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추가진단 및 대면조사 방문 지침 [2판]

□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19.1.27.)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비자의입원(연장 포함) 추진을 위해 추가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원 등(이하 ‘조사자’라 함)의 정신의료기관 방문 불가피

□ 목적

○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종사자 포함) 및 조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 적용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추가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제44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추가 진단하는 경우 포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입원적합성 조사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조사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한 심사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준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조사자의 업무배제

① 중국(후베이성 포함)을 다녀온 사람 :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② 확진환자의 접촉자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 조사자의 준수사항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발열 및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철저

② 방문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대책 준수

③ 환자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조사 대상자(정신질환자)의 준수사항

①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자가격리대상)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두거나 조사자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② 14일 이내 그 외 중국 지역 방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두거나 조사자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폐렴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③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정신질환자(자가격리대상) : 면담 시 마스크 착용

-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거리를 2m 이상 두거나 조사자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신고 대상

참고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발췌본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2020.1. 28.일 기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문의 대응 절차

참고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20.2.4(화) 00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중국 위험지역에서 환자발생이 폭증하고 국내에서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 (배경)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 발생함에 따라 일상접촉자 관리조치 강화

○ (기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 (개정안)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기존의 분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등록된 접촉자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분류 중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 (배경)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

○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 (개정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변경사항 신구대조표 >

구분	현재	개정안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통일하고 모든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