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6]

요구번호 : 2015-1

결산검사공통요구자료

대    표  위원

□ 요구일시 : 2015. 4.

□ 요구자료 내용 :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붙임 요구내역 참조)

□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 공통 요구자료

연도	위원회명	지적(건의)사항 및 내용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해당년도 국정감사 조치결과 답변자료 기준)	비 고 (소관실국)
2014	안전행정 위 원 회	○ 지방세 체납금, 과오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결손 처분도 부적정하게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개선 방안 마련	○ 지방세 체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납중점 정리계획과 채권확보 계획 등을 추진하여 시·구 징수역량을 총동원 하고 있음. ○ 과오납금은 국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취소·경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과 정기적 지도점검(’14. 9∼10월) 등을 통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결손처분의 경우 시효경과 또는 무재산·소재불명 등 담세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해 엄격히 적용․관리하고 있으며, - 매년「결손처분 요령」을 자치구에 시달·교육하고, 부적정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재무국
2013	안전행정 위 원 회	○ 지방세 체납금이 과다 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	○ 시·구 협력 체납징수활동 추진하여 징수목표(‘13년 목표 : 1,762억원) 초과달성(1,880억원 징수, 목표대비 118억원↑) - 위장이혼 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 *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기획징수활동 전개	재무국

2. 재정운영 관련 국정감사 결과(최근3년)

3. 예산편성 후 미집행된 사업 내역(최근3년)‥ 각 부서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미집행 사유	비고
2014	의정회 지원	76,000	·대법원 판결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른 미집행	기획담당관
2012	감채기금 적립	100,000,000	·'12년 결산전망 결과, 결손예상에 따른 집행유보	재정담당관

18.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 각 부서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20.8㎡	14,115	-	14,115

20. 기금이월금 명세

(단위:원)

회 계	관리부서	금융기관명	금융상품명	금 액	계정과목
재정투융자기금		소 계		127,844,667,035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900,667,035	현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126,944,000,000	단기금융
중소기업육성기금		소 계		265,720,677,369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677,369	현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265,720,000,000	단기금융
식품진흥기금		소 계		5,442,083,155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442,083,155	현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5,000,000,000	단기금융
기후변화기금		소 계		21,745,039,208
기후변화기금	환경정책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4,745,039,208	현금
기후변화기금	환경정책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17,000,000,000	단기금융
사회투자기금		소 계		32,757,752,722
사회투자기금	경제정책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3,157,752,722	현금
사회투자기금	경제정책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29,600,000,000	단기금융
도로굴착복구기금		소 계		15,824,188,145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관리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324,188,145	현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관리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15,500,000,000	단기금융
여성발전기금		소 계		328,386,939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228,386,939	현금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100,000,000	단기금융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소 계		5,922,036,57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자원순환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1,722,036,571	현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자원순환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4,200,000,000	단기금융
수도권매립지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소 계		10,000,000,000
수도권매립지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자원순환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10,000,000,000	현금
수도권매립지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자원순환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0	단기금융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소 계		484,548,45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134,548,457	현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350,000,000	단기금융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소 계		6,804,195,13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1,154,195,135	현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5,650,000,000	단기금융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소 계		2,098,431,414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898,431,414	현금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1,200,000,000	단기금융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소 계		8,208,898,945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8,208,898,945	현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0	단기금융
체육진흥기금		소 계		584,255,856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584,255,856	현금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0	단기금융
감채기금		소 계		9,089,389,898
감채기금	재정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21,818,910	현금
감채기금	재정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9,067,570,988	단기금융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소 계		135,995,639,034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하천관리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995,639,034	현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하천관리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135,000,000,000	단기금융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소 계		600,658,61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복지정책과	우리은행	공금예금	300,658,610	현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복지정책과	우리은행	정기예금	300,000,000	단기금융
남북교류협력기금		소 계		7,560,874,614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260,874,614	현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7,300,000,000	단기금융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소 계		2,765,759,73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765,759,737	현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2,000,000,000	단기금융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소 계		990,306,668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담당관	우리은행	공금예금	290,306,668	현금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담당관	우리은행	정기예금	700,000,000	단기금융

26.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