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개선안 실시계획

2017. 2.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 추진배경

ㅇ 장사법 개정(‘15.1.28)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 교육제도를 도입 (’16.1.29. 시행)

ㅇ 교육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장시간의 교육으로 인한 부담 및 교육효과 저하 등 운영상의 문제개선을 통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

○ (영업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장례식장 영업신고 상의 영업자를 교육대상으로 함

○ (종사자)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

- 위탁, 파견 종사자도 교육대상에 포함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 대표자가 사업주가 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식당, 매점, 미화원, 주차장 근무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방법

○ (교육시간 단축)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

* 종사자 교육 중 행정직 등은 3시간 실시

○ (맞춤형 교육) 영업자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교육 실시

- 영업자교육은 (사)한국장례협회와의 협조를 통한 맞춤형교육 실시

○ (참석방법의 다양화) 장사지원센터의 출장교육 및 지정장례식장 교육 등

- 사각지대 영업자·종사자를 위한 권역별 출장교육 실시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이수 시,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로 인정(권역별로 별도 교육진행)

3. 실시계획

ㅇ(교육실시) 7명 이상 교수요원과 교육장을 확보한 장례관련 대학(장례지도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월 1회 이상 교육기관별로 정기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필요시 시․군․구와 협의하여 출장교육을 실시(수강생으로부터 3～5만원 교육비 수납)

< 교육실시기관 >

○ 장례지도학과 : 동국대학교(11명), 을지대학교(9명), 대전보건대학교(10명), 서라벌대학교(8명), 동부산대학교(12명), 창원문성대학(8명)

○ 장례 평생교육원 : 가톨릭관동대학교(7명), 광주가톨릭대학교(7명)

○ 사각지대 장례식장을 위한 권역별 출장교육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ㅇ(교수요원 자격) 장례지도학과 교수, 상장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장례지도사로 경험이 풍부한 자

ㅇ(교육과목)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 방지 및 보건위생상 위해 예방을 위해 6개 과목으로 구성

- 장사정책, 유족심리,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 관리, 직업윤리,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 지자체가 교육실시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구분	필수과목(권고사항)		선택과목
영업자*‧개설예정자(4)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 관리		장례식장 경영, 상장례문화, 유족심리
종사자	장례지도사**(4)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 관리	상장례문화, 유족심리
	기타(3)	장사정책, 직업윤리, 상장례문화

＊ 장례식장업자의 위임서에 채용, 인사명령 등 종사자 관리감독 업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자체에 이를 인정받는 경우에 영업자 교육을 위임할 수 있었던 2016년 지침의 내용이 삭제되었음으로 2017년은 장례식장 영업자는 교육을 위임은 할 수 없음

＊＊ 장례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시신을 다루는 장례식장 종사자도 해당

4.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1)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ㅇ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원하는 일시․장소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직원이름, 입사연월일, 업무내용 등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지자체 공문 내용과 동일해야 함)

- ‘16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17년도 상반기에 교육이수 통보를 하고, 미이수시 ‘17년 하반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2)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ㅇ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3) 공설장사시설 종사자(선택)

ㅇ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사지원센터가 교육 실시

4)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ㅇ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이수 시,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 지정(3월말)이후 별도 교육 예정(11개 권역별로 지자체 강당 등에서 각 2회 실시)

붙임1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교수진 현황

연번	권역	담당 학교	교수확보	교수명
계			72
1	서울	동국대학교	11	이범수, 차미영, 문현공, 정진구, 황근식, 남승현, 김일권, 노준민, 류은지, 서지석, 송호진
2	경기·인천	을지대학교	9	이철영, 이필도, 최재실, 강형구, 차금식, 이경희, 송덕용, 안우환, 박복순
3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7	고재욱, 김수봉, 박재영, 김보경,최동선, 남기원, 신근영
4	대전·세종·충북·충남	대전보건대학교	10	양무석, 김철재, 최정목, 김선규, 장만석, 남기평, 이미희, 정영근, 유병기, 조재문
5	광주·전북·전남·제주	광주가톨릭대학교	7	조규조, 조종현, 이만실, 김청복, 조명순, 이성연, 윤영남
6	대구·경북	서라벌대학교	8	김미혜, 정문탁, 김미진, 백남대, 최정호, 임영숙, 박영숙, 정호열,
7	부산·울산	동부산대학교	12	전웅남, 김기명, 김근하, 이남우, 김성익, 이영달, 윤문용, 김찬길, 김태근, 이정수, 강민선, 전종배
8	경남	창원문성대학	8	김달수, 이덕진, 오정옥, 윤재일, 이규호, 김갑석, 오임숙, 하형규

붙임2		교육 관련 법령집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7.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장사 법규와 행정

2.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3. 시신의 위생적 관리

4.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5.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③ 관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 등은 다음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등을 포함하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교육 과목과 강사의 자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