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방위협의회(회의) 의제 발굴

민방위담당관 (2133-4523)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 통합방위팀장 : 장성구 / 담당 : 최용석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시정 목표	안전 서울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시민 삶의 불안과 불편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조성
	실․본부․국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기획․추진
	과․담당관	통합방위태세 완비 및 민․관․군 협력체제 정착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			목표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방위협의회(회의) 의제 발굴 건수	11	12	13	14	15
업무 프로세스		- 통합방위협의회(회의)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및 의제 발굴(본 회의 개최 1개월 前) : 1‧4‧6‧10월 ②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의제토의 및 심의 : 2‧5‧7‧11월 ③ 의제토의 및 심의 결과 후속조치 : 3‧6‧9‧12월 ※ 서울시안보정책자문단 회의결과 포함(격월 의제안건 토의)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 일반테러 및 화생방 테러 예방·대응 ① 소방재난본부 : 테러 예방‧대응업무 총괄 ② 기후환경본부 : 화학테러 전담 ③ 시민건강국 : 생물테러 전담 - 사이버테러 예방‧대응 : 스마트도시정책관 - 민방위 대비태세 / 군‧경 업무 협조 등 : 민방위담당관
	자치구	- 통합방위태세 확립 : 全 자치구 총무과 -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 全 자치구 민방위팀 - 생물위협(전쟁/테러)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 全 자치구 보건소
	외 부	- 합동참모본부 : 통합방위 관련 업무 협조 - 수도방위사령부 : 군사 작전 관련 업무 협조 - 행정안전부 : 민방위관련 지침 등 업무 협조 - 국가정보원 : 북한 동향 파악 및 첩보 획득 - 서울지방경찰청 : 테러 예방·대응 업무 협조 - 국가중요시설 : 시설 방호 역량 강화

□ 사업목적

○ 평시 국가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방위요소를 점검하고 통합·운용함으로써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

○ 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특별시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19. 1 ~ 12.)

○ 개최절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

실 무 위 원 회 (1‧4‧6‧10월)	⇨	통합방위협의회 (2‧5‧7‧11월)	⇨	후 속 조 치 (3‧6‧9‧12월)
□유관기관 안건제시 □제시안건 실무토의		□ 상정안건 위원 토의 □ 승인 및 의결		□ 의제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 후속조치

-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협의회 구성

- 의  장 : 시장 (※부의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25명(수도방위사령관, 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

- 참석자 : 구청장, 군부대지휘관, 경찰, 소방, 국가중요시설 및 중점관리업체 관계자 등

○ 심의사항

① 통합방위사태 ‘을종’ 또는 ’병종‘의 선포‧해제

②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③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④ 취약지역선정 또는 해제

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⑥ 통합방위 대비책 추진 결과 평가

○ 주요토의 의제

- 당해 연도 역점 추진할 사항

- 중앙통합방위회의 토의 의제와 연계 선정

-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에서 검토한 과제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과 관련된 사항 등

	< 통합방위회의 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업무 >
◦ “평시·위기시 ·통합방위 사태”를 망라한「서울시 통합방위 지원계획」작성 ․ 관련기관 정보공유, 합동순찰, 초동조치, 상호훈련 참여, 평가관 운용 ․ 협정체결·시범식 교육 등 현장조치 능력제고 등 ◦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20개소) 관리 : 관·군·경 합동방호진단 ⇨ 보강책 추진 ․ 민‧관‧군‧경 통합 방호진단으로 작전지원 태세 보완 ․ 도출된 ‘황금시간’ 내 작전지원 가능토록 훈련 숙달 ◦ 을지태극연습 실시 ․ 매년 정부연습의 일환으로 군사연습과 병행 ․ 군 위기관리 연습 / 정부의 국지도발 대응연습 통합실시 ․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 등 실전상황에 부합된 훈련유도 ◦ 충무시행계획 발간 ․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 수립 ⇒ 군사작전 지원, 정부(행정)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충무시행계획 작성분야 : 17개 분야 25권

□ 홍보계획

○ 비상기획관 홈페이지, 시 전광판 등 영상매채, 보도자료 제공 홍보

○ 통합방위협의회 관련기관 및 자치구, 국가중요시설 / 중점관리업체 홍보 등

□ 성과지표 달성 및 예산집행 목표(반기별)                      (단위 : 건)

핵심성과지표명	2019년 목표	상반기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회의) 의제 발굴 건수	14	7	7

○ 사업비 집행계획(2019년) : 3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계	1/4	2/4	3/4	4/4
계		316	33.5	185.5	63.5	33.5
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2	5.5	5.5	5.5	5.5
2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94	28	180	58	28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 1/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 ‘19년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8%
2월	- 1/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 수립 - 2월 안보정책자문단 선정	16%
3월	-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후속조치 - 3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24%
4월	- 2/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 2/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 수립 - 4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 을지태극연습 준비	32%
5월	- 2/4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최 ※ 을지태극연습 실시	40%
6월	-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후속조치 - 3/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 3/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 수립 - 6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56%
7월	- 3/4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최	64%
8월	- 8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76%
9월	-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후속조치	80%
10월	- 4/4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개최 - 4/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 수립 - 10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 충무시행계획 발간	84%
11월	-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92%
12월	-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후속조치 - 12월 안보정책자문단 개최	100%

2.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

민방위담당관 (2133-4535)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 민방위관리팀장 : 임길채 / 담당 : 김성민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안전한 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실․본부․국	「안전특별시 서울」구현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기획‧추진
	과․담당관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태세 구축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			목표치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실적(건)	-	200	252	260	270
업무 프로세스		< 민방위대피시설 정비 계획 (안)> ①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 수립 : ’19. 5월 ②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현장점검) 실시 : ’19. 6월 ③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 수립 : ’19. 11월 ④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현장점검) 실시 : ’19. 12월 ⑤ 결과 반영 : ’20. 1월 ※ 일제점검 외 필요시 수시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 실시 등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시민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관 -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위치정보 등 제공 : 안전총괄본부 - 장애인 등 대피 계획 및 매뉴얼 수립 : 복지본부
	자치구	- 25개 전 자치구 ·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 · 민방위 비상 대피 계획 수립 및 대피 훈련 실시, 홍보 등
	외 부	-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시달 : 행정안전부 - 민방위 대피시설 등 관련 연구 추진 : 육군사관학교 (핵·WMD 방호 연구센터) - 민간단체 활용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민방위대원, 통장협의회 등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홍보물 제작 : 제작 전문업체 -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 소유주 또는 점유자·시설주 등

□ 사업목적

○ 평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장애인 등 대피 취약계층의 대피 여건 개선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연중)

○ 대    상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3,193개소, ’19. 1월 기준)

○ 내    용 : 반기별 1회 일제점검 및 필요시 수시 실태조사·특별점검 (검열) 등 실시

- 실효성 없는 대피시설 합리적 정비 및 적정 시설 신규 지정

-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정비

- 대피시설 점검 책임자 지정 및 시설관리 실태 (내부환경 정비, 즉시개방 여부 등) 등

※ 내진설계 적용 및 장애인 대피 가능 대피시설 추가 발굴 지속 추진

○ 주요 추진일정(안)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현장점검) 실시 : ’19. 6월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현장점검) 실시 : ’19. 12월

※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검열) 필요시 수시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추진 난이도 >

- 자치구 담당직원 업무과다 및 기관 관심도 저조

□현재 자치구 민방위분야 담당직원이 소수로(1~3명)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상황

□제한된 인원으로 민방위 훈련, 교육, 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방독면 포함) 등 다수 업무 추진

□자치구청장의 비상대비·민방위업무 관심도 낮은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민방위 대피시설 대부분이 민간시설로 시설주와 협의시 난항

□市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부분 민간건물로서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시 시설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

□민간인 소유 대피시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全無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직원들이 시설주에 읍소하는 실정임

-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市의 체계적인 지도 및 지원 등 적정한 역할이 중요

□ 홍보계획

○ 시민 친화적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市 보유(영상·인쇄) 매체 활용 적극 홍보 추진

※ 버스, 지하철, 전광판, 시정간행물 등 시 보유매체 활용 대피시설 관련 홍보 실시

-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온라인(SNS, 블로그 등) 홍보 활동 강화

※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블로그(서울마니아, 서울나들이), 내손안에 서울 등

○ 이해하기 쉽고 시기·상황에 맞는 집중 홍보 실시

-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핵심메시지 발굴 및 지속 반복 전달

- 민방위 훈련, 안보행사 등과 연계한 집중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유도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관련 주요업무 >
◦ 민방위 계획 수립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실정에 맞게 매년 계획 수립 ․민방위편성·교육·훈련 및 화생방,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기본적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자치구 현장의 민방위 업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 ◦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상·하반기 일제 점검(6월/12월)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필요시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 실시 (수시) ◦ 민방위 훈련 실시(총 6회 : 민방공 0회, 재난대비 6회) ․재난 대비 훈련 (3,4,5,8,9,10월)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 ◦ 민방위 검열 (지도 방문) ․민방위 전 분야(편성, 훈련, 시설‧장비, 교육, 동원)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지도방문 실시 ․자치구별 민방위 관리‧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민방위 운영 우수 자치구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등

□ 세부추진계획

(단위 : 건)

핵심성과지표명	2019년 목표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적(건)	260		260

□ 사업비 집행계획(2019년) : 비예산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 2018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결과보고) - 2019년 서울시 민방위 지침 발간 및 배포 - 2019년 민방위 시설장비 통계자료 작성	3%
2월	- 자치구 민방위팀장 업무 협조 회의 - 자치구 비상대피·급수계획 수합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市 관련 부서 등과 협업 추진 - 화생방 장비 물자 市 일괄 지정폐기 추진	5%
3월	- 민방위의 날 훈련(재난대비 훈련 / 전국 화재 대피훈련) 및 민방위대 정기검열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 2019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수립·통보	25%
4월	- 민방위대 정기검열(민방위 시설장비 포함) 지속 추진 및 결과보고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직장 특성화 복합 재난 대비 훈련) ※ 필요시 민방위대피시설 수시점검 실시	30%
5월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 수립 - 을지연습 지원 및 전시민방위과 운영 - 민방위의 날 훈련(을지·태극연습 연계 복합 재난 대비 훈련)	40%
6월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50%
7월	-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물 제작(부채, 리플릿 등)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市 관련 부서 등과 협업 추진 ※ 필요시 민방위 대피시설 수시점검 실시	55%
8월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직장 특성화 복합 재난 대비 훈련)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60%
9월	-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및 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 민방위의 날 훈련(화재 대피 훈련)	70%
10월	- 민방위의 날 훈련(안전한국 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 민방위 분야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교육 실시 ※ 필요시 민방위 대피시설 수시점검 실시	80%
11월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 수립 - 2019년 민방위 계획 수립	90%
12월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019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실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