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 11. 2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7.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277회 정례회 : 2017. 11. 1(수) ∼ 12. 20(수) <5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6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시재생본부 ㅇ 도시계획국 ㅇ 주택건축국 ㅇ 지역발전본부 ㅇ 도시공간개선단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태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행정5급 임 승 락 전문위원 오 정 균 시설6급 강 천 수 행정6급 김 진 욱 행정6급 장 준 호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한 봉 수 주무관(2명) 정 희 숙 최 은 섭 입법조사지원요원 한 상 임 최 범 준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희 성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재 경 입법조사지원요원 정 현 숙 ㅇ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자 유 한 국 당	김 인 제 우 미 경
위 원 〃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자 유 한 국 당 〃 바 른 정 당	김 기 대 박 운 기 우 창 윤 유 동 균 유 찬 종 이 창 섭 전 철 수 남 창 진 이 석 주 이 숙 자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7. 11. 2(목) 10:00 ～ 11. 3(금) 1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7. 11. 6(월) 1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7. 11. 7(화) 10:00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7. 11. 7(화) 14:00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7. 11. 8(수)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17. 11. 9(목) 10:00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7. 11.10(금)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17. 11.13(월)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7. 11.14(화) 1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확인점검
2016. 11.23(수) 14: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6. 11.23(수) 16:00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재생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건축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민선6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건축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역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지역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공간개선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사항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관한 사항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 2016, 201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15, 201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Ⅰ.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88	142	50	96
도시재생본부	85	33	14	38
도시계획국	66	39	10	17
주택건축국	49	36	8	5
지역발전본부	26	13	4	9
도시공간개선단	21	9	5	7
S H 공 사	41	12	9	20

Ⅱ. 시정․처리 요구사항	………………………………………	142 건

〔도시재생본부〕 ― 33 건

1. 감사원 감사 등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감사받은 내용을 제출할 것

2. 주민동의에 의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규정이 올해 말까지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3.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자격기준, 인건비기준, 업무수행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것

4.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입찰 시 사실과 다른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무산된 업체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찬반의견조사시 국공유지는 대체로 기권 처리되고 있는데, 공공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으로 기권 처리를 지양할 것

6.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운영,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지역사회의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것

7.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위시하여 1회성 행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은 예상 낭비로서 지양하고, 공모전 결과는 물론 관련자료 등은 등재하여 활용할 것

8.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용역보고서가 4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용역이 부실하게 수행된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시의 거버넌스 용역과 뉴딜일자리 사업 중복은 예산 중복 투입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10. 거버넌스 운영 업체인 ‘두꺼비하우징’ 외에 ‘나눔과 미래’ 직원이 용역에 참여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토대로 용역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할 것

1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과 직원 업무일지 등 센터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 센터의 서울시‧자치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2. 정비구역등 해제에만 행정력을 편중시키지 말고, 정비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13. 산새마을 총회에 참석한 소수의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이 산새마을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 대표성 문제를 조사하고, 주민참여율을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본부 임기제 인력이 당초 채용 목적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5. 도시재생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6.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사유를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조치할 것

17.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일부 정비업체만 선정하여 해당 일부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18. 정비사업 현장에서 집행부가 직권해제 기간 연장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사활동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조치한 후 보고할 것

19.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시점, 절차, 방법 등이 사업지별로 상이한데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20. 양남시장 정비사업에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시 주민 참여율, 의지 등 주관적 지표 외에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

22.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산시스템을 포털사이트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관검색어를 다양하게 하는 등 조치할 것

23.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의 주택개량지원 정보 등을 주민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4.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마을회관도 BF인증을 받도록 검토할 것

25. 현재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교통측면에서 시민불편,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접근할 것

26. 현재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쇠퇴지표를, 영국 사례와 같이 세분화하여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27. 도시재생사업 기획 단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8. 삼선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지속 유찰되고 있는데, 분할 매각 방안이나 주차장 등 서울시 자체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것

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과의 협의 사안이 승인 사안으로 강화되었는데, 정비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대책도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아서 정비사업 지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니, 승인권을 협의권으로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할 것

30. 클린업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해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할 것

31. 국가소유시설물 정비, 역사문화 보존, 차세대 산업기반 구축 등의 사안은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별도의 모형으로 검토해주길 건의할 것

32. 창신숭인 가꿈주택 신청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어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같은 법적인 한계와 이자부담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3. 도시기금을 통해 주택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

〔도시계획국〕 ―  39 건

1. 상임기획단 직원의 도시재생본부 파견근무는 부적절하며, 상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함

2. 개화마을 및 서초구 집단취락 GB해제지역에 대한 용역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한 주민 설명 필요

3. 용역 수행시 불필요한 보고 및 자문을 줄여 용역 수행업체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

4. 용역의 특정업체 쏠림이 여전하므로 진입장벽을 낮춰서 신진업체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5. 좋은 간판 선정 등 도시계획국의 공모사업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선정 작품을 도시계획포털 등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6. 토지관리과 정보화 관련 용역은 매년 같은 업체에 독점적 수의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이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7. 개선된 용도용적제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조례 개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조례 해석 등을 통해 시민의 이해력을 높일 필요 있음

8. 용역의 본래 목표가 시장 요청에 의해 설계 변경되고 그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등의 사례 재발 방지 필요(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부 의원의 강성 의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기 바람

10. 상업지역 신규 지정시 강남에 편중되지 않고 강남북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시 각별히 유념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기 바람

1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제척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1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 선정시 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임이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까지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 있음.

14. SETEC일대 종합관리방안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경제진흥본부)에서 이미 두 번의 선행 연구를 한 바 있음에도 도시계획국에서 또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등 반복 시행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인 만큼 용역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간 공조체제 구축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5.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검토하기 바람

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동일 안건에 대한 장기간 반복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17.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개선 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진행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며, 최소한 시나 자치구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이 접수된 사업지구가 이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나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이와 같이 방침으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18.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용도지역 용적률 초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9. 지난 9.26. 동대문구청과 LH가 도시발전과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한 바, 서울시도 LH와 협력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용도용적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21.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권한의 서울시 이관 방안마련 필요

22. 도시계획국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부서에 상주 중인 용역사 직원이 타실국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23. 세빛섬 건축물 옥상에서 반포대교 달빛 분수 조명이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24. 한강다리 조명 설치 등 야간경관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5. 상업지역내 아파트 단지 재건축시 용도용적제 적용 재검토 필요

26.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높이 규제 재고 필요

27. 불법현수막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으며,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 바람

28. 대학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로 대학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므로 지역자원 활용방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

30.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바람

31.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계획국)과 진흥계획 수립(경제진흥본부) 관련 소관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지구지정 전/후의 산업구성, 종사자의 변화, 임대료, 지역경제 가치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진흥지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2. 각종 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발언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책임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33. 도시계획국 최근 3년간 시장지시 사항 없는 것으로 행감 자료 제출된 바 이의 시정 필요

34.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의 대 시민 홍보 필요

35.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에 상임기획단의 사전자문을 받아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36. 용산공원 조성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7. 서울시 위원회 관련 대학 교수 위주의 선정 현상을 시정하고, 관련분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8. 방화대교남단에 폐기물시설 처리 관련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한 용역을 참조하여 5호선 차량기지와 연계하여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바람

39.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제출한 실행계획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36 건

1.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부지에 불법적으로 동상을 설치하려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순찰조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불시 설치 방지 및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주택후분양제 실시가 서울시 주택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3.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및 대피 방안 강구 바람

4.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지속적 홍보와 내진설계시 인센티브 등 부여 방안 강구 바람

5. 서울투자운용의 일반현황을 보면 현원 15명의 조직에 비해 임원의 구성이 비대하고, 임원 4명이 억대 연봉인 것은 문제가 있음. 임원들의 급여는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 및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하는 방법 강구 필요

6. 주거복지센터 10개에서 25개로 확대시 우리위원회 “민간위탁 실태점검” 소위원회 결과 권고 개선사항을 유념하여 센터의 평가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7.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8. 사회주택 민간 위탁업자 선정(한국사회투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9.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주택지원센터 재위탁시 현행 수탁기관(한국사회투자)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

10. 후분양시 LH는 0.57%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SH는 평균 5.8%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산출방법에 대해 추가 검토 바람

11. 주거복지센터 지도점검 평가결과는 평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자 선정시 객관성 유지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와 사적 친분 있는 민간단체 사람들의 선정을 배제토록 하기 바람. 주관적 평가는 지양하되 정량적 평가요소 확대 및 중앙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2.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에 버스터미널 등도 포함하려는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바람

13. 상업지역에 한옥을 유도하는 정책에 동조할 수 없으며,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도심부 역사문화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시 고액 임대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5. 공공임대 아파트 관련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바람

16.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모델(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제도화 방안 마련 강구 바람

17.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대상지 및 주택 선정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기 바람

18. 재건축 아파트(대림아크로비스타)의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주택 80채 중 60채가 미임대로 공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하므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19. 박정희기념관 건물의 서울시 기부채납 적극 검토 바람

2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소통 바람

21.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의 서울시 용역 참여 지양 및 용역 과다 참여시 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22.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시 무분별한 종상향은 도시경관 등을 해치는 주범이 되므로 신중 검토 필요

23. 정부의 8·2대책 주택가격 관련 추이를 주시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 바람

24. 양재동 우면산 앞 SH에서 짓는 건물이 우면산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건축물 높이와 자재 부분에서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함

25. 재건축 소형주택 관련 임대주택 유형(행복 또는 장기전세주택) 결정시 조합의 의견을 듣고 하기 바람

26. UIA 세계건축대회 등과 같은 세계대회 개최시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하기 바람

27. 행정정보 공개시 공개기준 명확화 및 공개율 제고방안 강구 바람

28.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작은 사고하나가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기 바람

29. 특정 구를 중심으로 불법증축 등 면적증가 위한 무단층축이 늘어나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

30. 서울시 전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재건축단지 86%가 집중된 강남4구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

31. 강남일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중 소득수준 등 재검토 필요

32.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 의무비율 적용시 법에서 정한 취지 고려 필요

33. 일부업체의 용역 쏠림 현상 및 수의계약 과다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34. 고령화사회 노인임대주택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5.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평구 갈현동 12-445 등 3건) 계획으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았는데 구체적 사용내역 확인 필요

36. 갈현동 12-419는 빈집 리모델링 후 얼마되지 않아 재건축하여 리모델링 보조금 사용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 마련 및 엄격한 적용 필요

〔지역발전본부〕 ― 13 건

1. 현대차 부지 관련 공공기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명확히 마련할 것

2. 마곡지구 2단계 실행전략 등 용역의 중요성·객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용역을 발주하게 하지 말고, 관리권자인 서울시(본부)가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할 것

3. 특계구역 등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 LG아트센터 준공과 서울식물원 준공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미관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5. 마곡산업단지의 임대시설/판매시설 확대/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

6. 용역 연장건수가 많은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용역기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온실효과와 지하공기 문제 등을 사전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것

8.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갑자기 서울시가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것

9. 서울 아레나 건립의 PIMAC 적격성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0.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직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1. 동북권사업단 사업이 창동 일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균형감에 주의할 것

12.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조직임에도, 서대문 미개발 등 서북권이 소외시되고 있으므로 서북권 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

13.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공기여가,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고 해당 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시, 제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9 건

1. 비엔날레 성과 점검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해야했으나 미제출하였음.

2. 하자 보수 부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화장실 등 시민개방 시설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것

3. 제출자료 중 용역현황에서 업체명 등 정보누락사항은 소명할 것

4. 비엔날레 예산계획 수립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근거와 원칙을 마련 할 것(DDP 대관료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과금 지출방안)

5.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비중이 낮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으며 특정업체에 용역이 집중되는 이유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디자인재단과의 공조가 부족해서 비엔날레 행사의 위상제고가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7. 감사원 지적과 같이 부적절한 여비산출을 통한 공무국외여행은 지양할 것

8.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진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적이란 평을 받고 있지 못하면 지속적인 행사로 개최되기 어려우므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9. 제2회 비엔날레 행사 개최 시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SH공사〕 ―  12 건

1. 서울투자운용에 상근감사를 굳이 둬야할 이유와 필요성을 조사하여 조치할 것

2. 문정지구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도로사정상 교통량 수용이 어렵다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람.

3. 강남권역 장기전세주택 공실율이 높은데 지역 형평성에 맞게 입주자격 등을 재조정할 것

4.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 실시할 것

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6.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 할 것

7. 송파 파크하비오내 불법 운영 영화관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즉각 이행할 것

8. 문정지구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역단위 최초인증지역인 만큼 본인증에 만전을 기할 것.

9. 노후임대주택의 시설노후보수비용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관리를 통해 노후임대주택의 물리적 정비시간 도래를 연기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10. 가든파이브 툴동의 조속한 매각 또는 부분임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실을 줄여야하며,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수지 개선에 노력할 것.

11. 임대주택 단가 보수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보수 처리에 대해 개선할 것

12. 장애인 채용에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

Ⅲ. 건의사항	……………………………………………………………	50 건

〔도시재생본부〕 ― 14 건

1. 일반 시민이 집 주소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주택지원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2.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 해제 시 인접구역과의 기반시설 문제 등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3. 전농7구역 학교시설부지 등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광화문광장의 교통문제를 우선 고려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광장은, 추가 개선 논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조성하기 바람

5. 공공 자원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많아지길 바람

6.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범죄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론’을 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람

7. 정비구역등 해제 이후 관리에 집중하기 바라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행정 지원 등을 하기 바람

8. 창신숭인 앵커시설 부지의 경우, 접근성도 좋지 않고 지역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매입한 것 같으니, 향후 앵커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 후 매입하기 바람

9. 융자금 지원대상 완화 및 양성화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0.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지연, 절차상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성과 창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재생 모델과 추진동력에 대한 고민 필요

11. 신림1구역 해제 민원에 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12.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결합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사업지들을 확대하기 바람

13.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4. 도시재생은 범죄예방과도 밀접한데,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시-서울경찰청 MOU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이고, 향후 도시재생 지표에 범죄 관련 지표 포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  10 건

1.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국토부와 정책 논의 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도시교통기본계획 등도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달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서울시 전지역의 실거래가를 한 눈에 볼 수 없음. 서울시 또는 구 전체, 인근 자치구 등과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필요 있음

3.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건축심의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시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심의대상물을 특정하고,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이나 보류 결정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심의 주요 결과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5. 서울시의 정책발표나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유출, 불분명한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판단을 흐르게 하고 언론상의 추측성 기사를 양산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사실의 전달체계에 더욱 주의할 필요 있음

6.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금년 초에 우리위원회 용역 실태점검 소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수의계약, 특정업체의 용역쏠림 현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 강구 및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7.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1차년도 단위형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학과 국가의 재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8. 준공업지역 총량 범위내에서 타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 건의 및 협의 바람

9.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죤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규제프리죤 도입 및 지정 등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10.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대학과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유도 방안 마련 필요

〔주택건축국〕 ―  8 건

1. 서울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 인력 및 월급체계 관련하여, 현원 15명의 조직에 비해 임원의 구성이 비대하고, 임원 4명이 억대 연봉인 것은 문제가 있음. 임원들의 급여는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하는 방법 강구 필요

2. 주거복지센터 10개에서 25개로 확대시 우리위원회 “민간위탁 실태점검” 소위원회 결과 권고 개선사항을 유념하여 센터의 평가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3.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4.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시 해결 방안 강구 필요

5. 일본의 유도주거기준을 청년주택에 적용시 기준 미달임. 2030 청년주택에 일본의 유도주거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수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법개정 사항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7. 역세권에 있는 건물에 공실률이 아주 높으므로 이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8. 유사한 건축행사의 추진부서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건축사 위주로 참가하는 UIA의 경우에도 일반인 눈높이를 고려한 행사를 기획하기 바람

〔지역발전본부〕 ―  4 건

1.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필요

2. 마곡산업단지 미분양 규모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유무

3. 서울식물원 공사 중 사망 사고도 발생했는데, 특별히 안전 사고에 주의하기 바람

4. 정부 소유지로 인식되었던 잠실운동장 일대 일부 부지를, 서울시 재산임을 확인하여 환원에 기여한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도시공간개선단〕 ―  5 건

1. 비엔날레 전시품의 도난 및 파손 발생율 낮추도록 노력할 것

2. 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통합적 커뮤니티 거점 조성 기본구상에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필요

3.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3인)의 참석 요청 철저 및 시의회 도시계획 관리위원회와 심의결과 공유 필요

4. 향후, 전 동에 대한 찾동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바람

5.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 운영 예산은 증액편성 필요

〔SH공사〕 ―  9 건

1. ㈜서울투자운용 상근감사제도를 사외이사 등 비상근으로 운영 검토

2. 가든파이브 툴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한평사업등과 연계하여 심도있는 검토요망

3. 홍제동 유진상가 공공개발을 시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해주시기 바람

4.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검토바람

5. 공기업으로서 적폐가 있으면 반드시 청산하되 유사한 사례가 반복 않도록 노력해 줄 것

6. 20년 이상 노후된 공사보유 임대주택 4만2,000호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검토

7.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청량리 한진 등 임대아파트 등에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

8. 서울리츠 운영기간 만기도래 후 매각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장기전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것

9. 송파 파크하비오내 불법 운영 영화관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즉각시행

Ⅳ. 기 타(자료제출 등)	…………………………………………	96 건

〔도시재생본부〕 ― 38 건

1. 재생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 제출

2. 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모델하우스가 북한 최상류층 주거형태를 전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뉴타운 직권해제 지역의 지분쪼개기가 시정되었는지?

4. ‘16년 집수리닥터단 실적은 자세히 나와있는데, ‘17년 집수리닥터단 실적은?

5. 집수리닥터단이 개인 연락 후 짜고 집수리상담료를 받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찾아가는 주택진단 절차는?

6. 8·2대책 관련, 내년 서울시 선정 가능성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7. 서울역 주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은?

8. 임차인 정착비율, 상가임대료 등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재생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장기안심상가의 실적 및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 지원의 실적이 매우 저조

9. 시민누리공간 용역관련, 2회 유찰되고 작년 행감 지적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으며, 용역비용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0. 도시재생 연구반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전보를 통해서 인력배치가 되었으며, 현재 전공에 맞게 배치, 인력운영이 되고 있는지?

11. 도시재생활성화지정, 변경 등 정책개발 연구기능은 정책연구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시재생 조례에 조사·정책 마련을 위한 조직신설의 개정을 건의하겠음

1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가 한 일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센터의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13. 구룡마을 관련, 2016.12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2017.6.17. 수립한 거주민 사전이주 지원대책 방침서의 내용은?  분양주택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불가능 한 것인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관리가 가능한 지?

14.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에서 국민계정으로 전출 비율이 87%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15. 예산을 못 받아서 기금으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16. 도시재생특별법 상 특별회계 운영과 기금운영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17. 동대문 신발상가 노후 건축물 안전 대책은?

18.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현황(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일반아파트 지구 등 모두) 각 구별로 정리

19. 무교다동 관련 11월까지 용역 추진결과

20.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담한 내용 자료제출

21.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시설부지 소유현황, 문화시설부지 용도지역 상향 등 추진내용

22. 2009년 광장 조성 당시, 광화문 교통대책 검토자료

23.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관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선발기준

-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했는지 여부

-  10월기준 코디네이터 비용지급 증빙자료

-  센터설치 근거법령

24. 동묘 정비계획 관련 진행사항

25. 지난 8.2대책으로 서울시가 정부 뉴딜공모에서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26.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 기준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27.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회사 선정 과정 등 자료 제출

28. 서울역,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경력 적합여부 확인자료 제출

29.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 사업계획서 중 인건비 부분 제출

30. 옥인1구역 5차 변론 후 검토회의 회의록에 민생자문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 없는 자문관의 협조를 받으라는 것은 잘못이 아닌지?

31. 집수리지원센터와 공구대여소의 기능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은?

32. 왕십리촉진지구는 준공이 이미 되었음에도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사유와 해제 후 관리방법은?

33. 왕십리촉진지구가 준공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

34. 2017년 무교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선정 업체인 프롬은 공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이 가며, 업체선정 평가위원회에서도 거수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됨

35. 결합개발제도는 언제 만들어 졌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역의 추진 사항은? 결합개발방식이 도시재생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에서의 재정투입은 얼마나 되는지? 결합개발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잘 추진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잘 만들어 주기 바람

36. 익선 지구단위계획은 청원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현재 익선동은 한옥 개조,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조장 등으로 이미 보전해야 할 ‘한옥’의 고유 외형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전가치 없음( 익선동 일대 행위제한 등의 방안을 통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훼손된 한옥 보전이 아닌 뚜렷한 개선 방안 필요. 특히, ‘왕의길’은 호텔, 세무서 등 이미 12~13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바 높이 제한은 형평성 문제 야기됨)

37. 재개발 등 해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은? 양적인 공급뿐아니라 질적인 공급이 통계치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음

38. 기금이 집행부 의도에 따라서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이 집행부 의도에 따라서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도시계획국〕 ―  17 건

1.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출

2. 개발진흥지구로 지정(8개 지역) 후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현황, 권장업종에 대한 변화추이 등 산업측면에서의 효과 자료 취합해서 제출

3.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및 조건, 방법 절차에 관련 자료

4. 양재․우면 R&D지구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 자료 제출

5. 최막중, 이정형, 장남종 위원이 포함된 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 위원 위촉일자 자료 제출

6. 자치구별 상업지역 신규지정에 대한 계획(안) 중간 보고

7.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대응방안 별도보고

8. 용도지역 체계 재편용역 종료 후 보고서 제출

9.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천전략 수립 용역 종료 후 보고서 제출

10.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제출

11. 용도지역 체계 개편 용역 자료 제출

12.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도시 환경정비사업 주택법 의제처리 관련 별도 보고

13. 생활권계획 공청회, 자치구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중 수용된 내용과 미수용된 의견 정리하여 자료제출

14. 용산공원 조성, 서울역 등 중앙정부와 협의 사항들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협의내용

15.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처리방침에 대해 보고

1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의 지역구 안건 심의시 제척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17. 용도지역 신규 지정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및 보고

〔주택건축국〕 ―  5 건

1.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관련, 더블유 건축사무소와 서울시가 주고받은 공문, 과업지시서 등 서류 일체

2. 빈집살리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관련 두꺼비하우징에 대하여 모든 부서와 주고받은 공문사항 일체(도시재생본부 포함)

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관련 46건 상세자료

4.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 등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물량 제출 및 보고

5.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수의계약 관련 자료

〔지역발전본부〕 ― 9 건

1. 창동차량기지 용도지역 추진현황 확인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추진과정에 의회 의견 유무 확인

3. 공진초 이적지 관련 특수학교 마곡지구 이전 문제 해결 여부

4. 현대차 공공기여 개시 여부

5. 마곡 2단계 실행전략 용역 지연 사유

6. 마곡산업단지 잔여분 30%에 대한 계획 유무

7. 동북권 사업 완료 후, 활성화에 대한 계획 유무

8. 마곡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본부가 수행한 사업내용 및 SH 사업내용(과업지시서 포함)

9. 지역발전본부 용역 관련(연장 사유, 연장 기간, 최초 발주금액, 발주일자, 연장 과업지시서(과업비 증가된 2건 포함))

〔도시공간개선단〕 ―  7 건

1. 도시건축센터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사유

2. ’17년 상하반기에 시행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심사 결과

3. 비엔날레 출연금 집행현황 중, 업무추진비 1,670,100원(45건)과 행사홍보비 중 KBS아트비전에 지급된 선금 2,206,315천원에 대한 상세내역

4. 비엔날레 출연금 최종집행내역 제출요청

5. 찾동 동별 건축가 및 업체현황 자료제출 요청

6. 설계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지침 관련 자료

7.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 결과자료 별도 제출 요청

〔SH공사〕 ―  20 건

1.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직원들 내부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새로운 경영비전 실천을 준비해주시기 바람

2.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와 경영과 관계된 책임을 지는 부서의 장들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함

3. 사장연임 불발 등 일련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이 직원들을 잘 아우르고 힘을 합쳐 보다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주길 바람

4. ㈜서울투자운용 임원 급여 내역

5. 가든파이브 툴 활성화 관련 상인 요구사항과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결과의 일장일단 검토자료 제출

6. 공공토지형 리츠사업 지연사유 자료 제출

7. 유동자산 감소 사유에 대한 보고

8. 마곡 및 위례지구 최초 개발 시 용역 및 계획 등 보고

9.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개별사업별 추진경위 및 추진결과 등 보고

10. 기제출한 전문직 채용현황과 관련하여 보완 자료 제출

11. 서울시와 공사간 업무협약 및 외부기관과의 체결 내용 등 제출

12. SH공사가 관리하는 단지 중 경비노동자 휴게실의 냉난방시설 현황 파악 및 휴게공간 개선계획 보고

13. SH공사가 관리하는 단지 중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 후 보고바람

14.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계획 보고바람

15. 기제출한 전문직 채용현황과 관련하여 보완 자료 제출

16. 본부장 일괄사표 관련 사표 사본

17. 본부장 일괄사표 관련 사직서 작성의 자의성 및 사직서 양식 작성 지시자 및 작성자를 파악하여 보고

18. 최근 3년간 도시표준연구소 및 ㈜블루허브와 계약한 용역내역 일체

19. 2017년에 운영된(5회) 홍보자문단 회의 결과 제출

20. 문정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 및 현재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출요청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2. 특기 사항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대표이사 김우진을 비롯한 증인 2명을 출석 요구하여 소관 실국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 실시

연번	소 속 / 직 위	성 명	증인/참고인	출석사유	출석일
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증 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관련	11.7(화)
2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 (AMC) 대표이사	김 우 진	증 인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 (AMC) 경영 관련	11.8(수), 11.13(월) (SH공사)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AMC) 경영 관련 확인을 위해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대표’ 출석 요구

가.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AMC) 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관련 확인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출석 요구

가. 행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

나. 출연금 집행의 적절성

다. 향후 사무국 운영방안 및 2019년 행사의 발전방향

□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