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제진흥본부 주민참여 실행계획

Ⅰ. 주민참여 추진목적 및 방향

□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일반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시민 공개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 중소기업적합업종, 불법공산품 등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일반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시민 의견수렴

□ 시민참여예산, 예산안 의견 수렴 등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예산(협치형, 시정참여형 등) 심사 및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등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 정책사업의 대시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Ⅱ. 주민참여 방법별 목표 (’17년 상반기 실적 포함)

주민참여 제도			’17년 추진목표
1	위원회의 주민참여	개최횟수	71회
		공개 위촉 비율	143명/250명
		여성 비율	87명 / 232명
		장애인 비율	2명 / 250명
2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공개/개최횟수	28회 / 71회
3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2회 / 2회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4개 사업(730백만원)
5	시정정책 토론 청구		-
6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7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1개 사업 홍보 추진

경제·일자리분야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협의회 개요

❍ 협의회 구성 : 20명

- 참여예산위원 약14명, 민간전문가 약3명(실·국 추천), 공무원 3명

❍ 협의회 기능

- 시민 제안사업 심사진행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2018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 추진계획

❍ 2018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의견제시(’17.7월)

- 신규사업, 10억이상 주요사업 등 2018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에 대한 민관예산협의회 의견 수렴

❍ 시민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선정(’17.6~9월)

- 제안사업별 사업설명 청취, 현장확인	: ’17. 6월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우선순위 및 대표사업 선정	: ’17. 7월

- 시민참여예산사업(’18년 예산) 엠보팅 및 최종선정	: ’17. 9월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작성자	경제정책과장: 김태희(☎2133-5210) 경제정책팀장: 최판규(5212) 담당: 최나현(5221)

경제진흥본부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주민참여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위원회 개요

❍ 위원회 운영 현황

- 경제정책, 산업, 소비자, 민생 등 분야별 17개 위원회 운영(전체위원 250명)

※ 경제진흥본부 소관 위원회 : 희망경제위원회, 산학연정책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DMC기획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사업조정심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정책 위원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

❍ 위원회 기능

- 경제정책, 경제정책, 민생분야,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의 자문 및 심의 등                    ※ ’17.8월 기준 14개 위원회 43회 회의개최

□ 주민참여 추진계획

❍ 여성, 장애인 등 위원구성의 다양화 및 위원공모 등을 통한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 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

- 회의 개최계획 등 사전 자료의 적극적 공개(결재문서 대시민공개 등)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경우 회의 종료 후 회의록 공개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상의 시민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

작성자	경제정책과장: 김태희(☎2133-5210) 경제정책팀장: 최판규(5212) 담당: 최나현(522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47호)

❍ 지원대상 :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포함)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단체

❍ 사업내용 : 적합업종 지정신청 지원(실태조사 및 신청서 작성 자문) 등

□ 주민참여 추진계획

❍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7.7.11.(화) 10:00~12:0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서울시, 국회의원 이학용,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손금주

- 주    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참석현황 : 국회의원 이훈·손금주,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소상공인 명예시장, 관련 단체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사례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5532) 담당: 이형림(5190)

불법 공산품 단속 추진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불법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통한 소비자 안전 도모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단속 추진

- 중국 등 생산 제품의 국내산 제품 둔갑 행위 단속

□ 주민참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연초 개정된「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소비자의 실질적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전안법 청책 토론회 개최

- 일  시 : ’17.7.20.(목) 15:00~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가자 : 일반시민, 전문가, 직능단체 등

※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참석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시민이 참여 및 제안하는 토론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작성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5362) 담당: 김현기(5375)

면목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시민제안사업)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홈패션, 의류패션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등

❍ 사업기간 : ‘17.4. ~ 12.

❍ 장    소 : 서일대학교 내 교육장

❍ 예    산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청년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과 장년세대의 봉제기술을 활용하여 마을공방 운영

- 넥타이, 스카프, 가방, 모자 등의 고부가가치 패션텍스타일상품 생산 및 판매

- 봉제기초, 패턴, 홈패션코디네이터, 창업 등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구성·운영을 통한 디자이너 융합 시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

□ 주민참여 추진계획

❍ ’17년 주민참여 예산 단계별 편성 및 추진

- 2016.4~5월     사업신청

- 2016.8~9월     시민엠보팅, 참여예산 총회 및 사업 최종선정

- 2017.3월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단체 선정

- 2017.4~12월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의류패션 산업 활성화 추진

작성자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2133-2580)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2682) 담당: 송휘영(2584)

청년 창업공간 조성(시민제안사업)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제안취지 : 대학 창업동아리의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위    치 : 충무지하보도(묵정동 소재)

❍ 규    모 : 260여평(B1- 77평, B2- 184평)

❍ 사업기간 : 2017년~

❍ 예    산 : 530,000천원

❍ 사업내용 : 공간조성 및 운영(창업동아리 공간, 전시장, 세미나실 등 청년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 주민참여 추진계획

❍ ’17년 시민참여예산 단계별 편성 추진

- 2016.4~5월 : 사업신청

- 2016.5~6월 :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 2016.6~7월 : 분과별 심사

- 2016.8~9월 : 시민엠보팅, 참여예산 총회 및 사업 최종선정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 시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사업 추진으로 체감만족도 제고

작성자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2133-4750) 창업기반팀: 백명숙(4761) 담당: 표지은(4765)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지원사업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카드결제 장비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의 결제편의성과 매출증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서비스 홍보 및 교육 지원

❍ 대상시장 :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 지원방법 : 각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교육 가능일자 확정하고,
참석상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홍보 및 교육 진행

□ 주민참여 추진계획

❍ 기    간 : ´17.9.14 ~ 12.31

❍ 장    소 : 각 시장 상인회 또는 구민회관 등

❍ 주    관 : 투자유치과, 소상공인지원과, 자치구, 시범사업자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던 고객 및 상인도 카드결제가 가능하여 매출 증가 및 결제 편의성 제고

❍ 기존 카드단말기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저렴하여 상인들의 상점 운영비 절감 가능

작성자	투자유치과장: 김대호(☎2133-5320) 금융산업팀장: 구자영(5334) 담당: 이혁(5357)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시민제안사업)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목    적 : 도시농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

❍ 위    치 : 동대문구 선농단 및 역사문화관

❍ 기    간 : 2017. 1.~12.

❍ 예    산 : 100,000천원

❍ 내    용 :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장 조성

□ 주민참여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16. 4.~5.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 2016. 5.~6.

❍ 분과별 심사 : 2016. 6.~7.

❍ 시민엠보팅, 참여예산 총회 및 사업 선정 : 2016. 8.~9.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시민 수요 반영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제고

작성자	도시농업과장: 송광남(☎2133-5435) 도시농업정책팀장: 박복수(5431) 담당: 임경진(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