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개요(요약)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지원규모) 7,2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국회 예산심의 결과(12월 통보) 및 ‘20년 선정 2년차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음

2021년 추진방향

구분	지원규모	시설구성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
대도시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필수)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 직매장, 공동작업장 외 2개 이상 시설 필수 설치 ** 교육·체험 시설은 선택 사항

* 공모 및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접수(‘20.9.11.) → 사업자 선정(’20.9.29.) → 보조금 교부 및 성립 전 예산사용승인(’21.1월) → 매장 설치 지원(‘21.12월까지)

※ 본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지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1년 최종 사업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Ⅰ	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직매장 지원

예산

7,200백만원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하며, 2년차사업으로도 추진 가능(1년차 설계·인허가 등 → 2년차 매장 건축)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1년 이상의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미만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

◈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

*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요건에 따름

지원한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대도시형직매장, 일반직매장 등

* 1년차 사업: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5억,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2년차 사업: 인허가 절차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 등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2022년 이후
합 계	14,000	14,000	29,000	미정
국 고	4,200	4,200	7,200	-
지방비	4,200	4,200	10,200	-
융 자	-	-	-	-
자부담	5,600	5,600	11,6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박정만

041-201-2285

061-931-1021

신청시기

전년도 9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직매장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30%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푸드플랜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 또는 예정 지방자치단체(우선 선정)

○ 생활SOC 연계 :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우선선정)

* 푸드플랜·생활SOC 연계 지자체도 직매장 설치 희망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응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 매장 직영이 가능한 운영인력을 갖추거나 위탁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예정인 지자체

○ 민간사업자: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지방비를 확보한 법인격의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미만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연기관에 한함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요건

○ 설치유형

- 일반직매장: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벽체분리형 매장 등

- 대도시형직매장: 도단위 또는 인접 시·군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광역단위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센터: 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포함)은 필수이며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 이상 함께 운영하여야 함

○ 면적기준: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이 단독매장은 100㎡ 이상, 대도시형직매장·로컬푸드복합센터는 200㎡ 이상 적용

4.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일반직매장·대도시형직매장: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고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용도

- 1년차 사업: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단, 기자재의 경우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필수기자재 등에 대해 인정하며, 소규모·소모성 기자재 등은 지양

- 2년차 사업: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설계비 등

○ 지원한도(국비 기준)

- 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액수만 신청하여야 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1년차 사업: (로컬푸드 복합센터) 최대 6억원,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5억원,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

- 2년차 사업: 1년차는 설계비 등 지원, 2년차는 건축비 등을 지원하며, 각 유형별 국비지원 최대 총액은 1년차 사업자와 동일

* 2년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검토 후 1년차 시설설치 공사를 위한 비용 일부 배정 가능

< 각 사업별 운영형태 비교(안) >
구 분	로컬푸드 복합센터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설치입지	산지·소비지 혼합	소비지(인구30만명 이상)	산지 중심
사업유형	판매․교육․외식 등 복합	판매장 중심
농가참여	순회수집 << 직접출하 등	거점출하(순회수집) + 집배송 >> 직접출하	순회수집 << 직접출하
조달지역	해당 시·군, 인접 시·군	인접 시·군 및 광역시·도	해당 시·군
사업규모	직매장 외 농가레스토랑 등 복합시설	직매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전 준비
농식품부(9월)		지자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월)

○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9월초)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준비(9월중)

- 직매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수립 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출하농가 조직화교육 등 사전 준비(공통)

2. 사업자 공고 및 접수단계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접수
농식품부(9월)		지방자치단체(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월)

○ 농식품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9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문 제출(10월중)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3.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발표평가 및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월)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부지의 적격성,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예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사업자 선정

*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시 사업포기로 간주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통지 및 배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실행
지방자치단체(‘21.1월)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보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12월)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업 세부계획 보고 시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21.1월)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부기등기: 본 사업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은 보조금을 통해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 부지변경 사항은 ‘21년내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2년차 사업자의 경우 ’21년 내 설계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정산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방자치단체(∼12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식품부에 이월 신청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체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증감액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지원가능내역

1. 설계비, 감리비 등: 매장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감리비, 매장개설을 위한 컨설팅비 등

○ 컨설팅은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20백만원 이하로 제한

○ 2년차 사업자는 매장건축 인허가 등에 필요한 설계비 등을 지원

2.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원 불가

3. 건축공사: 로컬푸드 직매장 및 부속시설(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체험장, 교육장, 세척·포장시설, 품질검사실, 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비

4. 전기․통신․소방공사: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기타: 직매장 및 부대시설 내부공사, 부대공사, 내부인테리어, 기자재구입비 등(기존 지원항목)

○ 기본공사: 인테리어를 위한 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옥외간판, CCTV 등

○ 기자재구입비: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라벨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잔류농약검사기 등

Ⅴ	유의사항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부지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계약체결 증명서, 토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지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향후 사업관련 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규모,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세상공인 등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매장 운영 시에도 국고지원 직매장으로서의 입지를 저하시키는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 등 조치 예정

* 출하농업인에 대한 부정당 대우, 서비스 불편으로 인한 민원 과다발생 등

○ 사업을 중도에 포기(취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Ⅵ	평가 및 환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 제출

사 업 개 요
사업자명						매장유형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
매 장 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 소
형 태					면적	총면적 : ㎡, 직매장 면적 : ㎡
부속시설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기타
수수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0.5ha 이상
	명
직매장 운영현황
□ 직매장 운영지침(별첨자료로 첨부) □ 직매장 운영조직(조직도, 인원, 업무분담 등) □ 농가조직화 추진실적 및 교육현황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 소비자홍보 및 교류실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설계·감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설비공사
- 내부마감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 간판 및 사인물
- 냉·난방공사
- 레스토랑 등 기타 설비
- 진열대 등 비품류
계

※ 운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사업평가 및 정책환류

○ 조사체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정수급 현황, 직매장 시설 운영 현황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진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직매장 매출관리, 농가조직화 현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평가환류

-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포상 및 언론홍보 기회 제공 검토

- 페널티: 점검사항에 대해서 취득점수가 총점기준 70%미만 시 위반. 3회 위반 시 보조금 회수(주의→경고→회수). 단,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회 위반시 보조금 회수(경고→회수)

* 매장 운영기준 및 점검기준은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참고

붙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지자체명	○○시·○○도	사업주체	○○도 ○○과, ○○시 ○○○○과
담당자 (광역)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 (기초)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사업종류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일반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푸드플랜 협약 체결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체결 □ 미체결
생활SOC지원사업 선정 여부	□ 선정 □ 미선정
매장운영방식	□ 지자체(직영) □ 지자체(민간위탁) □ 민간공모	인력 계획	○명(공무원 ○명, 정규직 ○명, 신규고용 ○명 등)
법인(조합)명	이하 출자금까지는 민간 위탁․공모인 경우에만 작성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출자금(원)
매장주소
사업연차	□ 단년도 □ 2년차	설계 자체추진	□ 가능 □ 불가능
국고신청액 (백만원)	* 2년차인 경우 설계비 등 기재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 2년차사업자는 총사업비부터 자부담액까지 2년차까지의 총액 기재
부지 확보여부	□ 매입(확보) □ 계약 □ 가계약(매입일정: ○○○○년 ○월)
참여농가 조직현황 (`20년 신청일 현재 기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작면적별 분포	성별별 분포
00농가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0.5ha 미만	남성농	여성농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품목 조직화 현황
양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	축산류	기타
00%	00%	00%	00%	00%	00%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직매장 개요

구 분

내     용

직매장명

개장일

주 소

설치유형

◦ 일반직매장(     )

◦ 대도시형직매장(     )

◦ 로컬푸드 복합센터(      )

직매장

유형

◦ 단독매장 (    )

◦ 벽체분리형 매장(    )

◦ 층분리형 독립매장(     )

시설구성

◦ 직매장(     )   ◦ 공동작업장(    )

◦ 농가레스토랑(    ) ◦ 로컬카페 (     ) ◦ 공유부엌 (    )  ◦ 기타( 교육·체험장 등  )    ※ V 표시. 기타는 괄호 안에 시설명 기재

시설면적

◦ 총면적 :       ㎡

◦ 직매장 면적 :      ㎡

입지여건

◦ 생산 : 주변 생산여건 등

◦ 소비 : 주된 소비층, 주변 소비여건 등

◦ 경쟁 : 인근 직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사업대상지 사진>

위성사진	대상지 사진
지 번(면적)

* 사진은 가급적 주변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많이 첨부

2. 직매장 운영 관련

구 분	내 용
운영조직개요	◦직매장 운영을 담당할 운영조직의 구성·업무분장 등 ◦운영조직 미확보 시 확보계획 작성
역할분담 및 관리계획	◦운영조직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및 지자체에서 운영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작성

3. 사업신청 관련

구 분

내     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지방비 확보

◦본예산 확보계획 작성

4. 농가조직화 현황 및 계획

구 분	내 용
참여농가 확보현황	(신청일 현재 기준) 명 ※ 증빙서류 첨부 : 직매장 참여확인서, 출하약정서, 직매장교육 수료자명단 등(농업인 서명 필수)
농가조직화를 위한 노력(교육 등) 및 계획	◦ 신규농가 모집 및 농가보수교육 등 ⦙

5. 직매장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직매장 운영관리	◦ 직매장운영규정, 출하규정 제정 여부 ◦ 상품기획 및 조달 방법 ◦ 가격결정, 정산방법 등 ⦙
품질안전관리	◦ 안전성관리규정 보유, 출하농가 교육 등 ◦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계획 등 ⦙
홍보계획	◦ 주요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계획 작성
유관기관 협력 계획	◦유관기관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안전성 교육 및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 직매장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계획 작성

6. 보조금 사용계획(국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집행금액
	◦
	◦
	◦
	◦
	⦙
합 계

* 단, 2년차 사업자의 경우 필히 설계비 포함 2년차 지출액까지 작성(1년차만 작성 시 심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향후계획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계획 작성 ex) 본예산확보(O월) → 보조금 교부(O월) → 기본설계완료(O월) → 실시설계완료(O월)→ 건축허가 승인(O월) → 직매장 착공(O월) → 직매장 완공((O월)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 신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 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직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정부(이하 ‘농식품부’)가 설치를 지원한 농산물 직매장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된 농산물 직거래 상설 판매장을 말한다.

③ ‘복합매장’이란 일반 유통매장의 일부로 설치되어 병행 운영되는 직매장을 말한다.

④ ‘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직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매장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단, 본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한 더 강화된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직매장 시설 및 운영기준

제4조(직매장 개설) ① 직매장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 판매면적을 100㎡(복합센터,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 설치 유형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등 사업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매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취급품목) ①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에서는 직거래법 제2조 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매출액 기준 50% 이상 취급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상 지역 내에서 수급이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연접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포함하여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외에는 매장 내 로컬푸드 구역 내에서 직거래법 제2조 3호에 따른 직거래 농산물 및 직매장 간 제휴를 통한 농산물 취급이 가능하다. 이때 출하자 성명, 주소, 생산 일자 등 정확한 생산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형 직매장에서는 관할 시·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출액 기준 75% 이상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출하농업인 선정) 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교육 이수 등 직매장 사업자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사업자가 출하농업인을 선정할 때에는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상대적으로 약세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 입점 농업인은 출하 시 포장, 진열, 가격결정,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도시형 직매장의 경우에는 순회수집을 통한 포장, 진열까지 인정한다.

④ 출하농업인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하수수료) 직매장 사업자는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농업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출하수수료율은 출하농업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품질안전관리) ① 직매장 사업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판매 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점검사항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유통기한 표시 및 확인

2. 식품 허위·과대광고

3. 냉동·냉장식품 온도관리

4.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취급 준수

5.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확인

6.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7. 즉석제조식품, 가공식품 등의 품질관리

8. 제조·가공업체 현지 점검 등

② 자체 또는 외부기관이 시행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출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 관리

제9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지자체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직매장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 등의 설비는 구매일로부터 5년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 중 직매장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의 개․보수, 증축 등을 실시할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해당 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직매장 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의 농산물 직매장 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직매장의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직매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며, 해당 시설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군수는 해당 매장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 등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하거나 시설물의 이전, 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 등을 관리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설물 이전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지도 및 점검

제12조(운영활성화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직매장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직매장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직매장 시설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직매장 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매장 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1회 이상은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직매장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제13조 제3항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투아웃(1차 ‘경고’, 2차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았을 때

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나. 도매시장·공판장·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5. 제13조 제3항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았을 때

가. 사후관리 점점 결과 총점 기준 70% 미만의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기본규정 별표5의 중요재산 처분기준과 동 규정 제80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병․통합 등의 구조조정 촉진,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양수도 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직매장 사후관리 점검표

점검 개요
점검일자			점검자
면 담 자		직위 : 성 명 : 연락처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매장명
매장주소
개 장 일			매장형태		숍인숍(벽체분리형/층분리형/코너형) 단독매장 중 선택
시설현황		직매장(작업장 제외)		전체매장(숍인숍의 경우)
		㎡		㎡
운영인력		명 (정규 명, 비정규 명)
참여농가		명	직매장 취급상품수		개
소비자회원		소비자회원 수 : 명 / 일평균 방문객 수 : 명
직매장 매출액		○○년 매출액 : 백만원 / ○○년 6월말 기준 매출액 : 백만원
주요 특징
추가점포 개설계획, 소비자교류 등 차별화 사례,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 등
보조사업 일반
사업 운영	사업폐업	사업장 폐업 여부
	사업내용 임의변경	사업장 주소□면적□유형□운영주체 등 변경여부

필수점검사항
항 목		점검 기준	배점	점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80%	60%	40%	20%
시설요건	설치유형	□ 독립매장형 요건에 따라 단독매장 또는 타상품구역과 구분운영되고 있는가?	5	구분				미구분
	설치면적	□ 판매장은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가? - 매장 순면적 기준(작업장, 사무실 등 제외) * 복합센터, 대도시형직매장은 200㎡ 이상으로 적용	5	100㎡ 이상				100㎡ 미만
시설요건 전체에 대한 점검의견 기재

필수점검사항
항 목		점검 기준	배점	점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80%	60%	40%	20%
취급품목	수 입 농산물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25	미판매				판매
	지 역 농산물	□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있는가? - 농산물 매출액 중 지역농산물 매출액 비중	20	80% 이상 (20)		50% 이상 (10)		50% 미만 (0)
		▸농산물 매출액(A) : 백만원 ▸지역농산물 매출액(B) : 백만원 ▸비중(B/A) : %
	기 타	□ 기타 직매장에 부적합한 품목 등을 혼합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10	미판매				판매
취급품목 전체에 대한 점검의견 기재
매장운영	직매장 운영지침	□ 직매장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에 대한 관리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5
	생산자 관리	□ 생산자가 가격결정, 진열, 재고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가?	5
		□ 생산자 교육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출하등록 관리, 보수교육, 생산자협의회 운영 등)	5
	유통기한	□ 부류별 유통기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0
	품질 안전 관리	□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월평균 안전성 검사 건수	5	15건 이상 (5)	9~12건 (3)	5~8건 (2)	1~4건 (1)	0건 (0)
		▸농관원 등 외부전문기관 검사건수(월평균) : 건 ▸매장 내 간이잔류농약검사(월평균) : 건 ▸총 계(A+B_ : 건
		□ 위반농가에 대해 출하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매장운영 전체에 대한 점검의견 기재 (특히, 안전성관리 부분에 대해 상세히 기재)
점수 계			100

* 수입농산물과 지역농산물 항목은 필수지표로써, 해당 지표가 매우미흡인 경우 곧바로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생산기반이 부족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직매장은 특·광역시 전체 및 연접 시군의 농산물 지역농산물로 포함할 수 있음(특광역시 소재 매장은 특광역시 전체를 연접기준으로 함)

별표. 운영실태조사표

No	매장명 (사업자명)	지 역		준공일 (개장일)	시설유형	총면적 (직매장면적)	시설내역	총건축비
		시도	시군구					계	국고	시도	시군	자부담

등록농가 현황(명)				최근 3개년 매출실적(백만원)			‘19년도 매출 세부내역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계	65세 이상 (%)	0.5ha 미만 (%)	여성농 (%)	‘17년	‘18년	‘19년	계	농산	축산	가공 등	총점	시설 요건	취급 품목	매장 운영

별표. 자산관리대장

□ 사업장 개요

사업자명		개장일
직매장명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담당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시설물 (기자재)	수량	취득일	취득액	자부담	보조액		내용연수 적용 평가액
						국비	지방비

* 주의사항 1) 취득가액 5백만원 이상 시설∙기계∙장비∙기자재 등에 한해 작성하고 변동시 변동내역 보고 요망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의거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만약 지원받은 시설물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처분할 경우 제재조치

❍ 지원시설물 세부 구매내역서

구매품목명
사용용도
구입년월일
모델번호
구입처(제조사)
원산지
규 격
수 량
보유위치(주소기재)
구매비용

* 구입증빙 자료 및 별도 사진 첨부 (모델 식별번호 포함)

시설물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간략하게 설명	간략하게 설명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간략하게 설명	간략하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