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급 지급기준 안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1년 이상~ 2년 미만)	3년차 (2년 이상~ 3년 미만)	4년차 (3년 이상~ 4년 미만)	5년차 이상 (4년 이상~)
2018년	175	180	185	190	195
2019년	180	185	190	195	200

1. 기간제 근로자 외,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이 경우,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드림스타트 지급기준의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 100% 인정하여 기본급 산정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안내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시․군․구(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채용권자, 사용주)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예시는,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에 제시된 연차별 기본급을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임

근무연차	기본급	시간외수당 시간당 단가*
1년차	1,800,000원	12,919원
2년차	1,850,000원	13,278원
3년차	1,900,000원	13,636원
4년차	1,950,000원	13,995원
5년차 이상	2,000,000원	14,354원

* 국고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단가

□ 산출산식 : 월 기본급 ÷ 209시간* x 1.5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