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 기초지자체 담당자 교육

□ 목적

ㅇ 시·군·구 위원회 총괄 담당자 대상으로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실적 제출 및 위원회 관리 도모

□ 개요

ㅇ 일시

- 2021. 1. 26.(화), 14:00~15:30 (1시간 30분)

ㅇ 대상 : 시·군·구 위원회 총괄 담당자

ㅇ 방법 : 개인별 온나라영상회의시스템 활용(비번 : 1111)

ㅇ 내용 :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안내 등

□ 세부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 인사말씀 및 자치단체위원회 성별 참여 관리방법 안내	담당 사무관
14:20~15:00	40’	‣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미달성 사유서 등 제출 방법 및 시스템 활용 안내	시스템 운영지원 담당자
15:00~15:10	10’	‣ 여성인재DB 활용안내	담당 주무관

※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1		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계획

□ 주요 변경사항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기능 지방 이관**됨에 따라,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 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개정(’20.5.19) 및 시행(’20.11.20)

** (종전) 여가부(양성평등실무위원회) → (변경)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① 미달성 사유 심의, ② 개선권고, ③ 현황 공표 중, 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소관 위원회에 대한 미달성 사유심사가 시․도위원회로 이관

<지자체 위원회 40% 미달성 사유 심의 절차 변경>

구 분	종 전(법 개정 前)	변 경(법 개정 後)
미달성 사 유 심 의	▸광역 ․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 → 여가부(양성평등실무위원회)	▸(기존동일) 시․도 소관 위원회 → 여가부(양성평등실무위원회)
		▸(변경사항) 시․군․구 소관 위원회 → 시․도(양성평등위원회 등)

□ 조사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조사 기준일 : 매년 12. 31일 기준

□ 조사 대상 : 조사시점(12.31) 기준, 법령 또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중인 지자체(광역 ․ 기초) 소관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 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심의회 등 명칭 불문 모두 포함

< 위원회 현황조사 대상 판단기준>

법령 또는 자치법규(조례 · 규칙)에 직접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예시1 > A법 제B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의무, 사업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회 설치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 주의 】A법 제B조 시책에 근거한 OOOO사업 종합지침에 설치 근거가 있어도 종합지침은 법령 또는 조례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설치 근거가 될 수 없음 ×
< 예시 2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호~(생략) ⇦ 직접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사 대상 (시행령·총리령·부령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사 대상)	설치 근거가 됨 ○ (법률에 직접 규정)
【 주의 】OO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직접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사 대상	설치 근거가 됨 ○ (조례에 직접 규정)

< 성별참여 현황 조사 제외 대상 위원회>

① 당연직 위원으로만 또는 위촉직 위원 1명으로만 구성 ․ 운영되는 위원회 (제외)

- 사실상 당연직(군부대, 관련기관장 등)으로만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 등 제외  ※ 단, 위촉직 위원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② 행정기관 소속이 아닌 위원회 (제외)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행정기관인 위원회로 제외

③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는 있으나, 매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비상설 및 폐지된 위원회 (제외)

※ 단, 위원회의 구성은 되어 있으나, 위촉직 위원 임기도래 등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원 중 일부로만 운영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

④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제외)

-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단체장공약추진위원회 한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단, 정보공개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촉직이 있을 경우 관리대상으로 포함

⑤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외)

⑥ 읍 ․ 면 ․ 동 단위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제외)

※ (예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⑦ 자문위원회의 경우 (근거규정으로 판단)

-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 자문위원회 : 조사대상에 포함

- 순수 ‘자문’ 성격만 있는 위원회 및 심의회 : 조사대상에서 제외

※ ④항 및 ⑥항의 위원회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비율 준수하여 시 ․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 운영하되, 우리 부 관리대상 위원회에는 미 포함

□ 협조사항

※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에 2020년 하반기 실적

입력 (∼’21.3.31.(수)까지)

* 시·도행정포탈 및 새올행정포탈 시스템에 배너 게재

- 관련 자료는 최종 확정 후 외부에 공표*되는 자료로 성실히 작성

* KOSIS, e-나라통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배포

- 조사 대상이 아닌 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조사기준일 신설, 폐지 및 주관기관 변경 등 위원회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정비 후 현황 기재

※ <참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15∼’16년)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17∼’19년)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 광역·기초별 위촉직 여성참여율 >

구분	위원회 수	전체 위촉직	여성 위촉직	여성 참여율1)
전체	17,746개	182,800명	71,971명	41.4%
광역	2,249개	36,113명	14,467명	44.9%
기초	15,497개	146,687명	57,504명	40.8%

1)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 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관리 업무 처리 절차

□ 기관별 · 담당자별 업무현황

광역 관리		여성가족부 총괄담당	□ □	시·도 총괄담당	□ □	시·도 위원회담당
해당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시·도별 (성평등담당과)		시·도별 (위원회 담당)
담당 업무		▲ 현황조사 전체총괄 ▲ 시·도 미달성사유 및 성별 참여현황 심의 안건 상정 (양평실무위) ▲ 개선권고·결과공표		▲ 시 ·도 위원회 조사 총괄 관리 ▲ 미달성사유 취합제출		▲ 담당위원회 현황 제출 ▲ 미달성사유 제출
기초 관리		여성가족부 총괄담당	□ □	시·도 총괄담당	□ □	시·군·구 총괄담당	□ □	시·군·구 위원회담당
해당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시·도별 (성평등담당과)		시·도별 (성평등담당과)		시·도별 (위원회 담당)
담당 업무		▲ 현황조사 총괄 ▲ 광역지자체의 소관 기초지자체 심의 결과 취합 및 최종 심의 안건 상정(양평실무위) ▲ 개선권고·결과공표		▸소관 시·군·구 조사총괄 ▸시·군·구 위원회 미달성 사유 심의안건 시·도 양평위 상정 ▸미달성 사유 심의결과 반영 시․군․구 위원회 성별현황 제출 (→ 여가부로 5월31일까지 공문 제출, 기한 엄수)		▲ 위원회 현황 취합제출 ▲ 미달성사유 취합제출 (→ 시․도)		▲ 담당위원회 현황 제출 ▲ 미달성사유 제출

□ 연중 월별 업무흐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총괄담당

① 현황조사 개시 공문 발송(1월)

- 전년 12월말 기준 조사 요청 후 취합(광역지자체)

② 시·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미달성사유 심의(3~5월)

- (광역) 기존대로 시·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미달성사유 심의

- (기초) 관할 시도 양평위에서 시·군·구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 공문 제출분 취합(~5월 31일)

-(지자체) 광역*·기초**심의 결과 통합하여 양성평등실무위원회 통해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 현황 보고 및 미달성사유 최종 의결

* 기존대로 여가부에서 미달성 사유 심의

** 소관 광역시도 양평위에서 미달성 사유 심의 후 여가부로 결과 공문 제출

③ 지자체위원회 성별참여현황 공표

(7월~8월)

□

□

시·도 총괄 담당	□ □	시·군·구 총괄 담당
① 현황조사자료 제출 -(광역)시·도 및 소관 위원회별 현황자료 취합 제출(~2월 말) -(기초)소관 시··군·구 위원회별 현황자료 취합 제출(~3월 말) ② 시·군·구 위원회 여성참여율 미달성사유 심의(4~5월) - 시·도 소속 성평등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 시·군·구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 여가부로 공문 제출(~5월 31일) ③ 시·도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관리(연중) - 미달성 위원회 대상 사유 분석 및 독려 - 임기도래·신설위원회 대상 성비 준수 안내 - 분야별 여성인재 추천 -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선 추진		① 현황조사자료 제출 - 시·군·구 위원회별 현황자료 및 여성참여율 미달성사유 취합 제출(~3월 말) ② 시·군·구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관리(연중) - 미달성 위원회 대상 사유분석 및 독려 - 임기도래·신설위원회 대상 성비 준수 안내 - 분야별 여성인재 추천 -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선 추진

교육2		시·군·구 위원회 미달성사유 심의 처리 방법

< 미달성사유 분류 절차 >

□ 조사대상 위원회 여부 확인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위원회 목록 중 조사대상이 아닌 위원회*는 제외

* 조사제외 :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위촉직 위원 모수가 0명인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 없는 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원회가 미구성되었거나 2020년에 폐지된 위원회도 ‘위원회 미구성’, ‘폐지’로 제출(익년도 조사에서 제외)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40% ‘미달성사유’

ㅇ (시·군·구별 위원회 전체목록) 위원회별 미달성사유를 지정된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합

- ①임기미도래 ②여성/남성인력부족 ③추천권한외부 ④사실상당연직 ⑤기타 중 가장 주된 1개 사유를 위원회별 선택

* ‘기타’ 유형으로 분류는 최소화 요청

ㅇ (위원회별 미달성사유서) ‘여성/남성인력부족’, ‘사실상당연직’, ‘기타’ 사유의 경우 별도 ‘미달성사유서’ 작성

- 정부위원회 현황관리 시스템에 미달성 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자료 제출 및 ‘40% 달성가능 시점’입력 가능

□ 미달성사유 유형별 인정여부 검토

① 임기미도래

- 원칙적으로 ‘임기미도래’는 이전 임기도래 당시 여성비율 증대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사유 인정이 불가능

② 여성/남성 인력 부족

* (’14~’18년) 여성부족 → (’19년 ‘정부위원회 심의’부터 확대) 여성 및 남성 부족 → (’21년 ‘지자체위원회’심의 추가 적용) 여성 및 남성 부족

- (예외적 인정) 원칙적으로 단순 ‘인력부족’은 사유 인정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증빙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위촉위원 수 대비 위촉자격을 보유한 후보군 여성 수를 비교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을 증빙(통계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며, 향후 2~3년 내에 상황 변동이 어려운 경우 인정

➤ 건설·교통 등 여성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수도권 등)의 인재 적극 활용 필요 (※ 여가부 여성인재DB 직접검색 활용 추천,‘20년말 기준 등재인원 129,782명)

☞ ‘여성인력 부족’ 사유 ‘인정’ 위원회 미달성사유서 제출 예시 <18p, 참고 3>

③ 추천권한 외부

- (원칙적 불인정) 외부 기관·단체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외인정) 법령상 명백히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외에 재량 여지가 있는 위촉직 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위촉한 경우에도 위촉직 전체 비율이 40% 미만일 때  당해 개선권고 대상 제외

※ (필수제출) 달성 이행계획, 외부권한 위원 추천 요청 시 성별균형규정 준수 안내 근거 자료(공문, 메일 등)

(예시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규정상 최대 임명 가능 위촉직 위원수가 13명, ①노동조합 추천 위원 5명(남 4명, 여 1명)*, ②사용자단체 추천위원 5명(남 4명, 여 1명)*, ③시민단체 추천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남 2명, 여1명)* 위원 위촉

-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①,②) 제외하고 모두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전체 13명 중 남 8명(61.5%), 여 5명(38.5%)로 여성비율이 40% 미만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시 개선권고 제외 가능

(예시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규정상(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최대 임명 가능 위촉직 위원 수가 7명, ①위원장 제청 위원 2명(남 2명)*, ②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남 2명)* ③교섭단체 추천위원 3명(남 2명, 여1명)* 위원 위촉

-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②,③) 제외하고 모두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전체 7명 중 남 4명(57.1%), 여 3명(42.9%)로 여성비율이 40% 이상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권고 대상

* 실제 위촉 현황

④ 사실상 당연직(★) :

<사실상 당연직 예외적 인정조건 정리>
➤ 【조건 1】 : 근거법령 · 조례상 ‘위촉직’으로 구분〔특정직위가 조례상 명시되었더라도 A직위, B직위를 임명해야 한다(→당연직), A직위 ․ B직위 중에서 임명한다(→ 위촉직), 결국 최소한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모두 위촉직으로 구분〕 ➤ 【조건 2】 : 【조건 1】의 해당 ‘위촉직 위원에 3회 이상 연속(예시 : 1회 판단기준은 근거법령 상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임기일 경우 ’제출 기준 시점(‘20.12.31)으로부터 최근 6년 연속)으로 ➤ 【조건 3】 : 특정 ‘직위’ 〔공직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포함) 한정, 의회의원 불포함, 의장은 포함〕 * 공공기관의 경우 ㉠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 행안부 지정 지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을 포함 ➤ 【조건 4】 : 해당 직위는 변동의 여지 없이 구체적으로 동일하여야 함 * (예시) 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장(인정), 도내 관련 민간단체 대표(불인정) ➤ 【조건 5】 : 3회 임기 이상의 위원 명단 제출 시 인정(제출예시참고) * (예시) ‘15.5~’17.4월, ‘17.5~’19.4월, ‘19.5월~’21.5월 3회의 위원 명단

※ 반드시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사실상 당연직 인정

※ 이전연도(2019년 하반기)에 여성가족부 심의 결과‘사실상 당연직’으로  기 인정받은 직위는 2019년 하반기 조사시 위촉직으로 제출(X), 당연직으로 제출(O)

※ 잘못 제출하여 사실상 당연직 인정 못 받은 책임은 제출자인 각 위원회 담당자 본인에게 있음. 위원회 관련 ‘광역  및 시·군·구’ 총괄 담당자 분께서 기관 내 위원회 담당자분들 올바르게 제출하였는지 최종 확인

제출 예시-1		사실상 당연직 인정 요청 양식(D광역시)

□ 시도명(시군구명) : oo광역시

□ 자치단체 위원회명 : oo위원회

□ 설치근거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oo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1. oo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oo광역시의회의원(의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불인정, 여성의원 위촉가능성 때문)

2. oo광역시교육청 안전업무 담당과장

3. oo지방경찰청 생활안전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20년 12월말 위촉직 위원 현황

위촉직 전체 인원(명)	위촉직 여성 인원(명)	여성 비율(%)
8	3	37.5 %

□ 사실상 당연직 위원 명단 (반드시 ‘공직 및 공공기관’에 한정)

위원회명	現위촉직 위원 중 사실상 당연직 위원 요청 현황
	계	직위	위촉 현황
			성명	임기
영상정보 기기 운영 위원회	1명	조례 제13조 제3항 1호 oo광역시 의회 의원 (불인정, 제출 불필요)	ooo	2016.10.28.~2018.10.27.
			ooo	2018.10.28.~2019.09.11.
			ooo	2019.09.12.~2021.02.27.
	1명	조례 제13조 제3항 2호 oo광역시 교육청 안전업무 담당과장 (인정)	ooo	2016.10.28.~2018.10.27.
			ooo	2018.10.28.~2019.02.27.
			ooo	2019.02.28.~2021.02.27.
	1명	조례 제13조 제3항 3호 oo지방경찰청 생활안전업무 담당과장 (인정)	ooo	2014.09.02.~2016.10.27.
			ooo	2016.10.28.~2018.01.22.
			ooo	2018.01.23.~2021.10.27.

제출 예시-2		사실상 당연직 인정 요청 양식(G광역시)

□ 시도명(시군구명) : oo광역시

□ 자치단체 위원회명 : 평생교육협의회

□ 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12조 및 oo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

평생교육법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년 12월말 위촉직 위원 현황

위촉직 전체 인원(명)	위촉직 여성 인원(명)	여성 비율(%)
13	5	38.5

□ 사실상 당연직 위원 명단 (반드시 ‘공직 및 공공기관’에 한정)

위원회명	現위촉직 위원 중 사실상 당연직 위원 요청 현황
	계	직위	위촉 현황
			성명	임기
평생교육 협의회	1명	oo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인정)	ooo	2015. 8. 6. ~ 2017. 8. 5.
			ooo	2017. 8. 6. ~ 2019. 8. 5.
			ooo	2019. 8. 8. ~ 2021. 8. 7.

제출 예시-3		사실상 당연직 인정 요청 양식(E군)

□ 실과소명 : oo과

□ 자치단체 위원회명 : oo군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 설치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63조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2020년 12월말 위촉직 위원 현황

위촉직 전체 인원(명)	위촉직 여성 인원(명)	여성 비율(%)
11	0	0

□ 사실상 당연직 위원 명단 (반드시 ‘공직 및 공공기관’에 한정)

위원회명	現위촉직 위원 중 사실상 당연직 위원 요청 현황
	계	직위	위촉 현황
			성명	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명	부군수	ooo	2018.11.02.~재직시까지
	1명	건설교통과장	ooo	2018.01.01.~재직시까지
	1명	도로관리사업소장	ooo	2014.01.01.~2020.01.11.
	1명	도시과장	ooo	2016.01.12.~2020.07.01.
	1명	수도사업소장	ooo	2018.07.01.~2020.10.31.

* 사례1,2와 같이 임기 1기,2기,3기 연도별 구분 작성 필요, 제출 오류로 전체     불인정

⑤ 기타

- 위원회 통합, 폐지 등 : 통폐합 계획 또는 실적 증빙 가능시 인정

- 위촉직 위원 수 3명 이하 : 3명인 경우 3명 중 1명 또는 2명 위촉시 40% 달성 간주

* 위촉직 2명인 경우 각 성별 1명씩 위촉되어야 함

** 이외 사유는 단순 분류처리하고 미달성사유 인정 후보군에서는 일괄 제외

□ 미달성사유 ‘인정’위원회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

① 여성인력 부족

- 40% 달성기한의‘유예’는 가능하나 조사대상 ‘제외’불가

* 유예 범위는 해당 위원회담당자가 제출하나 ‘달성가능 예상시점’ 감안하여 ‘21∼’24년 사이에서 설정

** 필요시 최종 달성연도 이전에 연도별 중간 목표 설정 가능

(‘24년 40% 최종 달성하되 ’22년까지 35%, ‘21년까지 30% 달성)

- ‘유예’위원회는 ‘예외 위원회’로 지정하여 별도 목록관리 유지 필요

* 2020년 하반기 현황조사 이후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내 ‘예외 위원회 관리’를 통해 유예 위원회 확인 가능

② 사실상 당연직

- 위원회 담당자는 위촉직 중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직위를 미달성 사유로 신청하면 소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유 심의 후* ‘사실상 당연직’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인정하고, 일괄 위촉직 숫자에서 제외(모수 변경)** 하고 위촉직 위원 40% 달성 추진(기초지자체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위촉직 위원 수 임의 변경 금지)

* 제출된 증빙자료 중에서 실제로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 수에 한하여 모수 변경

** 위원회별 담당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체 판단으로 ‘사실상 당연직’으로 위촉직 모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불가

< 미달성사유 심의안건 작성 >

□ 심의안건 포함 사항

ㅇ 소관 시·군·구별 여성참여 현황 기본정보

ㅇ 소관 시·군·구 위원회별 미달성사유 심사 결과 등

□ 소관 시·군·구 의견 조회

참고1		시·도별 성평등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20.10.23. 기준)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조례 개정 현황(‘20.10.23. 기준 >

❖ 조례 개정 완료 시∙도(2)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20.9.28),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20.10.14)

구분	위원회명	조례 및 근거조항	구분	위원회명	조례 및 근거조항
서울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강원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
부산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충북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대구	여성행복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충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제9조
인천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 34조	전북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광주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전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대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	경북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
울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경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 제 28조
세종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제주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 제6조
경기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제8조

참고2		미이행 사유 ‘사실상 당연직’인정 일부 사례

* 2019년 하반기 이행점검, 광역지자체 사례

□ 대상 : 25개 위원회 (인정 14개, 불인정 11개)

연번	시도명	위원회명	위촉직 전체	사실상당연직 인정인원	최종 인원
1	서울	안전관리위원회	18명	10명	8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2	부산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13명	1명	12명
				·(주)벡스코 마케팅본부장
3	부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8명	1명	7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4	부산	지역문화예술위원회	28명	1명	27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5	경남	지방가축방역심의회	20명	5명	15명
				·경상남도 하동군 농축산과장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장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장 ·경상남도 양산시 동물보호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남도본부 사무국장
6	경남	안전관리위원회	33명	18명	15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정보원 경상남도지부장 ·통영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문물관리처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	경남	종자위원회	10명	3명	7명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
8	광주	평생교육협의회	13명	1명	12명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9	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11명	2명	9명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감사관
10	대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1명	2명	9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경북지사장
11	대전	기부심사위원회	8명	2명	6명
				·대전광역시 감사관 ·대전광역시 공동체지원국장
12	대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8명	2명	6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13	제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8명	1명	7명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14	제주	안전관리위원회	27명	16명	11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우정청장 ·국립제주검역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참고 3		여성인력부족사유 인정 증빙 예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여성위원 위촉사항 검토

Ⅰ

위원회 구성현황

□ 여성참여율 현황

위원회명	’15년말 기준			’17년 5월 현재			비고
	위원수	여성위원	비율	위원수	여성위원	비율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명	8명	3.2%	250명	21명	8.4%

□ 위원회 위촉 현황

❍ 위촉기간 : 2015. 12. 1. ~ 2017. 11. 30. (2년간)

❍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구성인원 : 250명 (당연직 2, 위촉직 248)

❍ 위촉분야 : 18개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교통, 기계, 도로, 도시계획, 방송통신, 전기, 조경,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상수도, 하수도, 항만, 수자원, 환경 등)

【심의위원 자격 요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별표2

◦ 해당 분야별로 위촉

- 공 무 원 : 전라남도와 관할시군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한 5급 공무원

- 공기업, 준정부기관 : 건설기술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한 2급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구기관 :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급 이상

- 대 학 교 : 기술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분야의 전문가

Ⅱ

여성위원 미확보 사유

위원회명	미확보 사유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분야 기술인력 부족

❍ 광주 전남지역 여성 전문인력 검토결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여성위원을 확보(40%)하기 위하여는 전체 위원(250명)에 대한 100명이상 확보해야 되나,

- 광주 ․ 전남대학 토목학부 (101명), 대한토목학회 광주 ․ 전남지부 (1,374명)등 기술인력 중 자격 요건에 부합된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확보 어려움

	시․도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확보 현황
❍ 20% 이상 : 없음 ❍ 10～20% 미만 : 서울, 대구, 충북 ❍ 5～10% 미만 : 전남, 인천, 세종, 경기, 충남 ❍ 5% 미만 :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Ⅲ

대응 방안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특정 성별 60% 초과가 가능하여, 여성가족부에 관련위원회 평가 제외 요청

참고		토목분야 기술인력 현황

□ 광주 ․ 전남지역 대학

(단위 : 명)

대학명	학과명	교수인원	성별현황		여성위원 분야
			남	여
계		101	100	1
동신대	토목공학	11	11	-
목포대	〃	6	6	-
목포해양대	해양플랜트건설공학	6	6	-
순천대	토목공학	5	5	-
한려대	건설방재공학	4	4	-
고구려대	토목조경	5	5	-
동아보건대	토목	1	1	-
목포과학대	토목조경	3	3	-
순천제일대	건설조경	3	3	-
전남과학대	지적토목	3	3	-
전남도립대	토목환경	4	4	-
광주대	토목공학	5	5	-
송원대	방재안전토목	5	5	-
호남대	토목환경공학	8	8	-
조선대	토목공학	6	6	-
전남대	토목공학+해양토목	15	15	-
동강대	건축토목조경	5	5	-
조선이공대	토목건설	6	5	1	토목 CAD

참고		전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건 설 기 술 심 의 위 원 회
	계	남	여	여성비율(%)
서울	251	224	27	10.8
부산	250	241	9	3.6
대구	180	155	25	13.9
인천	250	232	18	7.2
광주	250	240	10	4.0
대전	250	243	7	2.8
울산	250	248	2	0.8
세종	250	235	15	6.0
경기	250	236	14	5.6
강원	250	247	3	1.2
충북	250	208	42	16.8
충남	250	236	14	5.6
전북	250	239	11	4.4
전남	250	229	21	8.4
경북	250	238	12	4.8
경남	250	243	7	2.8
제주	130	127	3	2.3

교육3		여성인재DB 활용안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검색」 이용 안내

○ (관련근거)「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 (현황) 정부위원회(연 2회),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연 1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조사 대상 위원회 전체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 43%,기관별 40%이상 위원회 비율은 79.3%(정부위원회, 2019년 하반기 기준)

※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읍·면·동 단위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예: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경우 성별참여 현황 조사 제외 대상 위원회이지만,「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비율 준수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함

*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등

○ (신청방법)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서식1, 2)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활용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활용범위: 정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각종 선발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직위 후보자 발굴 등

- 수 신 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8)

- 기    한: 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요청

※ 불가피한 경우(DB시스템 접속 불가 등)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서식3)

○ (이용방법) ‣ 공문신청 후 1~2일내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에서 공문신청자 대상 문자발송(아이디가 발급되었습니다. hrinfo.go.kr에서 요청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서 등록 (직접검색 사용자 매뉴얼 참고, 추천관리- 인재추천- 요청서작성) ‣ 최종승인 (등록 후 1~2일내 여성인력개발과 승인) ‣ 여성인재 검색 활용 (직접검색 사용자 매뉴얼 13페이지 참고, 학력·경력·직종·전문분야·지역 등 조건 선택하여 검색 후 위촉인원 3배수/5배수의 여성 후보자 선정, 10일간 여성인재 인물 정보(20.12.31.기준 등재인원 129,782명) 열람 가능) 관심인물 등록 후 추천현황관리에서 관심인물 일괄 출력 ‣ 선임 등록 완료 (위원 선임 완료 후 10일 이내 추천현황관리에서 선임등록 및 평가 의견 입력)

※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시스템상 선임/비선임 미등록시 향후 여성인재DB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당부말씀:	여성인재DB는 등재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각 기관에서 후보자 정보에 대한 검증 필요), 위촉된 여성인재의 활동에 대한 솔직한 평가 의견과 인물 정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

▪ 책임자 외 인물정보 열람 불가

▪ 직접검색 활용 요청 시 기재한 활용목적(인사 상 목적) 외 활용 불가

▪ 인물정보 활용 이후 인물정보 파일 삭제‧파기 및 임의 재편집‧재활용 불가

▪ 인물정보 누설, 유출 불가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인물정보 전자파일로 수‧발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필수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인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성인재DB 등재 기준

□ ‘여성인재 DB’는 ‘국가인재 DB'의 등재자격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실무형 창의인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등까지 포함

< 국가·여성인재DB 등재기준 >

[국가인재 등재 기준]	국가인재 기준충족 시 이관 (국가인재로 등재)	[여성인재 등재 기준]
•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박사급) 이상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석사학위 이상)
• 상장법인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의 과장급 이상		• 상장법인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 변호사ㆍ의사ㆍ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법인ㆍ협회ㆍ단체의 임원급 이상		• 협회ㆍ단체의 관리자급 이상
• 공무원(국가직 5급, 지방직 4급 이상) - 지방직의 경우, 여성은 5급 이상		• 공무원(국가직ㆍ지방직 5급 이상)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분야 훈·포장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업적 보유자, 대한민국명장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 분야 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기능한국인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으로 관련 단체 등에 승인을 받은 사람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문본문 예시]

제목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신청(직접검색)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입니다.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일부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20.1.15.)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위촉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를 검색하고자 하오니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직접검색용) 1부.

2. 여성인재 보안유지 서약서 1부.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요 1부(선택사항).  끝.

[서식1]

	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	(직접검색용)
▪ 본 신청서를 첨부하여 필요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 ▪ 직접 검색이 가능한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신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 전화 : 02-2100-6198)

신청기관

00부/광역시/시군 00과

IP 주소

10.00.109.00

※ 신청한 IP에서만 접속 가능

대상직위

oo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용인원

임용예정인원(0명) 중

여성 0명 예정

임용일자

2020.0월

검색범위

(	ㅇ	)	민간인,	(		)	현직 공무원,	(		)	전직 공무원

전문분야

※ 최대 10개 선택

□

감사/회계/통계

□

건설

□

경영/공정거래

■

경제/금융

□

경찰/치안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

□

국방/안보/외교/통일/보훈

□

노동

□

농림/축산

□

문화/예술/관광/체육

□

법무/사법/인권

□

복지/여성/청소년/가족

□

산업/자원/특허

□

소방/방재/기상

□

식품

□

역사/인문학

□

외국어

□

의학/약학/보건

□

인사/정부관리

□

재정/예산/세제

□

정보통신

□

정치/선거/입법

■

지방자치/지역개발

□

통상/관세/조달

□

해양/수산

□

홍보/언론/방송

□

환경

자격요건

(경력 등)

▪ 00법 제0조

- 00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00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000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함

▪ 00, 산업 등 분야의 전문가

참고사항

※ 후보자의 연령대, 거주지역 등 기타 요청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00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 가능한 자

▪ 연 0회 정도 서면심의로 진행

[서식2]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보안유지 서약서	(직접검색용)

본인은 20___년 ___월 ___일부터 여성가족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2.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등록, 수정, 또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전직하거나 퇴직한 뒤에도 지키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서약자	소속 :	00부/광역시/시군 00과		직위/직급 :	담당/행정주사보
	사무실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생년월일 :			성명 :		□
	※ ID는 6~12자리 영문자, 숫자(특수문자 금지), Password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으로 9~12자리
	희망 ID :			Password :
서약 집행자	소속기관 :	여성가족부		직위 :	여성인력개발과장
	직급 :			성명 :		□
문의할 곳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8)

[서식3]

	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	(인재추천용)
▪ 본 신청서를 첨부하여 필요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 (수신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 전화 : 02-2100-6198)

신청기관
대상직위
임용인원		임용일자		요청기한
	※ 여성가족부는 임용(위촉) 인원의 약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전문분야 (상세전공)	▪ ▪ ▪ ▪ ▪
자격요건 (경력 등)	▪ ▪ ▪ ▪ ▪
참고사항	※ 후보자의 연령대, 거주지역 등 기타 요청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서식4]

	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결과 통보서	(추천결과용)
▪ 본 통보서를 첨부하여 임용(위촉)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이나 메일로 제출 (수신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 전화 : 02-2100-6198)

활용기관

예) 여성가족부

대상직위

예) ○○위원회 위촉직위원

임용인원

00명 *위촉인원 중 여성 위원 명수

(추천인원 00명 중 00명 위촉)

임용일자

위촉결과

※ 추천 여부 □ 여성가족부 추천 후보자면 O, 아니면 X

성명

현재(기존) 소속과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

여부

※임용위원 중 여성위원 기재

O

O

X

참고사항

여성가족부 추천 후보자 외의 인물은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임용(위촉)하셨습니까?

(		)	① 기관 내부 인력 활용
(		)	② 자체 전문가 pool 활용
(		)	③ 다른 기관에서 협조받음
(		)	④ 기타(직접 작성):

□ 여성가족부가 추천해 임용(위촉)된 인물에 관한 의견

성명	적절성 평가					구체적인 기여 내용 및 정보 변경 내역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 ○○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도움되었고, 심사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진행함 ▪ 이와 유사한 직위에 재추천은 적절함 <수정> 전화번호 : *************에서 *************로 수정 <수정> 소속, 직위 : 정보미디어학과 부교수에서 출판미디어학과 정교수로 수정
						▪ ○○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 ▪ 이와 유사한 직위에 재추천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