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비살포비 지원 지침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나. 사업내용

○ 가축분 퇴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 분석 등을 통해 살포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비살포비 지원

-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추진방향

○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부숙된 가축분 퇴비 적정량을 살포지에 살포하여 화학비료 절감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확보한 살포지에 살포 가능한 퇴비양 만큼의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

○ 사업 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 생산 관리 및 살포 계약된 축산․경종농가 등을 ‘시군 유통협의체’에 참여 확대

-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계획’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

3. ’19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퇴비살포비	28,400ha	20만원/ha	5,680	2,840	2,84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처리능력(쿼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별 살포물량 배정

(2)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ha당 20만원 지원

- 시장․군수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성분과 재배작물의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시비처방)을 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는 퇴비의 성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와 작물의 비료요구량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많은 경우 지원단가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20년) 후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21년 적용)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2억원 한도내 장비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 후 3년 경과된 자원화조직체)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5)에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축산농가의 퇴비품질 관리, 악취저감, 농가 퇴비 생산․저장 시설 관리 관련 회의에 참여 및 퇴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경종농가 등의 살포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농ㆍ축협, 농업법인 등의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중 퇴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 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 자치단체보조사업 (3)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지침 및 적극행정의 일환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교부결정을 하여  국비에 대한 사업비 우선 집행을 추진

- 단, 사업 교부결정 전 지난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1회 이상 거부, 지원자격 미흡, 보조사업 미참여(전년도 퇴비살포 실적 없는 경우 포함)한 기존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 지정 취소

* 재지정은 신청자에 한해 지정 취소 다음 연도부터 2년 후 자격 적부 심사를 통해 재지정

* 계약농가의 퇴비사(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등을 고려한 연간 축산농가 관리 및 부숙 퇴비 생산 능력과 부숙 퇴비 살포 면적을 확인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정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개 이상 시·군에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4) 지원요건

○ 퇴비 수거·살포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퇴비교반, 살포)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부숙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 등 100ha 이상 확보(계약서 첨부),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붙임8)

* ’20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함

**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붙임6, 7)

* 교반관리 대상 농가 :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사업 전년 기준)

* ‘19년 사업대상자는 ’20년부터 교육 이수 의무

○ 축산농가 관리, 살포농경지 및 살포량에 대하여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의무(‘20년)

나.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신청ㆍ선정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축협(농협 포함), (2순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3순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 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

․청보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 살포 계획

․사업시행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지역 퇴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 희망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3) 사업시행

<공통 사항>

○ 퇴비살포비는 퇴비에 대한 성분분석, 부숙도 분석, 시비처방서 등을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에서 지원되는 퇴비 자금과 중복 지원 금지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등 비료사용, 농작물 재배관리 등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숙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퇴비 살포계획 등록시 수시로 퇴비 살포 현장, 시비처방서 발급 등 점검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가축분뇨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9년 퇴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쿼터를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20년부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운영실태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시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분석은 제외)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살포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 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 퇴비살포 전 단계 >

□ 퇴비 생산 및 살포 계획 수립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연간 부숙 퇴비 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퇴비 살포가 가능한 살포지 확보 현황 및 살포 계획, 이에 따른 퇴비 운반 및 살포 장비 및 인력 현황

-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량에 대한 축산농가 계약 현황, 깔짚 및 퇴비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등 관리 계획과 장비․인력 현황

* ‘19년 사업 신청자는 하반기 살포 면적에 필요한 퇴비 부숙도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사업신청 기간까지 사업계획 제출

□ 퇴비 생산 관리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등 부숙 관리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관리대장 작성)하되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축산농장 출입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시비처방서 발급

○ 시․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퇴비의 성분분석 등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부숙도 판정 등 실시

- 시비처방서 발급 전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액비 등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시비처방서 발급

* 부숙도, 시비처방서 등 분석기관에 발급서류 비치 및 기록 유지하고 부숙도, 시비처방서 발급 소요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 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부숙 퇴비 수거 운반 및 살포계획을 등록

<퇴비살포 후 단계>

○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재활용신고 무관)에 한하여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확인서 징구 및 퇴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퇴비살포비를 신청<붙임 4>시 축산농가 퇴비생산 관리 내역,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퇴비생산 관리 내역, 부숙도 분석서*,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계약된 면적을 확인하고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부숙도 분석서 및 시비처방서는 ’20년 사업부터 적용

** 퇴비살포 실적 인정기간은 매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일 부터 12.31일까지

다. 행정사항

○ ‘19년 사업 신청 : ’19.8.30일한

- 퇴비유통전문조직 → 시군(8.27일한) → 시도(8.30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에서는 대상자 신청․접수시 8.30일까지 수시로 사업 신청

○ ‘19년 사업자 선정 : ’19.9.2일 주간

○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 반기별(6월, 12월말) 실적을 익월 10일한

- 시장ㆍ군수 → 시ㆍ도지사(익월 5일한)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물량배정, 예산집행 등

* AgriX 시스템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붙임 1>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ㅇㅇ 군(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퇴비화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퇴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퇴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퇴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퇴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퇴비장 운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퇴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종농가 퇴비장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⑦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3>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종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시비처방서 각 1부. 4.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 작성)

<붙임 5>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종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퇴비장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종농가

-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퇴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퇴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퇴비장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ⅳ) 퇴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붙임 6>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붙임 7>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붙임 8>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