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36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2016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발전사업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 ’16. 1. 1. 이후 착수한 사업 (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5년 융자 추천되어 ’16년 계속추진 중인 사업은 ’15년 조건으로 지급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녹색건축물 심의대상 사업(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2. 융자규모 : 16억 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대 출		보증보험
융자한도액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 원	보증비율	85%
대출금리	연 1.45%	보증요율	연 1.0%
상환조건	8년 균등분할 상환(3년 거치 시,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백만 원, 융자 추천은 1백만 원 단위로 함

※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서울시 건물형의 경우 500원/W)을 제외한 금액

4. 융자 취급 금융기관

○ 대    출 : 우리은행 마포로 지점

○ 보증보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5.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 ~ ’16. 11. 10.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제출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제출서류

공통 서류	발전사업용 태양광	자가용 태양광
○ 융자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제품의 품질보증서 (모듈 및 인버터)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모듈)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인버터) ○ 신재생 전문기업 등록증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공사계획신고 수리서 사본	○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 구조안전진단서 사본 ○ 건축물(토지) 사용 승낙서 (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6. 융자절차

융자신청		융자심사		융자추천 통 보		대출(신용) 심 사		사업완료 보 고 서 제 출		자금대여		사후관리
						보증보험 가 입				융자실행
신청자 → 시		서울시 융자심의위원		시→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시,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신청자

7. 의무사항

○ 사업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

한도액의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신청 후 융자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난 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특별시 자체 심의위원의 심의에 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융자 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및 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이행 시 2년 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 지원 대상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서울

특별시 및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기금 재원 확보계획에 의하여 지원 시기와 규모,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5호에 의한 설치 전문기업을 말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 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전화 02-2133-3567, 팩스 02-2133-1020, 이메일 jjhwwg2@seoul.go.kr)

붙임 : 1. 융자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건축물(토지) 사용 승낙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E-mail
융자신청내역	사 업 명
	융자대상(건물명)			건물규모	연면적 ㎡ (지하 / 지상 )
	발전시설 용량	kW		모듈 면적	㎡
				수평투영면적	㎡
	총 사업비	백만 원		설치비용 대비 융자 신청액 비율	%
	융자 신청액	백만 원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 지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융자 승인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계약서 3. 전기사업허가증 사본(발전사업용 태양광) 4. 공사계획신고수리서 사본(발전사업용 태양광) 5. 개발행위허가증 사본(자가용 태양광) 6. 제품의 품질보증서(모듈 및 인버터) 7. 신재생에너지인증서(모듈) 8.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인버터) 9.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10. 건축물대장 11. 사업자등록증 12. 건축물(토지) 승낙서(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발전사업명 :

2. 설치기간 : 201  .   .    ~   .     .    (   개월)

3. 건물(시설물)현황

건 물 명		소 유 주
소 재 지
용 도		건축규모	연면적 ㎡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준공연월일

4. 사업내용

○ 발전시설 설치 장소 사진

건물 전경	태양광 설치 장소

○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규격 및 내용	금 액(천원)	비 고
○ 재료비 - 모듈 - 인버터 - 기타	※태양광 모듈, 인버터는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반드시 기재		효율 % 효율 %
○ 인건비 - -
○ 경 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등
총 사업비 (VAT제외)
융자 신청금액

※ 제품의 경우 공급 단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효과 :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1/1,000) =  TOE

○ 사업효과 산출기준 및 근거

5. 기   타

○ 시공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측면도, 평면도) 붙임

201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1. 발전사업명 :

2. 설치기간 : 201  .   .    ~   .     .    (   개월)

3. 발전사업 내용

발전사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발전시설 용량	KW	건축규모	연면적 ㎡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발전시설 설치현황	-태양광 모듈 :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태양광 인버터 :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4.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규 격	총 사업비	융자 신청금액	비 고
계

○ 사업효과: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1/1,000) =  TOE

5. 시공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제출서류 : 하자보증보험증서 첨부

6. 현장사진

설치장소
사 업 전		사 업 후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토지) 사용 승낙서

건축물(토지) 소재지 :

지 번	지 목	지 적(㎡)	사용면적(㎡)	비 고
				건축물 옥상 전체사용 (12년 이상)

상기 건축물(토지)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붙임 :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건축물(토지) 사용 승낙용)

2016년     월     일

○ 건축물(토지) 사용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 용 목  적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건축물(토지) 승낙자

- 성        명 :             (인) →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