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사업추진 노고를 치하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한 직원 격려

○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 시상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31)

□ 표창개요

○ 사 업 명 :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 기    간 : 2017.1.2. ～ 2017.10.31.

○ 표창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15명 (市 5명, 자치구 10명)

○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기여한 자

-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중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장, 구청장 자체공적심의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성과 등 검토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통보

2		표창 세부내용

□ 표창종류 : 사업으뜸이 (사업유공)

□ 표창내용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유공

①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또는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정책․기업활동 홍보를 통해 대시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 간 협력을 이끌어낸 자

②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특구, 클러스터, 사회성과보상사업 체계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또는 시스템을 구축․추진하는데 기여한 자

③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한 자

④ 사회적금융 지원정책 추진

- 사회투자기금 등을 추진․운용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한 자

⑤ 공정무역 활성화

- 저개발국 빈곤․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해소하는 공정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정무역을 활성화한 자

※ 자치구의 경우 위의 5가지 사업별 분류 없이 1명 추천 가능

◆ ‘사회적경제’ 정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지역 및 구성원의 사회·경제·문화·환경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인 참여형 의사결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역량 강화

‣ 수익을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

◆ ‘공정무역’ 정의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

‣ 커피ㆍ초콜릿ㆍ설탕ㆍ수공예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선발계획

○ 시    기 : 2017.11월 중 선정 (12월 표창수여)

○ 배정인원 : 시 5명, 자치구 10명 (공무원)

계	공무원		공무직	투출 직원	기타	기관	포상금 내역	비고
15	시	구	-	-	-	-	200천원×15명=30,000천원
	5	10

※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로 표창 수여

○ 추진절차 : 기관별․市 공적심의회 및 부서 검토를 통해 표창수여

자치구별 공적심의회		- 구청장(자치구) 자체공적심의 의결 ※ 자치구당 1명 추천하여 공적심의 의결 - ‘17.11.8(수)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공문제출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접수된 추천자들의 공적내용 검토하여 표창대상 여부 결정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의결 - 市 5명, 자치구 10명 공적심의 의결 (’17.11.10)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인사과)		-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의결 (’17.11월말 예정) ※ 공적내용 사실여부 등 확인․검토 - 인사과 공적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표창제작 및 수여 (’17.12월 중) ※ 포상금의 경우 인사과 예산집행

□ 제출서류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 ’17.11.8(수)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에 공문 제출 완료

※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첨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으면 증빙자료 제출 통해 표창 수여 가능

※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완전히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추천 공문접수              : ~’17.11.8.(수)

○ 사회적경제담당관 검토 및 국 공적심의   : ’17.11.10(금)

○ 인사과 검토 및 제2공적심의위원회       : ’17.11월 말

○ 표창 제작 및 수여                      : ’17.12월 중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90천원

○ 부상 지급 : 3,000천원

- 산출내역 : 20만원(상품권) × 15명 = 3,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시민표창) : 9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15매 = 9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시, 자치구)

-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 1부 공문제출 (’17.11.8 까지)

○ 市 공적심의 : 인사과 (’17.11월 말 예정)

붙  임 : 1. 공적심의 의결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안)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1명(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1명(※선발내역 별첨) 2017. . . ○○○구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구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간 사	○○과장	○○○
담 당	주무관	○○○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자치구 : 해당기관에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붙임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