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47호

〔재공고〕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연번	선발 직무분야 (자격)	임용예정 직류/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1	건설업 법률지원 (변호사)	일반행정 (행정6급)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담당직무 ▸ 건설업체 행정심판·소송 사건처리 및 법률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관련 법률검토 ▸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청문절차 진행(청문주재)
					우대요건 ▸ 건설업 관련 실무 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의처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2133-8221)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	시유재산 법률전문 (변호사)	일반행정 (행정6급)	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담당직무 ▸ 도로 미지급용지 관련 민사·행정소송 수행 등 시유재산과 관련된 업무 ▸ 각종 소송 관련 서면 검토 등 송무 지원 ▸ 주요 시책사업 법률 검토, 내부 법률자문 등
					우대요건 ▸ 도로 미지급용지 또는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력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의처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2133-8063)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	노동관계/ 법인설립 법률지원 (변호사)	일반행정 (행정6급)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담당직무 ▸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노동법령, 노사관계,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률분쟁 지원 ▸ 법인설립 절차, 고용승계, 공유재산 전환 등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우대요건 ▸ 노동관계‧법인설립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체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의처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311-5223)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변호사 자격의 인정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4.(월)~6. 7.(목), <3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은 마감일(2018.6.7)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8. 7. 11.(수)	2018. 7. 26.(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8. 8. 16.(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3		시험실시 방법

□ 시험방법

○  1차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중(2),하(1)로 평가

(평정요소 : 공직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2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 보완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며,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5)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 등록 증명원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우대요건의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6〕□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임용된 경력경쟁채용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 예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무 분야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험시행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단 민간 유사경력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인사과(02-2133-5711) 및 인재개발원(02-3488-2341)

- 직무내용 관련문의 : 직무분야별 채용부서

연번	선발 직무분야	임용기관	연락처
1	건설업 법률지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02-2133-8221
2	시유재산 법률전문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02-2133-8063
3	노동관계/법인설립 법률지원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02-311-5223

붙임  1. 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별도 첨부)

직무기술서

채용직류 및 직급, 채용내용				선발예정 인원
행정(일반행정) 6급 : 변호사				1명
임용예정 실․본부․국(자치구)명			근무예정 과․담당관	인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1명
변호사 등 임용 필요사유		○ 청문 등 행정절차에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률적 판단 필요 ○ 처분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전문지식 필요
자격요건	< 채용분야 : 건설업 법률지원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건설업 관련 실무 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서술)		○ 건설업체 행정심판·소송 사건처리 및 중요사건 법률적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관련 법률검토 지원 ○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청문절차 진행(청문주재)

참고사항	○ 문의처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 02-2133-8221

직무기술서

채용직류 및 직급, 채용내용				선발예정 인원
행정(일반행정) 6급 : 변호사				1명
임용예정 실․본부․국(자치구)명			근무예정 과․담당관	인원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1명
변호사 등 임용 필요사유		○ 소송업무는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적 법률지원과 법률지원 관련 행정업무를 겸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필요 ○ 연간 5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의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수행을 위해 일반직 법률전문가 필요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시유재산 법률전문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요건		○ 도로 미지급용지 또는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력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서술)		○ 도로 미지급용지 관련 민사·행정소송 수행 등 시유재산과 관련된 업무 ○ 각종 소송 관련 서면 검토 등 송무 지원 ○ 주요 시책사업 법률 검토, 내부 법률자문 등

참고사항	○ 문의처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 02-2133-8063

직무기술서

채용직류 및 직급, 채용내용				선발예정 인원
행정(일반행정) 6급 : 변호사				1명
임용예정 실․본부․국(자치구)명			근무예정 과․담당관	인원
tbs(교통방송)			기획조정실(경영지원부)	1명
변호사 등 임용 필요사유		○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재단법인화 추진에 따른 노동관계, 방송콘텐츠 제작에 따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률분쟁 검토 및 법인설립 관련 법적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무인력 필요
자격요건	< 채용분야 : 노동관계/법인설립 법률지원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요건		○ 노동관계‧법인설립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문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체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서술)		○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노동법령, 노사관계, 방송콘텐츠 제작에 따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률분쟁 등에 관한 법률 지원 ○ 법인설립 절차, 고용승계, 공유재산 전환 등 재단법인화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참고사항	○ 문의처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전화 : 02-31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