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 안건현황 : 48건

합계	제283회 임시회 의결 안건(22) (시장제출 원안의결 12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26)
	재의요구안(0)	조례 공포안(22) (시장제출 수정의결 4건, 의원발의 의결 18건)				조례안(16)				규칙안(10)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48	-	22	5	17	-	16	3	13	-	10	-	10	-

□  조례공포안 : 22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4건 >

연번	상정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14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재호, 2883)
2		14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7	개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권미정, 3593)
3		14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1	개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권고은, 4114)
4		14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2	개정		친환경급식과 (박진희, 4151)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18건 >

연번	상정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14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27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이준환, 6632)
2	일괄	14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89	개정	여성가족 정 책 실	여성정책담당관 (윤나래, 5046)
3		14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4	개정		보육담당관 (김남철, 5107)
4	일괄	149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제정	경제진흥 본 부	경제정책과 (문선경, 5258)
5		15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96	개정		경제정책과 (김은경, 5227)
6		15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97	개정		경제정책과 (남규현, 5226)
7		15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94	개정		소상공인지원과 (양슬기, 5537)
8		153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공포안	99	제정		공정경제과 (조일영, 5378)
9		154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공포안	90	제정		디지털창업과(박성혁, 4766)
10	개별	15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5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허선미, 7329)
11	개별	156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1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윤희문, 5829)
12	일괄	157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02	제정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이용길, 2796)
13		15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01	개정		체육정책과 (임지은, 2682)
14		159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00	개정		체육진흥과 (이대호, 2733)
15	개별	16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06	개정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정현중, 8185)
16	일괄	16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91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조미리, 7101)
17		16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05	개정		임대주택과 (조성국, 4934)
18	개별	163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04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김정현, 3706-1721)

□  조례안 : 16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164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정숙영, 6648)
2	개별	165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김진주, 5526)
3	개별	166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담당관 (서은지, 2938)
4	일괄	167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하동수, 7351)
5		168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어르신복지과(김혜연, 7419)
6	일괄	16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양은혜, 2243)
7		17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택시물류과 (오하나, 2339)
8	개별	17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엄기갑, 2665)
9	개별	17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김리라, 3545)
10	일괄	17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3357)
11		174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세제과 (정주영, 3357)
12		175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세무과 (곽배호, 3388)
13	개별	17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수미, 7552)
14	개별	1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정성훈, 8324)
15	개별	17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김병오, 3831)
16	개별	179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이태진, 3128)

□  규칙안 : 10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18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이준환, 6632)
2		18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성찬, 6742)
3		18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성찬, 6742)
4		183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법률지원담당관 (박만순, 6705)
5	개별	18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정인애, 5028)
6	일괄	185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총무과 (김도영, 5615)
7		186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총무과 (조근희, 5632)
8	개별	187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이준영, 3423)
9	개별	18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이두영, 2025)
10	개별	18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홍은혜, 3780-0721)

※ 시장제출 원안의결 목록–12건(제283회 임시회 원안의결)

연번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개정
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3	개정		국제교류 담 당 관
4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개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개정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개정		임대주택과
1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