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지침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나. 사업내용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부숙된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도록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깔짚 및 퇴비 교반, 운반, 살포 장비를 지원

- 의무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기간까지 준수

2. 추진방향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 농업과 축산이 연계된 경축순환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축산․경종 농가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

-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계획’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

- 가축분뇨 관리,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지 이용에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퇴비이용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

3. ’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자

○ 축협(농협 포함),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업자 등

2)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생산자 단체 등은 예외 ○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의무 참여

3)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가금 등 40호*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자

* 교반관리 대상 농가 :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이며, 이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19년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축산농가 관리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 부숙도 검사완료

** 위탁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교반관리 농가별 가축사육 규모는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퇴비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량을 고려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결정

-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살포

○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를 1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농가간 계약서를 첨부하고, 부숙도 확인 및 시비처방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가 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지원된 장비를 이용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살포 금지(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만 가능). 다만, 지원대상 최소물량을 초과한 경우 가축분퇴비(부숙유기질비료) 살포에 활용 가능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 ‘19년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퇴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퇴비살포비 지침 참고)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동형 교반기(깔짚 및 퇴비),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덤프트럭, 암롤카(암롤박스) 퇴비살포기(자주식 및 트랙터 부착형) 등 퇴비의 교반·운반·살포 장비, 이동 장비․차량 등에 방역소독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원

* 구입 장비에 대한 실명스티커(조직체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 트랙터 부착형 로타리 및 퇴비살포기를 구입하는 경우 트랙터 구입 가능하며, 퇴비 살포기는 살포시기를 감안하여 3개 이상 구입 권장

* 깔짚 및 퇴비 교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

○ 의무 이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아래사항 준수

- 중앙관서 장(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보조금법 제35조 등)

- 당초 계획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를 월 1회 이상 교반 관리(붙임3, 4, 관리대장 작성)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준용하여 절차 이행

- 시비처방서*를 받아 100ha 이상 살포지 등에 부숙(부숙도 검사*)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붙임5, 관리대장 작성)

* ’20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함

**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축산농가의 분뇨관리 및 살포지에 뿌려지는 퇴비량에 대한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 관리

* 축산농가 분뇨 관리는 분기 1회, 부숙 퇴비 살포 관리는 반기 1회(6월, 12월)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에 매년 참여

* 평가를 통하여 우수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우수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장비 지원받은 후 3년 경과 시)

- 축산농가 깔짚 및 퇴비 관리 상황, 퇴비의 경종농가 살포 등 반기별(6월, 12월말) 사업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익월 5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6) 이행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6월, 12월) 이상 정기 점검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AgriX 입력 자료 및 붙임 3, 4, 5의 대장을 교차 확인

7) 제제사항

○ 중요 재산관리 기간(5년)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시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분석은 제외)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살포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 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8) 기타

○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준용하고, ‘20년 사업지침에 통합 예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 자치단체보조사업 (3)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지침 및 적극행정의 일환에 따라 지방비 등 자부담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

4. 행정사항

○ ‘19년 사업 신청 : ’19.8.30일한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군(8.27일한) → 시도(8.30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에서는 대상자 신청․접수시 8.30일까지 수시로 사업 신청

○ ‘19년 사업자 선정 : ’19.9.2일 주간

○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 반기별(6월, 12월말) 실적을 익월 10일한

-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익월 5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물량배정, 예산집행 등

* AgriX 시스템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종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품목위주로 작성)

<붙임 3>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붙임 4>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붙임 5>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