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주요 개정사항

제  목

page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I. 산후조리업 신고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4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6. <신 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6.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변경일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변경된 사안을 포함

* 변경신고기간 일괄 5일 변경 필요

5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처리기간：신고서(5일)/ 변경신고서(즉시)

[산후조리업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 변경 신고사항 확인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유무 확인 ❍ 조치사항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
		처리기간：(변경)신고서(5일)

▪ 면적 변경 시 정원 변경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7

○ 종사자

* 기존 종사자 중 결격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포함) 2017년 내에 확인

○ 종사자

* 기존 종사자 중 결격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포함) 2017년 내에 확인

▪ 연도 변경으로 삭제

8

나. 결격사유

3) 확인방법

○ (생략)

○ (생략)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한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전국 시･도(시･도는 시･군･구 통보)에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제공)

-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전국 시･군･구는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결격사유 확인용)(서식4)에 폐쇄명령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 시 활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정지 및 폐쇄를 명한 경우에만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제외)

나. 결격사유

3) 확인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한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전국 시･도(시･도는 시･군･구 통보)에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제공)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처분관리” 메뉴에 폐쇄명령 처분 사실을 등록

- 폐쇄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전국 시･군･구는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결격사유 확인용)(서식4)에 폐쇄명령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 조회 시 산후조리원 행정처분대장 또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행정처분관리 메뉴를 활용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정지 및 폐쇄를 명한 경우에만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사항은 제외)

▪ 결격사유 조회시 과도한 행정소요를 경감

2. 지위승계

9

가. 지위승계 대상

○ (생략)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생략)

- <신설>

가. 지위승계 대상

○ (생략)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생략)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누락 사항 추가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인력기준

18

5)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함

*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이외의 사람이 영유아를 돌보는 행위 제한

5)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함

* <삭제>

○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는 영유아의건강상태를 기록하고, 분유 조제, 젖병 및 수유용품 소독 및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함

▪ 영유아건강관리업무 구체화

인력기준

19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산정 방법
	◇ 산후조리원 점거당시 직전 년도(1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생략) * (생략) * <신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 산정 방법
	◇ 산후조리원 점거당시 직전 년도(1년) 12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생략) * (생략) * 면적의 1/3이상 증감으로 변경신고한 산후조리원 중 면적변경으로 인해 임산부·영유아 정원이 변경되고, 변경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정원은 변경신고일로부터 점검당시 직전월 말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 면적 변경으로 인해 입소자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의 재산정 필요

시설기준

23

라. 급식시설

1) (생략)

2) (생략)

*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급식시설의 신고증 사본 및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함

라. 급식시설

1) (생략)

2) (생략)

* 임산부의 식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식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급식시설의 신고증 사본(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의 급식시설은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및 위탁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함

▪ 신고증 미발급 급식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III.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9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전년도 건강진단일(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 (생략)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신 설>

다. 건강진단

3)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연 1회* 이상

* 연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 (생략)

- 잠복결핵 검사는 1회만 받으면 되며, 이미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중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파급효과가 큰 경우(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시행을 권고(질병관리본부 국가결핵관리지침)

▪ 법률자문 결과
법령 상 문구인 “연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재개정 예정

▪ 국가결핵관리지침 권고사항 추가

감염 예방

30

라. 예방접종

2) 종류 및 시기

○ (생략)

○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 산후조리업자는 영업개시 2주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함

*  성인의 경우 백일해 예방을 위해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혼합백신)을 접종 받아야 함(Td 백신은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으로,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Tdap 백신은 1회 접종만 권고되므로 Tdap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라. 예방접종

2) 종류 및 시기

○ (현행과 같음)

○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 산후조리업자는 영업개시 2주전까지 Tdap 1회접종을 완료해야함. Tdap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접종 불필요

▪ 문구 정리

1.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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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는 전년도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시기

○ (생략)

○ 산후조리업자 : 1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생략)

* 1년마다 1회는 매년 1.1.~12.31.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의미함

▪ 법률자문 결과법령 상 문구인 “1년마다 1회 이상”을 현행 지침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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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송보고

• 보고사항

** 예외사항 : 외래진료 건 중 신생아 황달(생리성),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나. 이송보고

• 보고사항

** 예외사항 : 외래진료 건 중 신생아 황달(생리성),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모자보건법 법률상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삭제

□ 위반시 행정처분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제2항제2호)

□ 위반시 행정처분

-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모자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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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염발생대응

l 산후조리원 조치사항 l

1) 감염병 발생신고

○ 이송 보고 후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진단명을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해야함.

다. 감염발생대응

l 산후조리원 조치사항 l

1) 감염병 발생신고

○ 이송 보고 후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진단명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발생감시 결과보고

•이송보고 후 산후조리업자의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함.

○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 영유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함.

○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 영유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발생감시 실시

•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발생감시를 하도록 함.

※ 이송 이외 감염병 발생 인지 경로 예시

1. 퇴소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 단, 감염병 환자의 최초 증상발현일 또는 진단일이 퇴소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 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2.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3.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진단키트)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

※ 이송 이외 감염병 발생 인지 경로 예시

1. 퇴소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 단, 감염병 환자의 최초 증상발현일 또는 진단일이 퇴소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 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2.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3. (삭제)

•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 ‘감염병의심환자’에 준해서 모자동실 등 격리조치 또는 의료기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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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 조치사항]

[시․군․구(보건소) 조치사항]

(신규)

1) 이송보고 확인

- 감염병 의심으로 이송보고가 있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소독 및 격리 등 전파예방조치 여부, 추가발생감시 결과를 점검한다.

- 점검 방법 : 1명(유선), 2명이상(동일 질환의심으로 잠복기 내 2명이상 이송 시 현장점검)

• 감염병 의심으로 이송보고 시 산후조리원 대응상황 점검

IV.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목 내용 추가

이용요금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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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기준일：2017.   .    )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 서비스	숙박(13박 14일)	2주 (계약단위 기재)
	식사(1일 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 마사지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 서비스	추가 마사지(산후)	3회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요금체계 등 표시방법 예시〕

(기준일：2019.   .    )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 서비스	숙박(13박 14일)	2주 (계약단위 기재)
	식사(1일 3∼4식)
	간식(1일 2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삭 제>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 서비스	<삭 제>	<삭 제>
	보호자 식사	1회
	입실 연장	3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

▪ 연도 현행화

▪ 의료법 위반으로 ‘마사지’ 관련 항목 삭제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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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신  설 >

- 모자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신설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공표대상 결정

○ (공표대상 선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행위	선정 기준	관련 법령
1,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8제3호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2호, 제15조의8제3호, 제26조제2항제2호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등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3호, 제15조의8제3호, 제26조제2항제2호
4. 건강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8제4호, 제26조제1항제2호

○ (서면통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일정기간(10일 이상) 내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재검토･결정) 소명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의견)을토대로 다시 검토 후 최종결정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표대상으로 최종 결정

2) 명단 공표

○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홈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에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음.

3) 공표 내용

○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모자보건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처분이나 형의 근거법령, 처분일, 처분기간,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4) 공표현황 통보

○ 공표 후 처분청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5) 공표기간

○ 6개월 간 공표

▪ 법령 시행으로 관련 내용 추가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4. 과태료

50

(신규)

4. 과태료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및 시행령[별표3]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의무 위반행위(행정질서벌)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금전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나. 과태료 부과절차방법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함께 작성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

○ (과태료 감경)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3]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20%이내)할 수 있다.

○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름

* 참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 과태료 내용 설명

51

(신규)

5. 벌칙

가. 근거 : 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

* 벌칙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청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에 의해 조치

나. 대상 및 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벌금내용 설명

Q&A

4. 산후조리업 신고 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53

Q. 산후조리업 신고 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A. 면허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0조 내지 제16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에 따라야 합니다.

Q. 산후조리업 신고 시 면허세 징수 여부 등

A. 면허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야 합니다.

▪조문 현행화

일반서식

69

[이송결과 이송 보고서]

수정

사고유형 분류

□ 감염병
(□ 호흡기,
□ 장관계)
□질병   □안전사고

-

[서식12]감염병 조치 결과보고서

<신규>

18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고시)

삭제

19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변경(2018.3.21.)

[서식5]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이 송 현 황]
이 송 일 시	예) 2017년 1월 14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산모 1명, 신생아 3명
사고유형	□ 감염병(□ 호흡기, □ 장관계) □질병 □안전사고
증상	예) 설사, 고열, 기침
이송의료기관	예) 입원		입원/외래
진 단 명	예) 로타바이러스, RS바이러스		진 단 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이송보고 시기：‘지체 없이’ 보고 1) 사고유형 : 감염병 의심 시 후속조치 2) 증상 형：설사, 발열, 기침, 청색증, 호흡곤란,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입원/외래：모든 의료기관 이송 건(입원/외래)을 보고 * ○○의심(의증) 등 명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모호한 진단결과도 보고 * 예외사항：외래 중 신생아 황달(생리성), 감염성이 아닌 질병이 명확한 경우 4) 진단명 - 이송보고 전 확인된 경우：진단명을 기재하여 보고 - 검사 등으로 이송보고 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공란으로 남기되, 이송 보고 후 보호자로부터 진단명, 진단일자를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여야함

[서식12] 감염병 예방조치 결과보고

감염병 예방조치 결과보고 (날짜)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이 송 현 황]

이 송 일 시

예) 2018년 1월 14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산모 1명, 신생아 3명

[조 치 결 과]

소독

일시	방법	사진

격리

전체 신생아 (A+B+C+D)	모자동실(A)			퇴소(B)	기타(C)	미실시(D)
	소계	완전	부분

* 완전 모자동실 권장

발생감시

조사대상자(A+B)				무증상자(A)				유증상자(B)
소계	산모	신생아	종사자	소계	산모	신생아	종사자	소계	산모	신생아	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치결과보고： 이송보고 후 24시간 이내

1) 증상 또는 사고유형：설사, 발열, 기침, 청색증, 호흡곤란,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환경관리 및 격리방법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에 따름

[서식13]

「모자보건법」위반사실 공표
			(앞쪽)
대상	산후조리원명 00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자 00 의료법인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내용	위반사실
	처분내용 (형이 확정된 경우) 종류 기간 금액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1호
	처분일 2019.1.1
	공표기간 2019.1.1.~6.30
｢모자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210㎜×297㎜[백상지 8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