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 재난관리 실태에 대한 거주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의 책임행정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대    상 :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3종(붙임 1)

○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결과활용 : 공시 여부 및 내용 충실성 재난관리평가 반영

	◈ 그 간 추진 경과 ◈
▪ ‘12.8.23 재난관리실태 공시제도 도입 ▪ ‘13.7.25 가이드라인 제정 및 1차 공시실시 ▪ ‘16.3.15 가이드라인 개정 (운영주체 변경, 공시대상 추가(13종→14종) 등) ▪ ‘17년도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부처 내 의견조회 (‘17.2.9~15) ▪ ‘19년도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공시대상 축소(14종 → 13종))

□ 주요 사항

○ (내용 개정) 업무 이관*에 따른 공시대상 축소(14→ 13종)

*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 (쉬운 공시) 재난관리실태 공시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 그래프, 증감설명 등 강조

○ (평가 반영) 공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실시

□ 향후 계획

○ 2019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시행 통보 : ‘19. 2. 20. (예정)

○ 공시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 ‘19. 4월중

붙임 1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대상 (13종)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2.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