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등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3. 12(월) 10:30~12:00

❍ 장    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대    상 : 150여명(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전문가, 언론사, 공무원 등)

※ 주 요  내 빈 :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

서울시의회 : 양준욱의장, 조규영부의장, 신원철, 서윤기, 김광수, 김태수, 유찬종 의원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

□ 주요토론자

❍ 좌장 :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 사회 :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 패널 : 고문현(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서울시의원), 하혜영(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CBS 정치부장)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0:30 ~ 10:40(10')	◦ 국민의례 및 내‧외빈 소개	서윤기 의원
10:40 ~ 11:00(20')	◦ 1부 : 개회식 ※축사후 기념촬영	의장 공동 개회사
11:00 ~ 12:00(60')	◦ 2부 : 공청회	좌장 신원철, 패널 5명
12:00 ~ 13:30(90')	◦ 3부 : 지방분권TF 간담회	신원철 단장, TF위원(10명)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 최영미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이경하 ☎ 1174

□  세부진행계획

구 분	시간계획		주 요 내 용
등 록	10:00~10:30	30‘	ㅇ 접수 및 등록
1부 개회식 (30‘) 사회 (서윤기의원)	10:30~10:35	05‘	ㅇ 개회 및 국민의례
	10:35~10:40	05‘	ㅇ 내·외빈 소개(국회의장, 당 대표, 행안위원장,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 등)
	10:40~10:50	10‘	ㅇ 개회사(양준욱의장, 전현희의원)
	10:50~11:00	10‘	ㅇ 축사(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 행안위원장 등) ※ 축사후 기념촬영
2부 토론회 (60‘) 좌장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11:00~11:10	10‘	ㅇ 좌장 - 지방의회법 추진경과 등 발표 및 진행
	11:10~11:18	8‘	ㅇ 패널Ⅰ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11:18~11:26	8‘	ㅇ 패널Ⅱ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11:26~11:34	8‘	ㅇ 패널Ⅲ (김광수 서울시의원)
	11:34~11:42	8‘	ㅇ 패널Ⅳ (하혜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42~11:50	8‘	ㅇ 패널Ⅴ (안성용 CBS 정치부장)
	11:50~12:00	10‘	ㅇ 질의응답 및 폐회
지방분권TF 간담회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12:00~13:30	90‘	ㅇ 지방분권TF 오찬 및 간담회 - 지방의회법 공청회 결과 및 향후 계획 협의 ㅇ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 국화룸(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