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 협약서

2014. 6.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 협약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장(이하 “시”라 한다)과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이하 “센터”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저소득 빈곤탈출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가 “센터”에게 위탁한 업무 (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위탁기관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라 함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센터”에게 지급하는 일반회계 또는 기금 예산을 말한다.

제3조(용도의 제한) “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개요)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2014년 사업량 : 800명

3. 2014년 지원금 : 일금520,000,000원(금오억이천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일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 일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4. 사업기간 : 2014. 7. 1. ~ 2017.12.31. (3년 6개월)

5. 지급시기 : “센터”가 “시”에게 별도의 교부신청을 통해 신청

※ 매년 사업량과 지원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업무의 범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시”가 총괄하며, “센터”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 선정 및 참여자 적립금 관리

2. 연 2회 이상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개인 사례관리, 저축 상황 점검 및 독려, 근로 현황 관리 등)

3. 연 2회 이상 재무교육(창업 및 직업교육, 금융소외계층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

단, “시”를 거쳐 자치구에 재무교육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4. 희망키움통장Ⅱ 은행 전산 관리시스템 활용․운영

5. 기타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추진관련 “시”가 요구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제재 조치) ① “센터”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 내용이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시”의 지도․점검 및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센터”가 사전 협의 없이 법령, 지침,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경고, 시정조치, 지원금 환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해지는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에 준함

제7조(사무분담 및 자료의 제출) ① “센터”는 “시”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로부터의 각종 자료와 제출 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① “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 통장과 회계장부를 “센터”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지원금의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업 개시 후 매월 지원금 적립결과 및 변동현황 등을 익월 10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사용·관리는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운영개선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금 적립 등 관리)  ① “센터”는 시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개인별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적립 통장(민간위탁기관 명의)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금융기관의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 저축 결과 통보에 따라 개인별 월 적립액 기준 지원금을  제①항의 개인별  지원금 적립용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타 지원금 적립 절차 및 적립금 인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센터”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의무) ➀ “센터”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➁ (지급보증) “센터”는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인정에 의해 “센터”의 모법인 등의 지급 보증각서로 갈음하거나, “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➂  “센터”는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➃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센터”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시”가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센터”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➅ (비밀의 유지) “센터”는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개인 정보 등) 및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센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사업 지침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시”의 의견에 따르되, 사전에 “시”는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년  6 월 11 일

(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 명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센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2층

성 명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윤 연 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