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7.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 정수를 15명으로 수정하되,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률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구 수정 변경함(안 제1조).

나. 이사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 반영함(안 제7조).

다.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근거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동 조례안의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

나. 이사 정수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이사회의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을 위한 것으로 수용

다.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 “① 재단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생 략)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