상 (14종)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7.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10.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3.「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2018년도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

페이지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안내문	---공시대상 수 등 을 준--	---공시대상 수 및 틀 등을 준--	* 자구 수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공통·기본적인 권장사항이므로---	---공통·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있으시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44-205-5124)---	---있으시면 행정안전부로 전화 (044-205-5124)---
3page	---연도별(도표, 그래프 등) 비교---	---연도별 비교표, 도표 또는 그래프---
4page	---연도별(도표, 그래프 등) 비교---	---연도별 비교표, 도표 또는 그래프---
7page	•---구성*은 유지--- •---연도별(도표, 그래프 등) 비교--- •---국민안전처---	•---구성*은 반드시 유지--- •---연도별 비교표, 도표 또는 그래프--- •---행정안전부---
21page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해소 계획에 대한---	*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공시 대상을 축소하는 사유로 작용하여 내용 수정
22page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안전점검 및 정비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설명(※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은 필히 적시)
28page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내진대책 등이 저조한 사유---	•---내진율의 증감 원인 등--- •---내진대책을 실시한---

붙임 3		2017년도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실태 분석결과

기관명	공시시기 준수여부		공시대상 적합율(%)		비고
	준수	미준수	2016	2017
서울	24	1	74.00	90.64	동대문구
부산	16	-	95.54	95.75
대구	8	-	75.00	84.34
인천	10	-	72.86	77.13
광주	5	-	82.86	78.79
대전	5	-	95.71	96.85
울산	5	-	77.14	99.16
세종	1	-	78.57	92.54
경기	31	-	76.50	82.65
강원	18	-	82.94	90.54
충북	11	-	75.97	85.88
충남	15	-	74.29	94.63
전북	13	1	85.20	93.78	무주군
전남	22	-	75.97	90.53
경북	23	-	75.47	84.60
경남	18	-	79.37	83.97
제주	1	-	92.86	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