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 안건현황 : 52건

합계	제278회 임시회 의결 안건(36) (시장제출 원안의결 4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16)
	재의요구안(0)	조례 공포안(36) (시장제출 수정의결 1건, 의원발의 의결 35건)				조례안(8)				규칙안(8)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52	-	36	6	30	-	8	1	7	-	8	-	8	-

□  조례공포안 : 36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1건 >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36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35건 >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7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2329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박진수, 6579)
2	일괄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7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정동석, 6632)
3		9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	1666	제정		평가담당관 (허지숙, 6917)
4	일괄	10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10	개정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6663)
5	일괄	11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98 (대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2917)
6		1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13	개정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여인선, 2883)
7	개별	13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70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유문선, 5426)
8	개별	14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299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김은경, 5225)
9	일괄	15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11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김나현, 7344)
10		16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2361	제정		복지정책과 (이소라, 7314)
11		17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공포안	2251	제정		어르신 복지과 (박영실, 7437)
12		1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62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영자, 7448)
13	일괄	1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16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이건욱, 2235)
14		20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1	개정		보행정책과 (김종민, 2418)
15	일괄	21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31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이미현, 4554)
16	개별	22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5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최혜선, 2517)
17	일괄	23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4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박송이, 3514)
18		2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23	개정		환경정책과 (박송이, 3514)
19	개별	2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56	개정	행정국	인사과 (배진아, 5724)
20	개별	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12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반혜영, 3284)
21	개별	27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26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김향선, 3929)
22	개별	2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8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영신, 2682)
23	일괄	29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402 (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송현이, 7547)
24		30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공포안	2386	제정		보건의료정책과 (문선희, 7534)
25	개별	3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65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 개선단 (김윤경, 7634)
26	개별	3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30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박찬도, 8520)
27	일괄	3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83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허지인, 8626)
28		3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94 (대안)	개정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
29	개별	3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400 (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빛 정책과 (김슬기, 1932)
30	일괄	3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194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박홍권, 7013)
31		37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253	개정		주택정책과 (김수현, 7033)
32		3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271	개정		주택정책과 (김나경, 7021)
33		39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공포안	2324	제정		주택정책과 (이현우, 7705)
34		4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273	개정		공동주택과 (성제인, 7288)
35	개별	4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69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정책과 (이두영, 2025)

□  조례안 : 8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4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2	일괄	4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	제정	여성정책가족실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 5043)
3		4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가족담당관 (윤지원, 5176)
4	일괄	4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김분년, 7334)
5		4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		복지정책과 (정연순, 7347)
6	일괄	47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 3360)
7		4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세제과 (정주영, 3360)
8	개별	4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홍은혜, 3780-0721)

□  규칙안 : 8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심의회)	의 안 명	의안 번호 (시의회)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5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2		5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조직담당관 (박종석 6724)
3		5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개정		법무담당관 (이향란 6692)
4		53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유효준 6870)
5	개별	54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복지본부	희망복지 지원과 (최기홍 7373)
6	개별	55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김현종 3917)
7	개별	5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 개선과 (박미경 8475)
8	개별	5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 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