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원서비스업’

업무처리(지정,관리) 지침

2019. 10월

목   차

Ⅰ. 지침 개요	1

Ⅱ.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2

Ⅲ. 관광지원서비스업 법령상 규정	4

Ⅳ. 관광지원서비스업 기정기준	6

Ⅴ. 지정 신청, 처리, 심의 등 관련절차	32

Ⅵ. 사후 관리	37

(붙임)

1.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 40

2. 관련 서식 / 45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 행정처분 기록대장

3.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 / 54

4. 관광지원서비스업 현장 점검표 / 56

5.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인증서 샘플(참고용) / 57

6. 관광지원서비스업 관련 법규 / 58

I

지침 개요

□ 목 적

ㅇ 본 지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타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절차, 지정신청 가능업종,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ㅇ 본 지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군·구 등 자치 단체에 적용됨.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름.

ㅇ 이 외 본 지침에 추가 반영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은 아래로 접수바람

◇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및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 수정 및 건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문서제출

(기초 지자체에서 바로 제출 가능)

- 문의사항 : 044-203-2860, 2888

Ⅱ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 정의

ㅇ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타목)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통계법 제22조제2항)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

□ 신설 목적

ㅇ (환경변화 대응) 개별관광객 비중 증가, 1인 기업 활성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간 영역의 경계가 약화되고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신유형 사업체를 포괄하지 못함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7대 분류 및 37개 세부업종

ㅇ (관광산업의 범주 확장) 현재 국제기준 등과 맞지 않은 관광산업의 범주 확장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정확한 위상 파악 추진

* 관광산업의 정의 : (표준국어대사전)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오락 등을 제공하는 산업, (산업연구원, ‘17) 관광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반 산업활동

** ‘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 26조 VS WTTC 자체조사 50조원으로 상당한 차이 발생

□ 추진 경과

ㅇ ‘18.1.22,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국조실)

ㅇ ‘18.4~10, 관광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문광연)

ㅇ ‘18.下, 개정안 마련, 개정절차 진행

ㅇ ‘19.4.2,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 발표

ㅇ ‘19.7.10, 개정안 시행

□ 주요 내용

ㅇ 관광편의시설업의 하위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신설(시행령 개정) 및 지정요건 규정(시행규칙 개정)

-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허가·신고 등이 아닌,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는 기타 사업에 대해 ‘지정’하는 업종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기준 설정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①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②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예시)

▴렌터카 업체, ▴기념품점, ▴관광벤처기업 ▴항공사, ▴관광두레 사업체, ▴관광객 대상 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체, ▴관광레저장비 공급 업체, ▴환전소,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등

* 다만 온라인여행중개사(OTA) 등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여행상품,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률상 ‘여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불가

□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ㅇ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법령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 수혜 가능해짐

* 운영자금 융자(일반 융자) 최대 1억원, 신용보증 융자 최대 1억원 등

Ⅲ

관광지원서비스업 법령상 규정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정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6. 타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신청 :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별표2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Ⅳ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절차(요약)

1	관광진흥법상 업종으로 신청가능한지 여부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호타목의 단서조항

- “법(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

- 여기서 말하는 ‘법’은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법을 의미하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허가·신고·지정 가능한 업종*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신청 불가

업종	세부업종	정의	인허가 유형
여행업(3)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	등록
관광 숙박업(8)	호텔업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9)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 유람선업, 크루즈업),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국제 회의업(2)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등록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허가
유원 시설업(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허가 /신고
관광편의시설업 (11)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지정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궤도업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면세업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ㅇ 관광진흥법상 기존 업종

ㅇ 주의사항

- 관광숙박·상품 알선, 계약 체결 대리 등의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호에 의해 여행업에 포함되므로,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여행업의 형태를 지닌 사업체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면, 여행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규정 ▴사무실 규정 ▴보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 역차별 발생

- 특히 관광지원서비스업 이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 가능한 업종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해당 업종으로 지정신청 받아야 함

*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자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 일반음식점영업 허가 받은자 → 관광식당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내 등에서 버스영업하는 경우 → 관광순환버스 / 시설운영하는 경우 → 터미널시설업

* 면세업자→관광면세업, 농어촌민박업자 →관광펜션업,

* 궤도사업자 →관광궤도업

2	관광산업특수분류표 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호타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는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며, 이는 표준분류가 아닌 특수분류를 의미

ㅇ 관광특수분류 확인 필요성

- 관광특수분류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분류 체계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포괄적 방식의 업종도입이지만 최소한 ‘특수분류표’ 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관광과 연관된 업종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음

- 관광산업특수분류가 대다수의 서비스산업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체가 인정받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ㅇ 확인방법

- 관광산업 특수분류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지침 붙임 1로도 확인 가능

- 신청하는 사업체가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2), 3) 확인

1) 사업자가 기존에 관광진흥법상 업종 외 별도의 면허, 허가, 특허, 등록, 지정, 신고 받았던 업종(예: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허가 등),

2) 소매점 등 자유업인 경우 실제 사업내용

3)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 참고사항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다양한 산업을 관광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업종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수행하는 여러사업 중 일부가 관광관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인정 가능)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본 판별사례>

1) 해당 사업체는 업태가 서비스, 종목은 역사문화교육·출판·연구개발·이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로 해당 종목은 관광특수분류의 문화오락레저스포츠산업으로 볼 수 있음(단 ‘국내여행업’으로 인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아닌 ‘여행업’으로 등록 필요)

2) 해당사업체는 업태는 제조, 서비스 혼용형태이고, 종목은 수표·스탬프 임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이기 떄문에 특수분류로는 관광연구개발업, 여행자수표 업종 등으로 볼 수 있음 (실제 사업은 관광객 대상 ‘스탬프투어’ 등에 활용되는 장치와 제공 업체임)

3) 해당 사업체는 어플을 통해 관광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어플 개발 등으로 인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로 종목이 신고되어 있음

4) 이 사업자의 경우 일반음식점(음식제공) 사업이 주가 아니라, 자전거 관광을 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식당업이 아닌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

(관광식당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통식당형태)

5) 안전장비, 레저시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 등의 종목을 보고 관광사업자라고 판단 가능(단, 안전관련 점검여부 확인해야 함)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등 신고여부 확인), 사진촬영, 관광콘텐츠 개발 등 특수분류 해당

3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타법률에 의해 인허가받았는지 확인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2호

- 관광지원서비스업 제출 서류 :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되는 세부업종으로 등록대상이 아닌 ‘지정’받는 것임

- 따라서 국내법률에 의한 면허, 허가, 특허, 등록, 지정,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등을 받은 후 지정 가능

- 인허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는 기업지원플러스 (http://www.g4b.go.kr) - 사업내용 변경 – 업종별 인허가 안내에서 확인 가능

※ 확인필요한 업종 및 관련 법률 (참고)

ㅇ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ㅇ 운송업 :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법, 해운법, 항공사업법

ㅇ 음식점·카페 등 : 식품위생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ㅇ 소매업 : 유통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ㅇ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ㅇ 목욕탕업, 온천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온천법

ㅇ 보험 및 금융업 : 보험사법, 보험종목별 금융위원회 허가, 외국환거래법,

ㅇ 교육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ㅇ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단,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선행 필수

4	기타 확인 필요사항

ㅇ 결격 사항(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의 지정 기준 중 하나 이상 만족 필요

ㅇ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50% 이상이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것일 것

*	이 외 2.3.4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는 본 조건(50%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없음(예: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벤처 등)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가목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ㅇ 판단기준

- 사업체의 매출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50% 이상이면 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로 판단함

- 매출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이 없으며(연간 1억원 규모의 사업체나,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체나 동일하게 50% 기준), 매출액 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함

- 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후, 해당 기간의 매출액만큼을 분석하여 50%가 넘으면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 가능

- 관광객, 관광사업체, 매출액 판단 기준은 뒤쪽부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관광이 융복합 산업임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유연하게 적용 가능

1. 관광객, 관광사업체의 정의

ㅇ 관광객은 일상적 환경을 떠나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등도 포함). 일상적 환경은 거주지 및 직장·학교 등 주활동지역을 의미하고 일상적 환경을 떠났다는 기준은 해당 지점에서 최소 30km 이상 벗어난 것.

* UNWTO의 관광 정의 : 여가, 사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일상적 환경을 떠나 여행하며 체류하는 사람들의 활동

* 30km는 뉴질랜드에서 국가통계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 호주는 숙박여행은 40km, 당일여행은 25km로 설정

* 일부 카드사에서는 관광객을 정의하는데 있어 거주지, 직장지역을 제외하고, 카드 주 사용지역까지 제외하여 산정함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에서 ‘관광객’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30km(뉴질랜드 기준)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해당 사업장으로 방문한 사람들 기준으로 판단

ㅇ 관광사업체는 직접적인 관광산업으로 볼 수 있는 ‘여행’, ‘숙박’, ‘유원시설’, ‘카지노’, ‘면세점’ 등만 인정(관광진흥법상 38개 업종)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에서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 등을 거쳐야 되는 38개 업종만 인정

※ 관광진흥법 38개 업종

업종	세부업종
여행업(3)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8)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9)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국제회의업(2)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12)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단,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의 정의는 따로 근거규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지침의 정의를 최대한 활용하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체의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관광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통해 판단

* (관련 예시)

- 공항 내 기념품점 : 공항을 방문한 사람이 주 고객이므로, 거리 기준에 따른 관광객 여부의 판단이 필요치 않음

- 렌터카 운영 업체 : 관광객 외 현지 주민이 장기 렌트를 위해 빌린 경우도 존재, 렌트한 자가 관광객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거주위치와 렌트 기간 등으로 판단

- 온천장 운영업 :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이용객이 관광객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용객의 거주 위치 등을 통해 판단

- 출판업체, 서점 등 :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관광서적 출판, 관광서적 납품 판매 등)인지를 기준으로 관광사업 판단

※ 참고 :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는 국내 제도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ㅇ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선정제도(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ㅇ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제도(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지정제도(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ㅇ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각 제도마다 연간 총 매출액의 30~50% 이상시 해당 기업으로 지정 가능

※ 관광사업 등의 판단 기준

ㅇ (호주) 일상생활권 거리범위 기준 관광객과의 거래 판단, 관광객 지출 25% 이상시 관광업으로 분류

ㅇ (뉴질랜드) 신용카드 소비액을 관광정책에 활용, 카드소지자 거주 지역 외 지출액만 관광지출로 간주

ㅇ (일본) 관광지역경제조사 시 관광객 매출 비중을 사업자 대상 직접 조사

ㅇ (대만) 관광객이 여행 전·중·후에 소비하는 상품을 관광산업으로 분류

2. 평균 매출액 검토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가목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 제출

ㅇ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위한 매출분석의 경우, 매출액 명세서 양식(문체부 제공, 붙임3) 참고

- 사업체에서 직접 본인들의 매출액을 분석해서 분류·작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검토 요청하면 됨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검토방식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김. 즉 공인된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를 작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검토한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 기준

- (관광객의 기준) ‘관광객’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30km(뉴질랜드 기준)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해당 사업장으로 방문한 사람들로 설정

- (관광사업체의 기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해야 하는 37개 업종 대상

- (검토 가능한 서류)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장별 매출 분석서(거리에 따라 분석제공), ▴계약서, ▴온라인거래 실적서,  ▴사업체간 거래명세서 ▴해외거래 실적서 등

* 단,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가 따로 기록되거나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매출에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금매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기 어려움

- 지정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사업체 대상 전문적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섭외하도록 하고, 이들이 다양한 서류를 검토한 후, 매출액 소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안내 할 것

- 다만, 사업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질의가 들어오거나, 혼란을 겪을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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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의 기준

ㅇ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매출액 분석을 위해 사업체가 사전 준비 필요한 자료(매출증빙자료)

ㅇ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매출액 분석 자료 (수수료 발생)

-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하는 경우 관광객 거래로 분석

ㅇ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보유하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객을 받게 되는 사업체는 온라인 거래실적 활용

- 온라인(모바일) 상 체험상품, 숙박상품 등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경우는 온라인상 예약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외의 방문객은 100% 관광객으로 인정

ㅇ 계약서 활용

- 고객과 사업장이 작성한 계약서(예: 임대 계약서, 체험상품 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활용 가능

- 예를 들면 렌트카업체에서 차량 임차 계약서를 작성할 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계약서상 차량 임대의 목적이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매출은 ‘관광매출’로 인정 가능

3)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대한 안내사항

ㅇ 의뢰신청이 들어온 경우 회계사 등은 국세청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체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고, 각 사업체에서 제출한 관광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관광산업 매출 비중을 확정함

-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분석서, 2)온라인상 거래·예약실적, 3)계약서, 4)사업체간 거래명세서 등이며, 이 외 사업체에서 회계사 등이 인정 가능한 타당한 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

ㅇ 사업체에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각 사업체의 매출장부를 3년치 정도 분석하여 관광 매출액 명세서를 회계사 등이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검토에 따른 시간과 비용 大,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그 외 사용가능한 방법은 각 사업체가 국세청 신고를 위해 월별 매출장부를 기입할 때, 관광매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기입해 놓는 것.

* 사업체 자체적으로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사무소에 매출기장을 월별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세무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매출장부 중에서 관광매출에 대한 부분만 따로 추출해서 볼 수 있으며, 이를 회계사 등이 관광사업체에 대한 매출인지, 관광객에 대한 매출인지만 확인해서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음

* 타산업은 매출액 분석 시 각 사업체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아도, 국세청 신고금액 및 코드만 보고 세무사가 분류 가능하나, 관광상품은 국세청 코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장부 기입 시부터 자동 시스템이 아닌 별도 기장으로 구별해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함(국세청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별로 세무계산 및 분류를 위해 코드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의 경우 음식. 주류 등으로 단순화하여 코드 부여 불가능)

- 다만 매출장부를 누가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매출로 잡는 기준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보통 타산업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계사 등이 매출장부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랜덤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 매출액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매출장부 중 ‘관광 매출액’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등이 쭉 검토하다가, 랜덤으로 ‘왜 관광매출액’으로 분류했는지 증빙을 요구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

- 관광으로 분류한 건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사업체에게 요구했을 때 응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됨.

2>‘관광지’또는‘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나목

-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자 등록증 등)

ㅇ 판단기준

-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기준 충족,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국세청 신고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등을 근거로 판단할 것

- 단, 본점이 있고, 지점형태가 관광지·관광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지점이 별도 사업체 등록을 한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 → 별도 사업체 등록을 한 경우, 지점만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별도 사업체 등록 없이 본점에서 직영 운영하고 모든 운영·관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점까지 인정

- 관광지,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재한 관광지, 관광단지가 어느 구역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함

-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 주요정책 → 관광’에 게시되어 있으며, 반기별 업데이트 예정

* ‘19.9월 현재 ’19.6월 기준 자료가 게시, 관광단지 47개, 관광지 228개

ㅇ 참고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내 위치한 사업체는 관광특수분류상 범위에 포함되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가능 (단,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절차의 1~4번까지 모두 충족한 사업체만)

<참고 : 관광(단)지 지정절차>

지정신청 (시군구청장)		법52조1항	ㅇ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가 지정․조성계획 동시 신청 가능(시행규칙59조)
⇩
승인 (시도지사)		법52조1항	ㅇ관광지 등 지정 시 사전에 문체부 및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필요(법52조2항)
⇩
고시 (시도지사)		법52조5항
⇩
실효 (시도지사)		법56조2항	ㅇ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2년이 지난 다음날 효력 상실 ㅇ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효력 상실 -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법56조4항)

【관광지 현황】

(2019. 6. 30. 기준)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대 구	2	비슬산, 화원
경 기	14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강 원	41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추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홍천온천, 어답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터, 내설악 용대, 방동약수터, 오토테마파크,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충 북	22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만남의광장, KBS촬영장, 속리산레저, 구병산, 장계, 송호, 레인보우 힐링, 수옥정, 괴강, 무극, 천동, 다리안, 온달
충 남	25	천안종합휴향,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남당,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웅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온천, 운일암반일암
전 남	28	대구면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문경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 남	21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금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묵계, 농월정, 미숭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곽지, 제주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묘산봉,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합 계	228

【관광단지 현황】

(2019. 6. 30. 기준)

연번	단 지 명	위 치	규 모 ㎢	개 발 주 체	비 고 (지정/조성계획)
1	중 문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71. 1/‘78. 6
2	보 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동, 북군동, 천군동, 손곡동 일원	8.515	경북문화관광공사	‘75. 4/‘73. 5
3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92. 9/‘94. 6
4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음 나정리, 대본리 일원	4.019	경북문화관광공사	‘93.12/‘97. 3
5	강 동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일원	1.369	울산 북구청	‘09.11/‘14.12
6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	경북문화관광공사	‘03.12/‘05. 4
7	오시리아(舊동부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3	부산도시공사	‘05. 3/’06. 4
8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4.837	강원도개발공사	‘05. 9/‘06. 4
9	어등산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219번지 일원	2.73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 1/‘07. 4
10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일원	3.9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12/‘06.12
11	여수 경도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원	2.169	전남개발공사	‘09.12/‘09.12
12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12/‘09.12
13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3	창원시	‘11. 4/‘15. 3
14	여수 화양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서촌리 일원	9.990	㈜일상해양산업	‘03.10/‘06. 5
15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원	11.356	㈜한솔개발	‘95. 3/‘96. 2
16	김천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안간·파천리 일원	1.424	㈜우촌개발	‘96. 3/‘97.12
17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33	㈜보광	‘98.10/‘99. 3
18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219	㈜용평리조트	‘01. 2/‘04. 3
19	웰리힐리파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0	㈜신안종합리조트	‘05. 6/‘12. 7
20	홍천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일원	7.052	㈜대명레저산업	‘08.11/‘11. 1
21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	3.001	㈜남영산업	‘08.12/‘08.12
22	고흥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1.158	고흥군	‘09. 5/‘09. 2
23	라비에벨(舊무릉도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번지 및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	4.844	㈜코오롱글로벌	‘09. 9/‘09. 9
24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 140-1번지 일원	6.419	㈜엠오디	‘94. 3/‘94. 5
25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원	1.694	㈜신영종합개발	‘10. 2/‘10. 5
26	설악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14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10. 8/‘10. 8
27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일원	1.691	㈜골드힐	‘11.12/‘13. 6
28	성산포해양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일원	0.654	㈜보광제주	‘06. 1/‘06. 1
29	예래휴양형주거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0.741	㈜버자야제주리조트	‘10.11/‘10.11
30	고성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03-1번지 일원	0.901	㈜대명레저산업	‘12. 5/‘12. 5
31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0.645	㈜해강개발	‘12. 7/‘12. 7
32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2.743	㈜평택호관광단지(가칭)	‘77. 3/‘79. 2
33	록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0.523	㈜록인제주	‘13.12/‘13.12
34	백제문화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신리,호암리,오수리 일원	3.024	㈜호텔롯데	‘15.1/’15.1
35	원주 더네이처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1.444	㈜경안개발	‘15. 1/‘17.4
36	양양국제공항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448	㈜새서울레저	‘15.12/‘15.12
37	횡성 드림마운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	1.797	㈜미지엔리조트	‘16. 3/’17. 6.
38	안성 죽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	1.438	㈜송백개발㈜서해종합건설	‘16.10/미수립
39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777번지 일원	1.87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16.11/미수립
40	진도 대명리조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0.559	㈜대명레저산업	‘16.12/‘16.12
41	원주 루첸	강원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2.644	㈜지프러스	‘17. 4./미수립
42	증평 에듀팜 특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2.623	㈜블랙스톤 리조트	‘17.12/’17.12
43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 제주시 영평동 2170-1	0.587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18.5/’18.5
44	프로젝트 ECO	제주 제주시 봉성리 산 35번지 일원	0.698	㈜제주 대동	‘18.5/’18.5
45	남원 드래곤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 131번지 일원	0.795	㈜신한레저	‘18.9/’18.9
46	거제 남부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표리 일원	3.693		`19.5/미수립
47	여수 첼린지 파크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2번지 일원	0.510	여수시	‘19.5’/19.5

3>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일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다목

-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판단기준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제출하면 됨. 단, 유효기간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벗어난 사업체는 인정불가(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 / 품질인증 확인서는 본 지침 붙임 5 참고

-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품질 인증제 외, 기타 인증제는 인정되지 않음(다른 인증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필요할 시, 4번 기준인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사업’ 기준을 활용 할 것)

-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http://korean.visitkorea.or.kr) 또는 인증기관(한국관광공사) 문의

※ 참고 : 한국관광품질인증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라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판단기준

- 중앙 또는 지방에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많으나,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적인 경쟁의 방법을 통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업종’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우수상품, 우수코스, 우수 관광지 등은 지정 어려우며, 선정한 대상 하나하나가 사업체인 경우, 중앙 또는 지자체가 선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조건 만족 가능

-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선정되었음을 증빙하기만 하면 어떤 형태이든 인정해 줄 것

* 중앙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 공모전을 주관하는 곳(예: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중앙 또는 지자체장의 명의로 보내진 공문 등

* 사업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 시 사업체를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중앙 또는 지자체에게 증빙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된 이후의 공모사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면 인정(예: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인정)

- 공모전 등으로 뽑힌 ‘우수관광사업’ 확인증 등에 유효기간을 명시해 놓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선정한 경우, 창업 후(사업자 등록 마친 후) 예비창업자 선정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업종’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가능한 상품·콘텐츠 공모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공모전도 개인 대상이 아닌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예) 부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부산 소재 1년 이상 업계만 참여 가능)은 사업체 대상이라 가능, 산림관광 콘텐츠 공모전(산림청)은 마을기업, 개인, 여행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출, 공모전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 참고 : 관광관련 주요 공모전 목록

공모전명	주관기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해양수산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2019부산 해양관광오디션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2019부산대표 관광기념품10선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대구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대구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공모	제주특별자치도

ㅇ 위의 공모전 목록은 참고일 뿐이며, 이 외 명시되지 않은 ‘공모전’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조건(공개 경쟁, 대외 공표 등)에 맞으면 인정 가능

ㅇ 그 외 일반적인 사업체 관련 공모전이라 하더라도, ‘관광분야’로 뽑혔거나(예: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중기부 벤처창업지원, 콘텐츠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등), 관광 유관성이 높다면 인정

6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나목

- 나. 시설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ㅇ 판단기준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관련 모든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체도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예) 번지점프, ATV, 짚라인 등 레저관련 사업체, 요트·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관련 사업체, 유기기구와 흡사한 형태의 오락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운영하는 사업체, 출렁다리 관리업체 등

- `이와 같이 지정 신청받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체 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모든 업종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본 지침에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맡김)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한 사업체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안전점검 외 사업체가 소방법의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고 발생 시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됨

Ⅴ

지정 신청, 처리, 심의 등 관련 절차

사업자의 지정신청 →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제출 서류 등 업종 특수항목을 제외하고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일반지정절차를 준용한다

□ 지정 신청

ㅇ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ㅇ (지정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ㅇ (지정신청 서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빠진 서류가 없는지 사업자가 신청할 당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함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본 지침 붙임2)

*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신청인이 외국인이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첨부

* 상호, 업종, 소재지, 자본금, 관광지원서비스업 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포함

2. 다른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특허·등록·지정·신고등을 받은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기반 사업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4.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이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가. 해당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의 50퍼센트를 증빙하는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나.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 사업장이 소재함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불요

다. 한국관광품질인증서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출한 서류 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전자정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 등록을 거쳤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

ㅇ 신청한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서류 요구를 할 수 있음.

- 시설 관련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안전교육 준수 여부, 시설 노후화 여부, 소방관련법 준수 등

□ 서류 심의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을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통계법」제22조의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사업으로 분류한 ‘관광산업 특수분류표’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

2.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출액 검토의견서가 신뢰할 만한 서류인지 해당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확인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자료와 사업자가 제출한 소재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차 비교

4. 사업체가 제출한 한국관광품질인증서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증빙서류 관련, 지정 기한 초과 등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우수사업체 선정 발표문 등을 참고하거나 선정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

5.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타법에 등록 등을 받은 경우, 타법령상 위법사례가 없었는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 후 진행 필요

-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담당자(예:음식관련 업종 – 식품위생법 담당자, 일반숙박관련 업종 – 공중위생관리법 담당자, 운송관련 업종 – 여객운수법 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업체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 요청

□ 현장 심의

ㅇ (현장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온라인기반 사업은 생략 가능)

-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음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 처리기간 : 14일

ㅇ (점검 사항)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을 실제 운영하는지, 관광 관련 목적으로 운영 되는 지, 관광지·관광단지 소재 사업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맞는지 등 지정 유형별 확인

- 안전 관련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등을 직접 확인

* 붙임 4 : [관련서식 1]을 참고하여 점검

ㅇ (조치 사항) 서류상과 차이가 있어 지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ㅇ (지정증 교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지원서비스업 영문명 :  Tourism Support Service Business

ㅇ (고지 사항) 지정증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1)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목적에 맞게, 관광 관련 영업 취지를 유지하며 운영하도록 고지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됨을 안내

2) 해당 업종의 지정으로 타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의무 등이 면제되지 않으며, 타법령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함.

3) 사업체의 사업 성격이 바뀌었거나(관광객 대상이 아님), 사업장의 이전(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지 않음), 한국관광품질인증제 탈락(품질인증제는 3년마다 갱신),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유효기간 만료 등 지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자진 폐업할 수 있도록 안내

* 관광사업 폐업 통보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지자체에 제출

** 관광지원서비스업만의 폐업을 의미하며, 관광 관련 없이 기 운영 중인 업종(타 법에 따른 등록·허가·신고 등)은 계속 유지됨

4)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관광기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안내

5)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기관이 통계자료 의뢰 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을 고지

6)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휴폐업 통보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안내

ㅇ (수수료 징수)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의 별표 23에 의거 20,000원 수수료를 징수함.

Ⅵ

사후 관리

□ 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 (지도ㆍ감독)

ㅇ (점검) 지정권자는 사업체에 대해서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타 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함

ㅇ (점검 사항) 지정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표를 중심으로 점검

ㅇ (점검 후 처분) 현장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받은 사업체는 지속 관리함

□ 지정 변경 및 지정증 재발급 등

ㅇ (지정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변경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지정권자는 변경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정증을 발급하며, 관광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해 관리되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대장을 의미)도 수정 관리함.

ㅇ (지정증 재발급)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지정증을 재발급 신청 할 수 있으며,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등록 기관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시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함.

□ 사업체 양도·양수

ㅇ (지위승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수 가능하며, 해당 시설을 양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도 승계받음. 다만,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 당시 처분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분은 승계대상이 되지 않음.

ㅇ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기관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할기관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

* 붙임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참고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ㅇ (통보서 제출)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또는 관광 목적 외 사업으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등록 기관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지정증 교부 시 사전 안내)

ㅇ (행정 지도) 휴·폐업에 대한 통보서 제출의무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유도하도록 행정 지도 필요

- 사업은 유지하면서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항만을 휴·폐업 하고자 하는 경우도 <관광지원서비스업 폐업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광 관련 업종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속 관리

- 불법행위, 안전 사고 가능성, 관광지원서비스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행정지도

□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ㅇ (행정 처분)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 35조제1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취소

ㅇ (행정처분 시 청문) 등록기관은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사전통지, 의견제출)을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

ㅇ (행정처분 기록 유지) 등록기관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ㅇ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현황 연간 보고(매년도말 기준, 익년도 1월 2주까지)

- 사업체명, 소재지, 관련업종(음식, 숙박, 운송, 쇼핑 등)

ㅇ 신설업종임을 감안, 초기 1년동안은 지정, 취소, 폐업 등 발생 시 즉시 보고(공문 송달)

ㅇ 점검 시 점검 결과 보고

붙임1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ㅇ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관광진흥법상 업종은 제외하고 정리한 자료임.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및 예시는 부연설명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님

분류명		분류정의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 상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포함)에게 물품을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업
	관광인증 쇼핑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종합소매업
	관광 비인증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산업활동
관광 운수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열차,테마열차
	도시간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객철도운송(도시간),일반여객운송(철도)
	도시내 철도운송업	도시 및 근교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하철운송,모노레일운송(도시및근교내)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버스운영,버스임대(운전자딸린),비노선버스운영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광 여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기타 산업활동 * <예시> 공항버스운영(정기노선),리무진버스,셔틀버스
	시내외버스 운송업	도시 및 군의 일정행정 구간 안, 또는 도시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고속버스,시내노선
	택시 운송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 <예시> 택시운송,승용차임대(운전자딸린),개인택시운송
	수상운송업	낚시 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 <예시> 낚시선박임대,잠수선운영,범선운영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강, 호수, 항만 내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내륙여객선임대(승무원딸린),내륙수상택시,여객운송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항공여객운송(정기)
	관광 항공 부정기 운송업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 포함) * <예시> 항공여객운송(부정기),경비행기,운송항공기임대(조종사딸린)
관광 숙박업		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산림휴양림업	전국에서 수림이 빼어난 곳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조성한 국민휴식공간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예시> 숲속의집,휴양관,연립동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자에게 침실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 부엌, 샤워룸,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레지던스 호텔	호텔급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시설,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말함. 한두 달 정도 머물 외국인, 외지 직장인,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며 숙박료는 호텔보다 저렴해야 함 *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업(생활)으로 영업이 허가됨
	관광 인증 모텔업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 <예시> 품질인증모텔
	관광 비인증 모텔업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서관광목적에부합하다고인정한모텔업은아니지만관광객들에게숙박시설과주차시설을제공하는숙박업
	민박업	일반 가정집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예시> 민박시설운영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관광 일반음식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 <예시> 관광지,관광단지 내의커피전문점, 제과점
	기타 관광 주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안내소, 카풀체계운영, 여행자안내서비스 등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박물관 운영업 (미술관 포함)	일반대중에게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역사박물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과학관, 천문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 <예시> 식물원,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연공원(휴양용),휴양림운영
	기타 관광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 <예시> 천연동굴관리운영
	농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동차경주장(F1), 투우장(소싸움),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골프장, 골프강습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음 * <예시> 스키장,스키강습,스키장비임대
	낚시장 운영업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낚시터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보트대여) * <예시> 레저보트용정박시설운영,오락용보트임대,해수욕장운영,요트장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관광 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 (터미널)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주차시설, 터미널, 관광토목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됨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용지를 제외한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 같은 레저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공연·집회장소건설업,경기장·운동장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수영복, 골프의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골프의류,등산복,수영복,스키복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등산장비(텐트포함)소매,골프장비소매,스킨다이빙및스쿠바장비,스키장비,캠핑및하이킹장비,수렵및낚시용장비소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 * <예시> 자전거유통및소매,개인용운송장비유통및소매(비동력식)
	관광용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을 목적으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용액세서리소매,여행용가방소매,트렁크소매
관광보험및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보험
	여행자 수표 발행	은행을 위해 수표의 현금화, 여행자 수표의 발행 등과 같이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수표발행
	환전소	은행을 위해 외환교환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환전서비스,외국환서비스
레저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카메라소매,디지털카메라소매,소진필름소매,사진장비소매
	레저장비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스키(장비)임대,자전거임대,물놀이기구임대,카누임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용보트,모터사이클,경비행기,오락용선박임대,유람선대여(운전자없이)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임대업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용 자동차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용승용차(렌트카)임대,리무진임대
	일반 자동차 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받은 관광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고등학교 * <예시> 관광고등학교,조리과학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 <예시>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 <예시> 바둑교실
기타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됨.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 <예시>지도,가이드북
	통역서비스업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온천탕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포함)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달리분류되지않은관광서비스를하는산업활동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및관광관리행정등을수행하는기관 *<예시> 문화및오락시설관리,관광시설의허가,규제,검사,여행자안내사무소,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관세행정	금융,재정,과세및경제정책을수립․관리하는기관 *<예시> 면세,관세청등관광여객들의관세업무관련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외교정책과대외통상정책을수립및집행하는기관 *<예시> 비자발급,관광관련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시민의안전과교통안전을담당하는각급기관 *<예시> 국가보안담당
관광 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회원간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 <예시> 관광사협동조합, 관광관련 학회, 관광관련 협회
	여행클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 * <예시> 여행클럽,관광지원봉사단체,여행동호회,레저활동동호회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관광관련공무를수행하는국내및외국기관 *<예시> 주한외국대사관,주한외국관광청

붙임2		관광진흥법상 관련 서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5.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6. 행정처분 기록대장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0.>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I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o 국내여행업: 2일 o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 5일 o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ㆍ허가ㆍ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			집행관청

업체(또는 종사원)명

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

처분사유

처분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자인

268mm×190mm(신문용지 54g/㎡)

붙임3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참고)

매출액 명세서
업무 담당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과의 거래					매출액
1. 000 여행사와의 거래					백만원
2. 000 호텔과의 거래					백만원
3. 외국인 거래					백만원
4. 온라인 매출 중 관광객 거래					백만원
5. 일반 관광객 거래					백만원
6.					백만원
A. 관광산업 매출액 총계 (1~6의 합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관광산업 매출 비중(A/B)					%
「관광진흥법」제78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대표이사 귀하

본              는              의  [20    .    .    ~ 20    .    .    ] 까지 0000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격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검토기관명:
	검토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붙임4		관광지원서비스업 현장점검표

[관련서식 1]

관광지원서비스업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업소명					사업 시작일
업소 주소			(전화: )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준에 해당 되는 업종 인지 여부
	특수분류표 상 어떤 업종인지
	관광진흥법 상 다른 업종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관광지, 관광단지 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정·인증·선정을 받았는지 여부
	안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위생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인증서 샘플(참고용)

붙임6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의2(관광통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8조(보고ㆍ검사)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취소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바.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2014.9.16.>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등록 제 호
		시·군·구
															30cm
								11cm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40cm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제     호

직   명

성   명

생년원일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별표 8 제3호에 따른 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삭제 <2019. 4. 25.>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