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운영 관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4판)

2020. 2.

	노 인 지 원 과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요약

연번	질문	답변
Ⅰ. 사업운영
1	해외 방문 시 업무배제 대상 국가는?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외여행이력이 없더라도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갖는 종사자, 참여 노인의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진단검사 안내
2	참여자 교육 실시 판단기준은?	다수의 노인이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경우로 일정연기, 교육규모 최소화 등 조정하여 운영 권고
3	수요처의 휴관 및 방문 거부 등의 사정으로 참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조치?	대인 접촉이 적은 사업내용으로 적극 변경, 활동내용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업단 일시 중단 가능 (무급)
4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중단 되지 않은 타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현장 상황 고려하여 사업단 내용 변경 가능
5	코로나로 인해 시장형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변경 가능한지?	사업 유형 간 변경은 불가, 사업 유형 내에서 활동 내용 변경 가능
Ⅱ. 세부 사업별 운영 관련
6	노노케어 활동을 전화로 해도 되는지	대면서비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현장 상황 고려하여 사업내용 조정 가능 수요자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도시락 배달 등)은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7	시장형 사업단 일시 중단 시 사회 보험 처리?	휴직자로 유예 가능
8	시장형 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교육 진행 후 활동을 중단한 경우 휴업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	사용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가능
Ⅲ. 활동비 지급 기준
9	격리, 배제, 확진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은?	자가격리, 업무배제 기간(최대 14일)간 활동 예정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활동비 지급 예정 확진자의 경우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
10	활동일 축소 시 팀장수당 지급은?	월 1회 이상 활동 시 전액 지급 가능
Ⅳ. 기타 전산 처리
11	사업 중단 시 전산 입력 방법?	착수 후 중단 시 “중단”, 당초 계획된 착수 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미실시”로 입력
12	사업 중단 인원이 일부인 경우 입력 방법은?	중단된 인원만 입력

목  차

Ⅰ. 사업운영	1

1. 해외 방문 시 업무배제 대상 국가는?

2. 참여자 교육 실시 판단기준은?

3. 수요처의 휴관 및 방문 거부 등의 사정으로 참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조치 ?

4.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중단 되지 않은 타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지? 사업 내용 변경 방법은?

5. 코로나로 인해 시장형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변경 가능한지?

Ⅱ. 세부 사업별 운영 관련	3

6. 노노케어 활동을 전화로 해도 되는지?

7. 시장형 사업단 일시 중단 시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8. 시장형 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교육 진행 후 활동을 중단한 경우 휴업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

Ⅲ. 활동비 지급 기준	4

9. 격리, 배제, 확진자, 사업중단 시 활동비 지급 기준?

10. 활동일 축소 시 팀장수당 지급 방법은?

Ⅳ. 기타 전산 처리	5

11. 사업 중단 시 전산 입력 방법은?

12. 사업 중단 인원이 일부인 경우 입력 방법은?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 처리안내

□ 사업운영 관련

Q	해외 방문 시 업무배제 대상 국가는?
1.

□ 종사자(동거가족 포함)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의 경우 활동예정일과 업무 배제기간(최대 14일)이 겹치는 경우 활동한 것으로 인정하여 활동비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이력이 없더라도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갖는 종사자, 참여노인의 경우 즉시 업무를 배제하여 주시고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참여자 교육 실시 판단기준은?
2.

□ 다수의 어르신이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집합 교육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동향을 고려하여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교육 규모나 교육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집합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의심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배제하여 주시고, 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	수요처의 휴관 및 방문 거부 등의 사정으로 참여자 활동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3.

□ 수요처가 휴원 또는 폐쇄된 사업단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인접촉이 적은 사업으로의 활동 내용 변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공원,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 등

□ 활동 내용 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단을 일시 중단(무급)할수 있으며, 추후 활동시간 조정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활동 중단되지 않은 타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지? 사업내용 변경 방법은?
4.

□ 지역사회 확산 우려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단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은 시도, 시군구의 별도의 변경심사 절차 없이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의 일정과 내용만 수정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Q	시장형 사업을 공익활동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5.

□ 사업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 사업 유형 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내용 변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업별 운영 관련

Q	노노케어 활동을 전화로 해도 되는지?
6.

□ 지역사회 내 접촉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면서비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사업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 내 접촉자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자체의 활동 중단 권고 등

○ 다만,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인 서비스(도시락배달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Q	시장형 사업단 일시 중단 시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7.

□ 시장형 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일시 중단 시 사회보험 납부예외·재개 신고를 통해 휴직자에 대한 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산재 토털서비스(1588-0075)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휴직 기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는 부과 대상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시장형 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교육 진행 후 활동을 중단한 경우 휴업 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8.

□ 감염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 사용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 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치단체장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 중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행정해석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20.2.17)

□ 활동비 지급 기준

Q	격리, 배제, 확진, 사업중단 시 활동비 지급 기준은
9.

□ 보건소 통지에 따른 자가격리, 사회복지시설 공통 준수사항에 따라 업무배제* 시 14일 간 활동예정일에 따라 활동비가 정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종사자(동거가족포함) 및 이용자

○ 활동비는 사후 정산될 예정이며, 참여자 격리/업무배제 현황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지원비와 노인일자리 활동비 중복 지급 불가

□ 그 외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활동비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 수요처 일시 폐쇄,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된 사업단의 참여자는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을 늘려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시 : (현행) 월 30시간, 3시간 10일 근무 → (변경안) 월 35∼40시간

- 적용 시기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는 시점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추후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 예정

Q	활동 중단 시 팀장 수당 전액(3만원) 지급해도 되는지?
10.

□ 월 1회 이상 활동 시 팀장 수당은 월 3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전액 지급도 가능합니다.

□ 기타 전산 처리

Q	사업 중단 시 전산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1.

□ 사업을 시작한 후 중단된 경우 “중단”으로 입력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착수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 중단 인원이 일부인 경우 전산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2.

□ 사업 전체 인원 중 중단된 인원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