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관>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비상기획관	-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1	통합방위 협의회(회의) 의제발굴건수 (14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市(시)의 완벽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국가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방위요소를 점검하고 통합·운용하는 목적을 갖고 -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에서 제기되는 의제가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민방위대 운영 등 市(시) 안보정책의 기초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 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市(시)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주요 사업명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통합방위협의회(회의) 의제도출시 특성이 다양한 서울지역 핵심기관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전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 시장 주관, 각급 기관이 함께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을 개최하여 의결된 과제에 대해 시민과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 이를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민방위대 운영 및 서울시 안보정책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과정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음.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軍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사단, 화생방방호사령부, 560군사안보지원부대, 해병대사령부 등 □중앙기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서울지방 국세청· 병무청·보훈청·교정청·우정청 등 □민간기관 : 서울시재향군인회,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한국 철도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서울지사), 국가중요시설 20개소 등 □서 울 시 : 실·본부·국, 25개 자치구 등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등 기획‧추진을 위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방위회의 의제 발굴건수’를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값 평균의 5%(%p)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상향지표에 해당 - ‘16년(11건), ’17년(12건), ‘18년(13건), 실적평균(12건)의 5%p 상향값 12.6건 보다 높은 14건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공격적인 목표 설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철저한 평시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5%p 상향값 보다 높음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비상기획관	-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2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 (260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재래식 포격 및 공습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 적의 미사일 도발 및 한반도 주변의 긴장 지속 등에 따른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피시설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시장 및 시의회 요청사항 등 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평시에 실질적인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비상사태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주요 사업명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극히 미비하고, - 이를 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체를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피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89%이상이 민간시설로써 대피시설 점검시 민간 시설주 등의 양해와 협조를 받아 시설을 점검해야 함. - 또한 지정·관리시 인센티브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시설주들에게 협조를 읍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난이도가 높음 -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대피시설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지속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됨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중앙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 서울교통공사 등 대피시설로 지정된 기관 □민 간 : 민간소유 대피시설 시설주 □서울시 : 25개 자치구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기획‧추진’을 위해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 관리를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전년도 실제 市 표본점검 실적(252건)을 고려하여 ’19년도 목표치를 260건으로 설정 - ’18년 최초 성과지표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 실적대비 3%이상 상향값을 목표로 설정함 ※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한 대피 시설관리로 사태 발생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1	통합방위 협의회(회의) 의제발굴건수 (14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市(시)의 완벽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국가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방위요소를 점검하고 통합·운용하는 목적을 갖고 -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에서 제기되는 의제가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민방위대 운영 등 市(시) 안보정책의 기초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 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市(시)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주요 사업명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통합방위협의회(회의) 의제도출시 특성이 다양한 서울지역 핵심기관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전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 시장 주관, 각급 기관이 함께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을 개최하여 의결된 과제에 대해 시민과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 이를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민방위대 운영 및 서울시 안보정책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과정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음.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軍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사단, 화생방방호사령부, 560군사안보지원부대, 해병대사령부 등 □중앙기관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서울지방 국세청· 병무청·보훈청·교정청·우정청 등 □민간기관 : 서울시재향군인회,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한국 철도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서울지사), 국가중요시설 20개소 등 □서 울 시 : 실·본부·국, 25개 자치구 등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등 기획‧추진을 위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방위회의 의제 발굴건수’를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최근 3년간의 실적값 평균의 5%(%p)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상향지표에 해당 - ‘16년(11건), ’17년(12건), ‘18년(13건), 실적평균(12건)의 5%p 상향값 12.6건 보다 높은 14건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공격적인 목표 설정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철저한 평시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5%p 상향값 보다 높음

실·본부·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연번	지표명	설 명 내 용
2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 (260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재래식 포격 및 공습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 적의 미사일 도발 및 한반도 주변의 긴장 지속 등에 따른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피시설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시장 및 시의회 요청사항 등 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평시에 실질적인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비상사태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주요 사업명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 □시정4개년계획 25대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 해당없음 ○ 난이도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극히 미비하고, - 이를 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체를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피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89%이상이 민간시설로써 대피시설 점검시 민간 시설주 등의 양해와 협조를 받아 시설을 점검해야 함. - 또한 지정·관리시 인센티브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시설주들에게 협조를 읍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난이도가 높음 -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대피시설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지속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됨 ➡ 외부기관(민간) 협조 필요 업무 □중앙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 서울교통공사 등 대피시설로 지정된 기관 □민 간 : 민간소유 대피시설 시설주 □서울시 : 25개 자치구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기획‧추진’을 위해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 관리를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 전년도 실제 市 표본점검 실적(252건)을 고려하여 ’19년도 목표치를 260건으로 설정 - ’18년 최초 성과지표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 실적대비 3%이상 상향값을 목표로 설정함 ※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한 대피 시설관리로 사태 발생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