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2022. 2.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93호

-  -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정부양곡 판매가격

구 분	연산 또는 종류	포장단위	판매가격(원)
국 산 쌀	’21년산	40kg(P.P.대)	103,760
		20kg(지대)	52,340
		20kg(P.P.대)	52,270
		10kg(지대)	26,420
	’20년산	40kg(P.P.대)	93,380
		20kg(지대)	47,160
		20kg(P.P.대)	47,080
		10kg(지대)	23,820
수입쌀 (가공용)	단립종	40kg	38,740
	중립종	40kg	46,200
	장립종	40kg	29,840

1)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2)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390원/20kg, 20kg 지대 466원/20kg, 10kg 지대 482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

3)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

4)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4.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1호)｣는 폐지한다.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 국산쌀

(단위: 원)

연산	포장 단위	군･학교 급식용	관수용	가공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 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및 구호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8%)	(기준가격 40%)	(기준가격 50%)	(정 액)
2021	40kg (P.P.대)	103,760	103,760	103,760	8,300	41,500	51,880	12,500
	20kg (지대)	52,340	52,340	52,340	4,620	21,220	26,400	6,710
	20kg (P.P.대)	52,270	52,270	52,270	4,550	21,150	26,330	6,640
	10kg (지대)	26,420	26,420	26,420	2,600	10,900	13,450	3,600
2020	40kg (P.P.대)	93,380	93,380	93,380	7,470	37,350	46,690	11,250
	20kg (지대)	47,160	47,160	47,160	4,210	19,150	23,810	6,040
	20kg (P.P.대)	47,080	47,080	47,080	4,130	19,070	23,730	5,970
	10kg (지대)	23,820	23,820	23,820	2,400	9,900	12,150	3,240

□ 수입쌀

(단위: kg, 원)

곡종	포장단위	가공용
		백미	현미
단립종	40kg(P.P.대)	38,740	34,860
	20kg(P.P.대)	19,760	-
중립종	40kg(P.P.대)	46,200	41,580
	20kg(P.P.대)	23,490	-
장립종	40kg(P.P.대)	29,840	26,850
	20kg(P.P.대)	15,310	-

*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기준

*** 현미는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Ⅰ. 군·관수용	1

Ⅱ. 학교급식용	9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15

Ⅳ. 기초생활보장시설	29

Ⅴ. 경로당용	37

Ⅵ. 무료급식용	41

Ⅶ. 구호용(재난·재해 시)	53

Ⅷ. 가공용	59

Ⅸ. 주정용	81

Ⅰ. 군·관수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 Ⅰ. 군･관수용

1. 목  적

◦ 국방부, 경찰청 등 급식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정부 쌀을 공급하여 군인, 경찰 등에 대한 기초 식량의 안정적 제공

2. 공급대상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군인․경찰, 교도소 재소자 등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용도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40kg(P.P대)	20kg(P.P대)
국산쌀	군수용	2021	103,760	52,270
	관수용	2021	103,760	52,270
		2020	93,380	47,080

4. 공급절차

[ 군수용 ]

◦ 군량곡 수급사무 협정에 따라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농식품부에 구매 요청

- 인수부대별·분기별 구매 물량을 소요분기 30일 전까지 농식품부로 신청

◦ 농식품부는 인수부대별 분기별 매출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

◦ 농식품부는 국방부에 매출 통보 및 구매 대금 납부고지서 송부

- 양곡 대금은 국방부와 농식품부 간 중앙 징수

◦ 각 시·도(시·군)에서는 농식품부의 매출 물량 범위 내로 인수부대에 공급

- 인수부대는 분기별 배정량 내에서 전월까지 해당 월 인수물량을 지자체에 통보하되 인수 예정일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

- 인수부대에서 매월 구매물량 신청 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농식품부 매출 지시 물량 이외의 매출 요청이 있으면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매출 지시를 받은 후 공급

[ 관수용 ]

◦ 정부쌀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대상 기관(경찰청, 교도소 등)에서 시·도(시·군)에 정부 쌀 구매 요청

- 구매 신청 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시·도(시·군)에서는 공급대상 기관 확인 및 양곡대금 납입 확인 후 매출 지시

- 공급대상 기관에서는 양곡 대금 납부

◦ 인수기관별로 시·도(시·군)가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 인수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

1963. 2.  1. 체결

1986. 5.  2. 개정

2009. 1. 19. 개정

2015. 3. 27. 개정

2022. 2.  3. 개정

제1조(목적)

본 협정은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군량곡이란 군이 사용하는 정부관리양곡을 말한다.

제3조(군량곡 수급계획 및 신청)

국방부장관은 군량곡의 연간 수급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각 인수부대별 소요량을 분기단위로 소요 분기 30일전까지 신청한다.

다만, 군의 작전상황 변동으로 인한 소요량, 소요시기 및 소요장소의 변경 신청은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

제4조(매출통지 및 고지서 발행)

제3조에 의한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수부대별 군량곡 매출 통지 및 대금납입 고지서를 소요 분기전까지 발행․송부한다.

제5조(군량곡의 매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군량곡 매출을 통지함과 동시에 각 시․도(시․군)에 분기별, 인수부대별 군량곡 매출을 지시하고, 30일분의 소요량은 상시 인도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② 군량곡은 도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수부대의 인수 지연,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군량곡의 인도․인수)

군량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도․인수한다.

1. 인도장소 및 조건 : 군량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인도한다. 이때 군량곡은 인수부대의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인도한다.

2. 인도․인수기간 : 군량곡은 각 인수부대가 분기별 인수 물량을 해당 분기 내에 전량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작전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수가 곤란하여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분기별 매출계획의 월별 인도․인수시기 및 수량은 각 인수부대와 시․도(시․군)가 지역별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인도·인수하는 군량곡의 기준)

인도․인수하는 군량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시 포장단위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품 목	등급 및 공급연산	포장단위	포장재료
쌀	합격품 (最新 糧穀)	40kg 20㎏	PP대 지대·PP대
보리쌀	합격품 (最新 糧穀)	40kg	PP대

* 합격품(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기준」별표1 쌀 등급 기준 “상”

2. 포장재는 군수마크가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되, 포장재 재고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군수(軍需)마크가 미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검수 및 저장관리를 위한 필수 표시사항 (생산연도, 도정일자, 중량, 가공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3. 제품 생산시(수령 이전) 문제로 인해 발생한 하자품에 대해서는 동종·동량의 군량곡으로 교환한다.

제8조(판매가격)

군량곡의 판매가격은「양곡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대금징수)

군량곡의 대금납부는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중앙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기의 양곡 판매대금은 해당 분기 내에 납부한다.

제10조(전시 군량곡 업무)

본 협정은 전․평시에 준용하되 전쟁 발발 시에는 충무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양 기관의 장의 합의로서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양 기관의 장은 이 협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정의 발효)

본 협정서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 협정서(2015.3.27. 개정)는 효력을 상실한다.

위와 같이 국방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히 협정함.

2022. 2. 3.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별표 >

군량곡 공급체계도

① 분기별 군량곡 매출 요청
(소요분기 30일전까지)

국 방 부

농림축산

식품부

② 매출 통지 및 고지

인수부대

시․도(시․군)

보관창고

(가공공장)

④ 분기별 매출량 통보

③ 매출 지시

⑤ 군량곡 매출 요청
(인수일 15일 전까지)

⑥ 매출지시서 발송

⑦ 인도지시

⑧ 인수요청
(현물 인수)

⑨ 군량곡 출고
(차량적재 인도)

Ⅱ. 학교급식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Ⅱ. 학교급식용

1. 목  적

◦ 학교 급식용 정부 쌀 공급을 통하여 쌀 소비 확대에 기여

＊ 관련 문서 : 양정51425-942(2001.11.6)/ 양정51425-1036(2001.11.26)/ 소득관리과-3341(2006.9.27)

2. 공급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으로서,

- 학교장이 직영하는 급식학교

- 교내조리 위탁 급식학교로서 학교장이 직접 양곡을 구매‧관리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부 쌀 공급대상 학교로 지정한 학교

＊ 지정내용은 공문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시·도(시·군) 양곡 매출 담당 부서에 통보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서,

- 시·군·구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유치원 규모에 알맞은 급식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교육장이 정부 쌀 공급대상으로 지정한 유치원

3.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52,340	26,420

4. 공급기준

◦ 1인 1일 1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교육청에서 야간학습 등에 따라 1식을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인 1일 2식까지 공급 가능

＊ 지정내용은 공문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시·도(시·군) 양곡 매출 담당 부서에 통보

- 기숙사 설치학교는 1인 1일 3식 기준 공급

◦ 공급기준량(하루 1인 1식 기준) : 유치원·초등학교 70g, 중학교 140g, 고등학교 150g

◦ 농어촌 중·고등학교, 체육학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 범위 내 추가 공급

◦ 농어촌, 벽지 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1인 1식당 100g 범위에서 학교장 신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

5. 정부 쌀 공급(매출) 절차

◦ 정부 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사립유치원 포함)는 정부 쌀 공급신청서를 해당 시·도(시·군)에 인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물량 취소 및 변경은 인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인수 예정일 7일 이내 취소하면 다음번 정부 쌀 인수 시 기존 신청 시 가공된 쌀이 공급될 수 있음

◦ 교육청은 시·도(시·군)에 공급대상 학교 명단 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급신청서와 공급대상 학교임을 확인하고 매출 물량을 결정(학생 수, 기숙사 설치학교 확인)하고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 학교장(유치원장)은 대금을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국고 취급 은행에 납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 인도(출고)지시서 발부 및 출고지시

◦ 학교장은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곡 인수

6. 행정 사항

[시·군·구 교육청]

◦ 정부 쌀 공급대상 학교(유치원) 지정 및 지정서 발부

◦ 1인 2식 공급대상 초·중·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통보

[시·군]

◦ 공급대상 학교(유치원) 여부 확인 및 공급기준량에 의한 매출 물량 결정

[급식학교(교내 조리위탁 급식학교) 및 유치원]

◦ 양곡수불대장 작성 비치 관리

[시·군 및 시·군 교육청]

◦ 월 1회 이상 급식학교(교내 조리위탁 급식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양곡수불 상황 확인

<별표>

학교 급식용 공급체계도

급식학교

(유치원)

① 공급대상
학교
지정요청

⑤ 매출 지시

⑥ 인수요청 및 현물 인수

⑦ 양곡 출고(차량 적재 인도)

시 ․ 군 교육청

시 ․ 군

(양정 부서)

보관창고

(가공공장)

② 공급대상 학교 명단 통보

④ 공급대상 학교 확인 및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③ 공급신청서 인수일
15일 전까지 제출 및
양곡 대금 납부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1. 제도 개요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해당지역은 21페이지의 ʻ지역별 배송일정 현황ʼ 참고)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일정 사전 안내

□ 공급 가격

(단위 : 원)

연산	단량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21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900

□ 공급 물량

○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

* (예시)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 (예시)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 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 공급 방식

○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외 사용 금지)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

2. 지원 실시

신청접수

○ (신청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 발송(읍·면·동 여건에 따라 시행)

- 신청 및 공급 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 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 (연간수급계획)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양곡 수급계획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 대상 관리

○  (접수) 매월 10일까지,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전까지 접수 가능

- 신규 신청자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서식1-1,2)를 기재토록 하고 복지용 쌀 안내문(서식1-3)을 제공

- 읍·면·동의 양곡 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1-3의 예시와 같이 은행의 자동이체 신청 방법 안내

* 단, 자격변동이 잦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이체 대신 매월 자격 확인 후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 양곡대금 납부방법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 ʻ별도 계좌 (양곡대금 출납전용)ʼ로 입금,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 (세대주)	가구원수	주소	전화 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 대금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 대금(공제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 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행복e음을 이용하여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읍·면·동 수요량 취합(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 17일까지

○ 시·군·구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농정과에서 양곡 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양곡 대금 공제 및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양곡 대금 공제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 대금을 생계비 예산 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 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양곡 대금납부* 확인 : 19일까지

･ 신청자가 납부한 양곡대금을 농정과 양곡 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 매출 지시 및 배송 의뢰

○ 양곡 매출 지시(시·군·구 농정과) : 20일

- 양곡 수송 및 배송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정 후 1개월 이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택배회사에 정부양곡배송명단(서식2)에 맞춰 배송 의뢰(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 20일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 21일부터 15일 이내(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택배회사는 신청자에게 배달하고 신청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구분	지역
1차 배송지역 (166개 시군구)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2차 배송지역 (66개 시군구)	서울(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인천(중구, 동구, 강화군),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경기(동두천시, 안산시 상록구,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단양군), 충남(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진안군, 장수군), 전남(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의창구, 밀양시, 의령군), 제주(서귀포시)

□ 민원 처리

○ 품질 관련 민원

-  읍·면·동에서는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080-611-3116)로 처리 요청 또는 민원인에게 해당 번호 안내

- 동일 민원 반복 시 양정담당 시·도에 즉시 통보,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보고

○ 택배 관련 민원

- 민원인이 ‘나라미 배송조회(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22.3월부터 시행)

- 민원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나라미 배송조회(지자체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웹사이트(www.narami.or.kr)에 접속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별 나라미 배송 이력 확인하여 안내

*  지자체용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사)희망나르미에서 공문 발송 예정(2월 중)

- 배송 일정 문의 외 추가 민원의 경우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 민원 콜센터(02-324-2155)로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해당 번호 안내

- 동일 민원 반복 시 양정담당 시·도에 즉시 통보,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보고

- 배송 지연 건 등 민원 처리 결과 등은 택배회사에서 집계･보고

3. 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곡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 기초 양곡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어 보장 비용 환수 시 양곡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하되,

-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4. 통계보고

○ 정부양곡 지원 관련 보고사항

-  시·군·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의 월별 정부양곡 지원 실적(서식 4호)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다음 달 7일까지 보고

(서식1-1)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 신청 내용

성명(세대주):

가구원수(세대주포함) :             명

신청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kg

주소:

※호수 반드시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복지용 쌀 구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받는 자 :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목적 : 복지용 쌀 배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배송 알림을 위한 SMS 수신 동의(선택)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배송 서비스 및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참여(선택)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절------------------취------------------선------------------

■ 복지용 쌀 구입 신청 접수증

성명(세대주):	신청내역(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구원수(세대주포함) : 명
신청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 -

◌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공급 가격 이상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자

◌ 신청 기간: 매달 10일까지 신청(이후 해당 월 신청 불가)

◌ 공급 가격: 2,600원(생계급여에서 차감)

◌ 구매 가능량: 1인당 월 10kg(가구원 수 1인당 각 10kg까지 가능)

◌ 공급 방법: 공급신청서(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공급

◌ 배송 조회: 나라미 배송조회(고객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조회 가능(3월부터)

※ 유의사항: 이 쌀은 수급 대상자가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 및 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1-2)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 내용

성명(세대주):

가구원수(세대주포함) :             명

신청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kg

주소:

※호수 반드시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복지용 쌀 구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받는 자 :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목적 : 복지용 쌀 배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배송 알림을 위한 SMS 수신 동의(선택)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배송 서비스 및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참여(선택)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절------------------취------------------선------------------

■ 복지용 쌀 구입 신청 접수증

성명(세대주):	신청내역(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구원수(세대주포함) : 명
신청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 -
	양곡 대금 입금 계좌 : 은행 예금주 :

◌ 대상: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복지용 쌀 구매를 희망하는 자

◌ 신청 기간: 매달 10일까지 신청(이후 해당 월 신청 불가)

◌ 공급 가격: 10,900원(입금 계좌: ㅇㅇ은행 000 0000 000)

◌ 구매 가능량: 1인당 월 10kg(가구원 수 1인당 각 10kg까지 가능)

◌ 공급 방법: 공급신청서(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공급

◌ 배송 조회: 나라미 배송조회(고객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조회 가능(3월부터)

※ 유의사항: 이 쌀은 수급 대상자가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 및 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1-3)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예시)

복지용 쌀은 정부에서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비축하고 관리하는 정부양곡 중 신곡(‘21년산)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 등급 기준에 맞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요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포장디자인을 개선(구 포장재 재고 소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매월 신청량만큼 도정하고, 도정공장 시설개선 및 저온 창고에 보관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보관이 필요한 정부양곡 특성상 부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분함량이 시중 쌀보다 낮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일반 쌀보다 조금 오래 불려 드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받으신 쌀을 가정 내에서 오랜 시간 보관하게 되면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변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여 주시고, 냉장 보관 또는 햇빛이 들지 않고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 쌀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모바일뱅킹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자격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보다는 매월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금 은행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금액*	이체일	시작일	종료일	이체 주기
00은행	000-0000-00	00동	2,600원 /10,900원	1일	1월1일	12월1일	매월
입금(받는)통장 표기(인자) 내용			홍길동68*

- 이체일 : 1일부터 10일까지 중에 편한 날로 작성

- 종료일 : 매년 1월 양곡 대금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12월로 작성

- 입금통장 표기내용 :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신청인 성함+생년 2자리 작성

* 별표 부분은 신청인에게 맞게 작성하여 제공

00동의 정부양곡 배송일은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또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배송 일자는 나라미 배송조회(고객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조회할 수 있으며(’22.3월부터 시행),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희망나르미 콜센터(02-324-2155)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받으신 쌀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령 후 30일 이내에 쌀 포장지에 표기된 도정 공장명과 도정 일자를 확인하시어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080-611-31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식 2)

복지용 쌀 배송명단

구분	성명	시군구	행정동	주소	세부 주소	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수량	생년월일*	문자 수신여부	가구원수
수급자/ 차상위	000	00구	00동	00대로 00길 00	00빌라 00호	000-0000-0000	00-000- 0000		0000-00-00	O / X

*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사용

(서식 3)

월별 복지용 쌀 지원실적

기초수급자용

구분	당월수급자수		누계수급자수		당월 공급량 (kg)	누계 공급량 (kg)	비고
	가구	세대원	가구	세대원
계

차상위계층용

구분	당월수급자수		누계수급자수		당월 공급량 (kg)	누계 공급량 (kg)	비고
	가구	세대원	가구	세대원
계

Ⅳ. 기초생활보장시설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Ⅳ. 기초생활보장시설

1. 목 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 보호 강화

* 관련문서 : 양정 51425-119(’03. 02. 17.)

2. 공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위탁을 받는 시설
(관련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제32조)

- 보장시설 수용인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비 수급자 제외)

3. 양곡의 용도 : 공공용(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용)

4. 공급량 기준

◦ 시설 수급자 1인 1식당 180g 기준으로 공급

5. 공급 시기 : 매월

6.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26,400	13,450

* 기준가격의 50% 할인 공급

7. 공급(매출) 절차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매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부 쌀 공급신청서(서식4) 제출

-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 신청

◦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월별 구매신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보장 시설(구입물량, 가격, 주소 등)별로 구입물량을 결정하고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 양정담당부서에서는 신청 내역 접수,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 대금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보장시설은 양곡 대금을 지정 국고 취급 은행에 납부

※ 세입 처리를 할 수 없는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 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 확인 후 양곡 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 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8.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 5) 및 정부 쌀 수불대장(서식 6)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 시설의 정부 쌀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양정 담당 부서)은 보장시설에 대한 월별 정부 쌀 공급량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통보(서식 7)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 유출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장시설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매입 자격 제한 (시설 담당 부서)

- 1차 위반 시 : 매입 자격 제한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적용

9. 기 타

◦ 부정 유통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정 유통 신고·고발포상금제 시행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지정용도외사용‧처분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서식 4>

정부 쌀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쌀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 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5>

보장시설 수용인원현황

단 체 별	계	기초생활수급자 (명)	비수급자 (명)	비 고

<서식 6>

보장시설 정부쌀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kg) ①	급식 횟수	급식인 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서식 7>

보장시설 정부 쌀 공급량(    년   월)

시·도(시·군)	공급시설 수(개소)	공급량(kg)	비 고

※ 농관원 사무소로 통보할 때는 보장시설 별로 정부 쌀 공급량을 통보

Ⅴ. 경로당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Ⅴ. 경로당용

1. 양곡의 용도 : 공공용(경로당용)

2. 공급대상

◦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경로당

※ 의무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서를 받아 지급

3. 공급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52,340	26,420

4. 공급절차

◦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 구매 신청자로부터 양곡 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 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 대금 납부(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정부양곡담당부서로 수요량 통보				정부양곡담당부서로 양곡 대금 납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17일까지)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18일까지)

- 정부양곡담당부서에서 양곡 대금 납부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 대금 입금(매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정부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 대금을 납부하고 정부양곡담당부서에 내용 통보

◦ 양곡 매출 지시(시․군․구 정부양곡담당부서, 매월 20일경)

- 시․군․구(또는 시․도) 정부양곡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 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정부양곡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정부양곡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5. 민원처리

◦ 양곡 품질 민원 발생 시 양정부서는 해당 민원인에게 공급된 쌀의 도정일, 창고 입고일, 창고출고일(택배업체 인수일), 민원인이 받은 일자를 우선 확인

- 창고출고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 후 민원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택배관리부서인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

- 기한 내 배송되었으면 해당 쌀의 품질 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때 교환 조치

* 품질확인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협조 요청

6. 기 타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 유출(시중 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Ⅵ. 무료급식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Ⅵ. 무료급식용

1. 목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급식단체에 정부 쌀 할인 공급으로 극빈층의 최저생활 보장

* 관련 문서 : 식량정책과-2986(’11.12.1.)

2. 공급대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무료급식단체(개인·단체·기관),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

- 결식아동 : 집단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급식소)

- 결식노인 :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 노숙자 : 쉼터, 상담보호센터, 무료집단급식센터 등

*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재료, 식품권업소와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행사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급식을 시행해 온 무료급식단체,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공급대상자 신청 및 지정

◦ 정부 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무료급식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대상자 지정을 신청(사회복지부서에 신청, 서식8)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시·군·구로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단체의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정부 쌀 공급대상자로 지정(사회복지부서에서 지정, 서식9)

4. 양곡의 용도지정 : 공공용(무료급식용)

5. 공급량 기준

◦ 무료급식단체의 신청량을 기초로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급식단체의 급식 인원을 점검하여 공급량 결정

◦ 무료급식 인원 1인 1식당 : 180g

- 1일 1식을 기준으로 하되 결식아동은 1일 2식, 재활 쉼터는 1일 3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6. 공급 기간 : 연중

◦ 공급 주기 : 월 단위로 공급

7. 공급 연산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6,710	3,600

8. 정부 쌀 공급 절차

◦ 지정된 무료급식단체는 매월 10일까지 정부 쌀 월별 공급요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 확인(무료급식 인원, 공급요청량의 적정 여부, 전월 구매량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서식 10)

◦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월별 공급요청서에 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 단체(공급물량 및 가격, 주소 등)별로 물량을 결정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www.naqs.go.kr/rice)을 통해 신청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인수․인도 절차>

- 시(市)에서 자치구로 대상단체 명단 통보 → 자치구는 무료급식단체별로 공급통지서를 발급(부서장 확인)하여 단체에 통보 → 공급통지서 지참 창고에서 수령

- 인도지시서는 시(市)에서 발급하여 창고로 통보

◦ 무료급식단체는 양곡 공급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창고주가 운송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인수

9. 사후관리

◦ 무료급식단체는 무료급식용 정부 쌀 수불대장(구매량, 사용량, 잔량, 급식 인원 등, 서식 11)을 비치하고 대장 작성

-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급식 인원 및 수불대장을 점검하여 월별 신청량의 적정 여부 판단

◦ 시장·군수·구청장(양정부서)은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단체 지정현황 및 정부 쌀 공급량을 시·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서식 12)

◦ 시장·군수·구청장(복지부서)은 부정 유출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농관원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시에는 당해 시·군·구의 양정부서도 참여

◦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양정부서)

- 1차 :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공급중단

10. 기  타

◦ 부정 유통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정 유통 신고·고발포상금제 시행(신고센터 1588-8112)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지정용도 외 사용·처분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서식 8>

공급자(무료급식단체) 지정 신청서

1. 무료급식단체(개인․단체․기관) 현황

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월평균 급식인원		급식장소

2. 신청단체 지정요건 해당여부

구 분	지정 신청단체 의견(○,×).
○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의 개인․단체․기관인지 여부 *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재료, 식품권업소는 제외
○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급식 실시 여부
○ 정부 (지자체 포함) 급식비 지원여부

｢무료급식용 정부쌀 공급요령｣에 따라 구호용 정부쌀을 공급받는 무료급식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서식 9>

공급자(무료급식단체) 지정승인서

1. 단체명 :

2. 대표자 :

3. 주소(소재지) :

◦ 상기업체는 ｢무료급식용 정부 쌀  공급요령｣에 의거 구호용 쌀을 공급받는 무료급식단체로 지정승인을 합니다.

- 승인조건 : 지정된 단체에서는 공급받은 정부 쌀에 대하여는 무료급식 용도로만 사용

- 처벌규정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귀     하

<서식 10>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

1. 무료급식 단체(개인․단체․기관)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월 평균 급식인원		급식장소

2. 정부 쌀 공급 요청량(    월)

전월까지 구입량누계(㎏)	사 용 량 누계(㎏)	잔 량 (㎏)	금회소요량 (㎏)	급식예상인원 (명)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3. 읍․면․동장 확인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 공급대상 지정단체 여부
◦ 무료급식 인원의 적정 여부
◦ 공급 요청량의 적정 여부
◦ 전월 구입량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자  :  ○ ○ ○ 읍․면․동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11>

무료급식용 정부 쌀 수불대장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①	급식회수	급식인원(명)	사용량(㎏) ②	잔량(㎏) ①-②
월 계
누 계

<서식 12>

무료급식단체 지정현황 및 정부 쌀 공급량(  년  월)

시․도 ( 시․군 )	지정 단체 수 ( 개소 )	정부 쌀 공급량 ( ㎏ )	비 고
			*공급량이 많은 경우 톤으로 사용
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는 무료급식 단체별로 정부 쌀 공급량 통보

<참고>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정부 쌀 공급체계

농식품부 (농관원)
④ ⑨	(시․도 경유)
시․군․구	② ⑥	읍․면․동
⑦	③ ⑦	① ⑤
가공업체 (지정창고)	⑧	신청단체

① 공급대상자 지정 신청

② 읍·면·동장은 지정요건 확인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 심사 후 공급대상자 지정(복지부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지정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보고(통보)

⑤ 공급대상자는 월별 공급요청서 제출

⑥ 읍·면·동장 확인 후 시·군·구에 제출

⑦ 공급대상자 양곡 대금납부 및 시·군·구 매출 지시

⑧ 공급대상자의 무료급식용 쌀 인도, 인수

⑨ 정부 쌀 공급실적 보고 (통보)

Ⅶ. 구호용(재난·재해 시)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Ⅶ. 구호용(재난･재해 시)

1. 목 적

◦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용으로 정부가 쌀을 저가 공급

- 재난·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재해를 의미

* 관련 문서 : 양정 51400-527(’03. 07. 07.)

2. 공급대상

◦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히 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재난·재해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사가 어려운 피해 이재민을 위해 무료 급식하는 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정부 쌀 저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공급 절차

◦ 재난·재해의 발생상황, 피해 이재민 수(세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정부 쌀을 공급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장·군수가 피해 이재민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사후에 피해 이재민 수, 쌀 공급 세대 수 및 공급물량, 대금정산방법 등 관련 사항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4. 공급 곡종 및 가격

곡종	연산	단량별 공급가격(원)
		20kg(지대)	10kg(지대)
국산 쌀	2021	6,710	3,600

5. 공급기준

◦ 피해 이재민에게는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공급

◦ 무료급식단체 등에 공급할 때는 급식 이재민 1인 1식당 180g을 기준으로 공급

6. 대금 정산 방법

◦ 시장·군수가 정부 쌀을 구매하되, 피해 이재민에게는 무상으로 공급

◦ 구매 대금은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구매 대금을 상환 (필요 시 외상 매출 가능)

7. 기  타

◦ 이재민 구호양곡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공급 및 사후관리

<참고>

재난･재해 피해 이재민에 대한 공급체계

농 식 품 부
⑨ ④ ③
시장․군수․구청장	②	읍․면․동
⑤	⑥ ⑦	① ⑧
보관창고		무료급식단체 피해이재민

①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의 신청

②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공급 승인 요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⑤ 가공지시

⑥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의 대금납부

⑦ 수송업체는 읍·면·동장에 운송

⑧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는 읍·면·동에서 구호용 쌀 인수

⑨ 구호용 쌀 공급실적 보고

Ⅷ. 가공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Ⅷ. 가공용

Ⅰ. 2022년도 가공용 쌀 공급 계획

1. 용도별 공급대상

일반 쌀 가공식품용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쌀가루용

○ (국내산) 쌀가루 전문생산업체 중 습식미분 및 반습식미분 생산업체

- 쌀가루 전문생산업체가 쌀가루 판매 시 일반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미지정업체에 한정

- 위반 업체는 쌀가루용 특별공급을 중단하고, 일반 쌀 가공식품용으로 전환하여 공급

* 쌀가루 원료 공급량과 최종제품의 사용량을 비교․관리하여 건식 등 용도 외 사용을 차단

○ (외국산) 쌀가루 전문생산업체*

* 한국 표준체 18번체로 95% 이상 통과하는 쌀가루 이하의 크기로 제분하는 쌀가루 생산업체(떡 등 쌀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자가제분업체 제외)

2. 업체별 공급 물량 배정

○ 수탁기관(한국쌀가공식품협회)은 쌀가공업체별 전년도 공급실적과 업체의 수요량을 고려하여 업체별 매입한도량을 결정․통보

○ 업체별 특별공급 물량을 수요에 따라 배정하고, 연간 배정량 미인수 시 차기 특별공급 물량 배정에서 패널티 적용(배정물량 삭감 등)

- 월별 수요량 신청 후 미인수하여 정곡 창고 여석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명과 미인수 물량 농식품부로 통보

○ 수탁기관은 업체별 월 배정 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매입대상 업체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3. 공급 방식

○ 국내산에 한해 수탁기관(또는 쌀 매입업체)이 지정한 정부양곡 도정공장(S등급) 중에서 가공하여 공급

○ 인수도는 가공공장·정곡창고(수요지) 문전상차도 조건

4. 사후관리

○ 매입업체는 특별공급된 가공용 쌀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 불가(다른 쌀 가공업체에 재판매 금지)

○ 농관원․지자체․수탁기관은 ‘가공용쌀 수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용도 외 사용) 여부 감시 철저

*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 제품생산 현황,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관리

-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조치

5. 기 타

○ 기타사항은 「양곡관리법」 및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Ⅱ. 2022년도 가공용 정부양곡 판매가격

구분			용도	연산	단량별 공급 가격
					20kg	40kg	1,000kg
국내산	-		일반 쌀 가공식품용	2019	20,390	40,000	1,000,000
				2018	16,390	32,000	800,000
				2017	16,390	32,000	800,000
			쌀가루용 (습식․반습식)	2019	12,390	24,000	600,000
				2018	8,390	16,000	400,000
				2017	8,390	16,000	400,000
외국산	단립종	백미	일반 쌀 가공식품용	-	10,830	20,880	522,000
		현미			-	18,790	469,750
	중립종	백미			10,530	20,280	507,000
		현미			-	18,250	456,250
	장립종	백미			9,470	18,160	454,000
		현미			-	16,340	408,500
	-		쌀가루용	-	6,390	12,000	300,000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곡관리법」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가공용 쌀 공급ㆍ관리에 관한 위임ㆍ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용 쌀"이라 함은 쌀가공품 원료로 정부가 공급하는 쌀을 말한다.

2. "일반공급"이라 함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양곡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양곡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공급"이라 함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 쌀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물량, 공급가격과 공급방식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매입대상자"라 함은 가공용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매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공용 쌀 수급 관리 시스템(이하 ‘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공용 쌀 수급 및 관리 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 업무에 대해 위탁 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용으로의 판매 업무는 매입대상자에게 가공용 쌀을 판매하는데 따른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3조(용도)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미곡(이하 ‘가공용 쌀’이라 한다)은 가공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가공용 쌀의 종류)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쌀(현미, 백미) : 연산별로 구분

2. 수입쌀(현미, 백미) : 연산별, 국가별, 단립종ㆍ중립종ㆍ장립종으로 구분

제5조(위임 기관의 업무) ①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 쌀의 판매 및 사후관리

2.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②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용 쌀의 용도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등 사후관리

제6조(수탁 기관의 업무) ①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

2.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

3.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

4.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

5.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

6. 가공용 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

7.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가공용 쌀 적정사용 및 수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

②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리부서, 수탁업무의 처리기간, 처리절차ㆍ기준, 서식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급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수탁업무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무편람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① 가공용 쌀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로부터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시ㆍ군 지회장(또는 시ㆍ도 지부장)이 지회 소속 개별업체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 지회장(또는 시ㆍ도 지부장)명의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등록)증, 제조업등록(허가‧신고)증,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중 택 1부(원본대조필)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제품제조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4. 제조 품목을 증명할 서류(품목신고증 등) 1부

5.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6. 가공용 쌀 사용 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③ 수탁기관은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의 자격기준, 제품의 경쟁력, 시설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가공용 쌀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수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기관의 장(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생산품목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변경 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변경 내역을 수탁기관과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및 변경신고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대상자 자격제한 및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가 양곡관리법 제9조의 2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호에 따라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가 매입대상자 지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폐업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매입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수탁기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구분) ①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의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공용 쌀을 [별표1] 품목별 쌀가공업체 분류기준에 따른 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급물량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해당 양곡연도의 쌀 수급상황과 수탁기관이 요청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예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공용 쌀 배정 등) ①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예시된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제7조에 따라 지정한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자별 연간 매입한도량을 결정하고 매입대상자에 통보한다.

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간 매입한도량 범위 내에서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별지 제6호 서식]’을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에 의거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역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가공용 쌀 판매 절차 등) ① 제9조의 특별공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절차와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9조의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매입대상자는 "수급관리시스템"에 구매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가공용 쌀 구매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받아 시장ㆍ군수에게 구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1조 제3항의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으로 매출을 결정하고 가공지시를 하거나, 가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입신청자에게 월 가공용 쌀 구매 대금 납부를 고지한다.

3. 수탁기관은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자에게 당해 월의 가공용 쌀 배정수수료를 고지한다.

4.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공용 쌀 인도지시서를 발급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는 인도지시서에 따라 가공용 쌀을 인수한다.

6. 시장ㆍ군수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매입대상자별 가공용 쌀 매출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반기별로 실 구매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차액을 정산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을 매입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가공용 쌀 공급 단량은 40kg/포대, 1톤/포대로 한다.

제13조(가공용 쌀의 외상판매) ① 시장ㆍ군수는 양곡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상 판매하는 경우 외상 판매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판매에 따른 납부기한이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자는 제12조 제2항 제4호의 대금납부에 갈음하여 외상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 보증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구매 신청자에게 가공용 쌀 인도지시서를 발급하고, 구매신청자는 인도지시서에 따라 가공용 쌀을 인수한다.

제14조(가공용 쌀의 사후관리) ①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는 정부로부터 구입한 가공용 쌀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한 가공용 쌀의 구매ㆍ사용 및 제품 생산내역을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가공용 쌀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대상자 세부 점검요령"을 정하여 운영하고, 반기별 1회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 유통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시장ㆍ군수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용 쌀의 소비능력 확인) ① 매입대상자 지정을 신청하거나,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설 개선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 신청을 받으면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입대상자 교육) 수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매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가공용 쌀의 적정 사용 및 수급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관리시스템 운영) ① 수탁기관은 가공용 쌀의 공급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가공용 쌀의 판매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동 규정 제7조에 따른 매입대상자 지정관리업무

2.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가공용 쌀 판매 및 실적관리 업무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농관원장은 가공용 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사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보고서 등 문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행정사항 등) ① 농관원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가공용 쌀 유통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반기별로 다음달 15일까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 공급실적과 제품 생산ㆍ판매실적을 업종별ㆍ시도별로 집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의 반기는 양곡연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반기 :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 하반기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별표1]

품목별 쌀가공업체 분류기준(안)

구분	생산품목			분 류 기 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당업체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	곡물제분 (쌀가루)	건식미분	건식쌀가루	건식으로 단순 분쇄한 쌀가루 생산 업체
			습식미분	습식쌀가루	쌀을 세척․침지하는 공정을 거쳐 습식으로 분쇄하고 건조하여 상온유통이 가능한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
			알파미분	활곡, 팽화미분, 볶음쌀가루 등	호화된 형태의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
			혼합분말	프리믹스 및 반죽 제조 등	혼합분말 제품 생산 업체
		곡물제분 (선식류)	선식류	미숫가루, 선식류 등	선식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기타 곡물 가공품	가공쌀	파보일드(올벼)쌀, 건조찐쌀 등	쌀 원곡을 재료로 하여 쌀의 형상이 유지되는 제품으로 찐쌀․퍼핑 설비 등을 갖춘 업체
			뻥튀기	쌀튀밥
			인조쌀	인조쌀, 마카로니	쌀 모양의 인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과자, 누룽지시리얼 등	누룽지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시리얼류	시리얼	쌀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	전분	전분	쌀전분	전분 분리, 추출 설비를 갖춘 업체
		당류	물엿	쌀엿, 쌀조청 등	당류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떡류	떡볶이	떡국, 떡볶이 등	떡볶이떡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전통떡	설기떡, 송편, 증편, 떡케익 등	전통떡류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빵․과자류	쌀빵	식빵, 카스테라, 케익 등 빵류	쌀빵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쌀스넥	쿠키, 비스킷, 건빵 등	쌀스넥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한과	강정, 유과, 산자, 약과, 다식 등	전통 한과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면류,마카 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	면 류	쌀면류	국수, 파스타 등 건면류, 라면 등 유탕면류, 쫄면·냉면 등 숙면류, 칼국수, 수제비, 우동 등 생면류 등	건면, 생면, 숙면, 우동, 라면, 파스타 등 면류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074)	조미식품	조미료	현미식초, 미림 등	조미료 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장류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	장류 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소스류	쌀 첨가소스 등	소스 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가공밥류	포장밥	무균포장밥, 냉동볶음밥, 레토르트밥 등	유통가능한 용기에 포장한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건조밥	동결건조밥, 알파밥 등
		수프․죽류	유동식	스프, 죽, 미음 등
		두부류	두부․묵	쌀두부․묵 등
	발효주 제조업 (1111)	주류	탁주	쌀막걸리	탁주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주류제조업체
			약주	약주	약주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주류 제조업체
			청주	청주	청주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맥주	맥주	맥주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		소주	증류식, 희석식 소주	소주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비알콜음료 (1120)	음료	쌀음료	쌀음료	음료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기타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1061, 1062, 1071, 1073, 1074, 1079, 1111, 1112, 1120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중 대․중․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쌀제품			쌀을 원료로 한 제품 생산 업체
그 외제조업	쌀을 원료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식료품․음료 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신청서
※ 아래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내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팩 스
생산품목구분 식품 [ ], 비식품 [ ] 생산품목명	공장소유구분 자가 [ ], 임차 [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 천 기 관 확 인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등록), 제조업허가(신고, 등록)증,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중 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행) 1부 제품제조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제조품목을 증명할 서류(품목신고증 등) 1부 쌀 소비능력 확인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공용 쌀 사용 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작 성 방 법
1. ‘생산품목’란은 제조 품목 신고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산품목을 적습니다 2. ‘공장 소유구분’란은 자가, 임차로 구분하여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추 천	□	접수 및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시장ㆍ군수 (양정담당)		시장ㆍ군수 (양정담당)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 의뢰서
※ 아래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내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팩 스
생산품목
쌀 가공제품 생산내역	일련번호	제품명	쌀함량(%)	쌀소비량 (톤)	제품생산량 (톤)	생산량/투입량 (수율, %)
1
2
3
4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 귀하
첨부서류	생산품목별 식품제조품목신고증 사본 각1부
작 성 방 법
1. ‘생산품목’란은 쌀 소비능력 확인을 위한 가공제품생산내역과 일치하도록 적습니다. 다만, 생산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2. ‘쌀 가공제품 생산내역’란은 쌀 소비량 및 제품생산량을 적습니다. 다만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상량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가공용 쌀 사용 각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본인은 가공용 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매입대상자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본인은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공급받은 가공용 쌀은 법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겠으며, 타 용도로는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지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겠으며 지침에 의거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4. 본인은 이 지침에 따르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생산시설확인, 장부의 제출 또는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필요한 지시ㆍ감독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ㆍ군수 귀하 수탁기관장

[별지 제4호 서식]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변경 신고서
※ 아래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내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팩 스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상 호
주 소
대표자
주 소
생산품목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내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 천 기 관 확 인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내역 변경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행). 제품제조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작 성 방 법
1. ‘변경사항’란은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추 천	□	접수 및 신고서 처리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시장ㆍ군수 (양정담당)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쌀 소 비 능 력
제품명										합 계
월소비능력(톤)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용 쌀 소비능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가공용 쌀 인수계획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시군								고유번호
월별 인수계획량(톤)
분기 월별 곡종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당사가 배정받은 양곡연도 배정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인) 수탁기관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간매입한도량 및 월소비능력 범위 내에서 월별 인수계획량 입력 2. 곡종은 국내산(연산), 수입쌀은(단립종,중립종,장립종)으로 기재
처 리 절 차
	수급관리시스템 월별 인수계획 입력						□					접수
	신청인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 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시군			고유번호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월 배정 내역
공 급 곡 종		구분		배정량(톤)
		백미,현미
		백미,현미
		백미,현미
		백미,현미
		백미,현미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곡연도 월 배정량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가공용 쌀 구매 신청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사용기간
가공용 쌀 구매 신청 내역
①구매곡종				②구분 (현미, 백미)		③단량 (40kg, 톤백)			구매신청량				비 고
									포대수			중 량(톤)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용 쌀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시장ㆍ군수 귀하
작 성 방 법
① 구매곡종은 국산(연산별) 또는 수입산(단립종ㆍ중립종ㆍ장립종)으로, ②구분은 현미 또는 백미로, ③단량은 40kg/포대 또는 1톤/포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수급관리시스템 입력․발급	□		접 수		□	매출결정ㆍ납입고지			□	인도지시	□	가공용 쌀 인수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 (양정담당)			시ㆍ군(양정담당)				시ㆍ군(양정담당)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과 사료용 외상판매 절차

(농식품부 식량정책과-4004. ’13.11.29)

1. 추진배경

□ 외상판매 대상 정부관리 양곡 확대(양곡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6호 신설)

◦ 정부관리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용도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

◦ 정부관리 양곡을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매입하는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원료 매입과 판매수입 발생시점 차이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2. 현황 및 추진방안

□ 정부양곡 판매대금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출력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자가 국고취급은행을 통해 현금 등으로 납부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외상판매를 허용하되 양곡판매대금의 연체 및 미납부액으로 인한 양특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곡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 최장 3개월간 외상공급

3. 처리절차

처리 절차		수행주체		주요 내용
신청서 제출		신청인		․가공용(사료용) 쌀 구매신청서
접 수		시·군 (양정담당)		․신청서 접수
매출결정·납입고지		시·군 (양정담당)		․d-brain에서 출력 납입고지
인도지시		시·군 (양정담당)		․납부기간 내 현금납부 : 납부 확인 후 인도지시 ․납부기간에 현금납부를 하지 않고 외상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청인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음 ② 최장 3개월 납부기간 재고지(지급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후 인도지시
가공용(사료용) 쌀 인수		신청인		․ 정부관리양곡 인수
납부일자 납부확인		시·군 (양정담당)		․시,군 양정담당자는 납부기한 10일전에 납부기한 일자 재 안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해당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Ⅸ. 주정용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Ⅸ. 주정용

1. 양곡의 용도 : 가공용(주정용)

2. 공급대상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주정생산 업체로 주정용 쌀 공급계약 체결업체

3. 공급가격 : 현미 364원/kg, 백미 404원/kg, 쇄미 372원/kg

4. 공급단량 : 10kg, 20kg, 40kg, 1,000kg(지대포장, P.P 포장)

5. 공급절차 : 구매 신청 → (가공) → 인수도

○ (신청) 주정용 쌀 사용업체는 전월 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월별 사용량 구매 신청

- 월별 계획물량 변경 시 주정업체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조정

○ (공급) 현미, 쌀은 원곡으로 공급하고, 벼는 도정 후 현미로 공급

* 수입현미의 경우 정부관리양곡 기별 중량감을 적용하여 매출

○ (인수도) 지자체 등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조건으로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매출지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인수하여야 하며, 2022.12.20.(화)까지는 인수도를 완료하여야 함

* 인수 지연 시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양곡 대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과

○ (대금결제) 대금납부는 양곡 인수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납부 기한이 2022.12.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12.20.일로 함

○ (계약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연간 월별 공급예정량 중 연속된 3개월분의 이행예정량 중 최대인 3개월간의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계약이행보증금) 양곡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및 보증서 등으로 양곡 인수 전에 납부

6. 기 타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 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