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난상황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017년 재난상황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기본 방침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준수한 표창의 공정성 및 영예성 제고

○ 2017년 재난상황관리 업무 관련 공적이 우수한 유공자 적극 발굴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

Ⅱ		표창 개요

○ 표 창 명 : 재난상황관리 유공자 표창

○ 표창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표창규모 : 12점(예정)     ※ 부처파견복귀자 표창소요 시 증‧감 가능

○ 표창대상 : 재난상황관리 업무 관련 유공 공무원

(17개 시․도 및 시․군․구 재난상황관리 관련 공무원)

○ 표창시기 : 2017년 재난안전상황실 담당자 워크숍 개최 시

- 워크숍 개최예정일 : 2017. 12. 6.(수)

○ 표창수여 절차

유공자 발굴 ․ 추천 (시․도 ⇒ 행안부)	⇒	공적 심의 위원회 개최 및 유공자 선정 (행정안전부)	⇒	유공자 추천 (행정안전부)	⇒	장관표창 수 여 (행정안전부)

Ⅲ		표창 추천대상 및 기준

1. 추천대상

○ 재난상황관리 업무에 공로가 있는 자로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하며,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추천제한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불가

※ 주요비위 :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2. 추천기준

○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 공무원으로서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수공기간 】

○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차 및 재표창 금지 】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재표창을 행할 수 없음

【 추천 기준일 】

○ 추천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Ⅳ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 표창대상자 추천

- 각 시․도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2명을 추천

※ 기초지자체 1명 이상 필히 포함

	< 제 출 서 류 >
○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1부 - 추천관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설 1부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제출하고 원본 자체 보관

【 공적조서 작성요령 】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재난상황관리 공적 중점으로 작성

- 주요 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표창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 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Ⅴ		행정사항

○ 제출방법 : 전자문서(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로 제출

- 붙임문서 용량이 과다한 경우 이메일로 송부(parkkj@korea.kr)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는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 해당기관이 책임을 지며 표창은 취소됨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Ⅵ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접수(시․도 → 행정안전부)	: ‘17.11.10.

○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상황실)	: ‘17.11.14.

○ 표창대상자 추천(상황실 → 인사기획관실)	: ‘17.11.15.

○ 표창대상자 선정 및 통보(행정안전부 → 시․도)	: ‘17.11.20.

○ 표창수여(2017년 재난안전상황실 담당자 워크숍 시)	: ‘17.12. 6.(예정)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부.

붙임  2. 표창대상자 추천 제출서류(서식1 ~ 서식6) 각 1부.

붙임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평가내역

배점

계

100점

재난상황관리

(상황전파시스템

훈련메세지 수신율)

○ 상황전파시스템 수신율 점검결과

(5분 이내 수신율, ‘17.1～10월까지)

- 수신율 분포대별 배점

수신율	100%	~99%	~98%	~97%	97%~
배점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 기초지자체는 광역 동일점수 적용

30점

공적기간

(수공기간)

○ 재난안전상황 관련 업무 근무기간

- 2년 이상                    30점

- 1년 6개월 ～ 2년 미만       25점

- 1년 ～ 1년 6개월 미만       20점

- 6개월 ～ 1년 미만           15점

- 6개월 미만                  10점

※ 재난상황관리 업무분야 공적기여 기간 인사담당 확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붙임2)에 기재)

30점

업무기여도

(공적내용 등)

○ 공적내용을 토대로 재난상황관리 업무 기여도 점수 배분(정성평가)

- 상(30점) / 중(28점) / 하(26점)

30점

○ 재난안전상황실 실무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각 시․도별 우수사례 제출 실적 반영

- 제출(10점) / 미제출(8점)

※ 기초지자체는 광역 제출실적 반영

10점

※ 동점자는 상황관리 → 공적기간 → 업무기여도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본부․관․국, 소속기관)

□ 심의안건

○ 재난상황관리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4)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6)

공 적 개 요 서 (공무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재난상황관리 업무 담당기간
1	00광역시 지방시설7급 김00	15년 2월 (년월~년월)	○ 계량적‧구체적 실적 및 발생효과 중심으로 작성 ○ 포상경력은 그동안의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포상과 모범공무원 선발 실적, 그리고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급 표창 작성 (연월일, 분야) ○ 재직기간, 재난상황관리 업무 담당기간 틀림없이 확인 작성
		2년 2월 (년월~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