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31호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148원 [8,350원(최저임금)×121.5%] / 월급2,120,932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붙임자료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35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붙임 3.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참조

1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			1,000,000원	매월 지급
참석 수당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참석수당		300,000원	․당해 회의 참석자 (※당연직임원 미지급)
	시 민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5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20,000원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민 등 당해 회의 참석자
	참 석 수 당		․ 기본료 (2시간)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의 여비 지급과 이중지급 금지
	서 면자 문 수 당 (신설)		100,000원	․ 자문참석 대상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
심사 수당	일반수당		․기본료(2시간) 150,000원 · 초 과(1일 1회한) 5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 (삭제)	□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서울시 공무원 지급 제외)
			· 사전검토비 100,000원 (신설)	․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경우
	직원채용수당		․기본료 (2시간) 150,000원 · 초 과(1일 4시간) 80,000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면접시 지급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료는 1시간이하, 초과는 1시간 이상시 시간당 지급
	현장 심사 수당	A	․기본료 (3시간) 150,000원 ․초 과 (1일1회한) 5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B	․기본료 (3시간) 100,000원 ․초 과 (1일1회한) 30,000원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정도 요구되는 경우
		C	․기본료 (3시간) 70,000원 ․초 과 (1일1회한) 20,000원	․심사․평가 및 자료검토 등이 대체적 으로 평이한 경우
토론회 수 당 (신설)	발표자사회자		300,000원	․당해 토론회 참석자	□ 정책토론, 전문 세미나 개최 □ 원고료 포함
	토론자		200,000원

※ 예외적 규정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2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대학(교) 교수 ․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다수인강의 강사료 지급기준

‣ 대    상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 지급기준

구 분	5인이하	6～10인	11인이상
1시간	50만원	60만원	70만원

※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가능

※ 단체공연의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

3) 재단 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원)	지급기준	비고
교육 강사료	· 기본료 (1시간) - 50,000원 · 초과 (1일 1회한) - 20,000원	□재단 직원 이외의 인원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지급 □연간 개인당 6회 이내 지급	소속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4) 강사료 산정 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원칙

‣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5) 여비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 교통비 지급 가능

3		원고료 지급기준

1)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2) 일반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매뉴얼, 실무도움서 등 재단 발간물 원고 집필자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A	매당 13,000원	․ 교수 및 박사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A4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매당 9,000원	․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정기 간행물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기준
칼럼	통계 분야	300,000원	․사진자료 포함 건당 지급
	정책·이슈 분야	200,000원
기 사	전문 취재기고	200,000원
	일반기사 기고	100,000원
	시민기자단 기고	50,000원

붙임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262호, 2019. 1. 17.,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02-2133-5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교 통 비 : 5,000원 이내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활동용품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