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

Ⅲ.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 개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학대, 폭행 등 피해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3) 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 업무

피해장애인 쉼터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피해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를 말함

즉, 피해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함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 업무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1) 운영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장애인 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을 참고하여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확인하고, 위탁가능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위탁사업자 선정

운영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그 외 장애인 인권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위탁사업자 선정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쉼터 운영을 위탁

(3) 시설기준

건축물 연 면적: 최소 66㎡ 이상

기본 설비

거실

입소자방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

조리실

의무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필요한 설비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겸용 가능함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라 함은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건물과 분리가 원칙이나, 건물의 분리가 어려울 경우, 최소 층간 구분을 하여야 함

(4) 인력기준

시설장 1인

○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인

※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종사자 추가 채용 권고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기타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름

종사자 수당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등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x 1/209x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전 종사자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자녀 이후 100,000 배우자 40,0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정원

정원 : 8명

※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시 2~3명 초과 입소 가능

피해장애인 건강관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지원 연계체계의 구축

쉼터의 장은 입소자의 심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시

쉼터 환경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철저

시설 안전관리

화재 및 쉼터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투척용 또는 일반 소화기 비치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

쉼터 종사자는 화재 발생 시 입소자 대피 등 행동요령 및 화재예방 생활수칙 등 숙지

입소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가능(입소자방, 화장실 제외)

※ 공개된 장소 설치 가능

회계 관리

쉼터의 재무회계는 쉼터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용

사업비(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 집행

운영예산

피해장애인 쉼터: 국비(50%) 및 지방비(50%)

예산 운용 권고(안)

비목	세부항목
인건비	직원보수: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용주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여비(외래진료, 업무협의, 직무교육 이수 등) 상해보험료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비품구입) 회의비 기타운영비(야근식대) 기타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산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 운용 가능
사업비	생활지원비(입소자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피해장애인 의료비(검사비, 응급치료비 등)・심리치료비 프로그램비(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불가

* 다만, 특별히 필요한 예산소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전용하여 사용 가능

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은 당해 연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기준액을 준수하고, 초과 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시․도는 쉼터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을 신청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유의사항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쉼터 건물에 간판이나 표찰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시설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쉼터 및 입소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비밀엄수 의무)

피해장애인(입소자)에 대한 학대 행위자(가해자)의 면회를 금지함

(2) 사업내용

임시 보호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지원을 말함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상담 지원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안정 조치)

* 전문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은 쉼터 내부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유관기관과의 연계)

의료 지원

응급치료 지원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

의료지원 연계

기타

해당 쉼터 입소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가능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기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제도・기관 안내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 중상해 시 구조금 지급 *관련 법률 개정으로 ’15.4월부터 친족간 범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조금 신청 가능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스마일센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임시주거시설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가명조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해바라기센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비상호출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 시 호출기를 누르면 경호업체 출동 및 경찰 신고 *재판종료 시까지 신청 가능 *수감자 출소한 때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비를 지원 *이사 후 그 소요된 비용(영수증) 청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 츨소 사실 증을 통지해주는 제도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이외에는 피해자가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피해자 임시숙소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 *단기간(1~5일)의 숙박비용 지원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희망센터 (서울지방 결찰청)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신변보호 종합 제공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 피해조사 *최대 9일까지 긴급보호(신변보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학대 받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쉼터, 일시보호, 상담, 의료․법률지원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신체, 정서, 성, 유기, 방임) 받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쉼터보호,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여성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초기지원체계 구축 *신고접수 및 상담통해 관련 시설(상담소, 보호시설)․기관(112, 119)연계 등		여성가족부 (1366)
범죄피해자 지원	생계비 등	법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긴급생계비, 학자금 지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치료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지원 *성푝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부대 비용	의료보조기구,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성푝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직업 훈련비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는 경우 등에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쉼터 운영 프로그램 예시(안)

구 분	프로그램 내용
건강증진	손 체조, 건강 체조, 건강 체크, 뇌 체조, 마사지, 요가와 명상, 기체조, 방문간호서비스 등
문화여가	산책, 나들이, 공연·영화 관람, 그림 그리기, 독서, 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 등
사회기능 회복	국어교실, 미술교실, 생일잔치, 시설견학, 이·미용 서비스, 자서전 쓰기, 직업재활, 직업상담, 목욕서비스, 복지관 이용, 쇼핑 등
심리치료	놀이치료, 도예치료, 명상치료, 모래치료, 무용·동작치료, 문예치료,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숲치유, 요리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인지화상, 점핑클레이, 종이접기, 다도치료, 타로상담 등

(3) 입소 및 퇴소

가. 입소

입소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및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사례 판단

시・도에서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찰서 및 관련기관 등에 장애인 학대사례 판단을 요청하여 해당 장애인의 쉼터 입소 및 보호 필요성 및 적격여부를 판단

입소절차

시・도에서는 입소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쉼터 입소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

*신규 입소자는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입소 후 72시간 이내) 실시

긴급한 경우, 사전 입소(심야, 주간) 한 뒤 입소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가능

입소기간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함

* 3개월 이상 입소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계속적 입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에게 대상자 및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각 쉼터는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시설의 운영방침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입소자의 처우요령

장애인 쉼터의 입소・이용규정

입소자의 생활수칙

장애인 쉼터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상기 규정은 시・도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 필요

나. 퇴소

퇴소 사유

입소목적의 달성 및 입소기간 만료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입소자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자 퇴소 관련하여 쉼터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퇴소조치 함

타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입소자의 심신의 건강악화 또는 학대 피해에 따른 치료 등을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입소자의 정보, 제공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력 등의 정보 공유

퇴소 이후 사례관리

* 시・도에서는 퇴소하는 장애인의 다른 사회복시시설 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퇴소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퇴소

(4) 종사자 채용 및 복무

종사자 임면

시설장은 법인 대표가 임면,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채용조건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시・도지사에게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체결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장 및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함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응시원서(이력서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관련 분야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기타 서류

종사자 복무

피해장애인 쉼터는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형태 조정 시 종사자 간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함

쉼터의 상근종사자는 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겸직 활동 불가

단,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쉼터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격유지관련 교육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

종사자 교육

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보수)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주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슈퍼비전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자격증 취득을 위한 슈퍼비전은 해당되지 않음)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사자 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등을 보충 적용할 수 있음

(5) 기타 행정사항

장부 등의 비치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 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차량 운행일지, 안전점검표

사업에 관한 장부

* 쉼터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 출납대장, 비품 관리대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후원금 집행 및 관리

쉼터에 대한 후원금 발생 시 쉼터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로 세입 조치(예산반영)

기타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해당사항 준용

실적보고

쉼터의 운영 실적을 해당 시도에 보고(매분기 익월 3일까지)

4) 필수 및 기타서식

(1) 쉼터 입소 필수 서식

건강진단서

의료인 작성

쉼터 입소 의뢰서 [서식1]

쉼터 입소 동의서

입소자 작성, 단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의뢰인(기관)이 작성 [서식2]

장애인학대 사례 의견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찰서 및 관련기관 등 장애인 학대사례 판단을 요청받은 기관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입소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 작성 [서식4]

쉼터 이용에 대한 수칙 및 비상응급 사례 발생에 대한 각서

입소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 작성 [서식5]

기타 피해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쉼터 생활 필수 서식

입소자 관리카드

쉼터 종사자 작성 [서식6]

입소자 건강카드

쉼터 종사자 작성 [서식7]

쉼터 운영일지

쉼터 종사자 작성 [서식8]

쉼터 근무일지

쉼터 종사자 작성 [서식9]

입소자 생활일지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쉼터 종사자(또는 상담인력) 작성 [서식10]

입소자 면회일지, 쉼터 종사자 작성 [서식11]

(3) 쉼터 퇴소 필수 서식

쉼터 퇴소 동의서

입소자 작성, 단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또는 대리인)이 작성 [서식12]

신병 인수 / 인계증

쉼터 종사자(또는 대리인) 또는 인계 시설 작성 [서식13]

※ 타 시설 등으로 연계 이전 될 경우 입소자 관리카드, 건강카드, 생활일지 등 필요한 개인정보 사본을 밀봉하여 지참하게 함

(4) 기타 서식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서 [기타서식1]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검표 [기타서식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서 [기타서식3]

쉼터 입소 확인서 [기타서식4]

업무분장표 [기타서식5]

비상시 업무분장표 [기타서식6]

교육실시 현황 [기타서식7]

교육결과 보고서 [기타서식8]

안전점검표 [기타서식9]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기타서식10]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기타서식11]

[서식1]

쉼터 입소 의뢰서

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 소								연락처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성 별		직 업		연락처		비 고
사례현황
의뢰사유
의뢰내용 (기간 및 요청서비스)
피해장애인 상태
신 체 적
정 서 적
경 제 적
의 료 적
기 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를 의뢰합니다. . . . ( ) 시・도지사 쉼터 ○○장 귀하

[서식2]

쉼터 입소 동의서

사례번호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성 별
	생년월일	(만 세)
입소할 피해장애인 쉼터	시설명
	주 소
	연락처

본인     입소자     은(는)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등에 적극 동참하며, 시설의 생활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명 :                     (인)

의뢰인(기관):                 (인)

(           ) 시・도지사 귀하

[서식3]

장애인학대 사례 의견서

사례접수일					사례판정일
사례판정결과
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연령
주 소											연락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급여수급 여부	기초생보( ), 의료급여( ), 기초노령연금( ), 장애연금( ), 기타( ) (※ 해당 급여는 모두 ○표기)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피해장애인 과의 관계
주 소								연락처
결혼유형								직업유형
경제적 상황
특이사항
사례현황
사례개요
판정사유
피해자 상태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 환
일상생활 활동수행 정 도	세수/양치질		상 중 하		목욕/샤워				상 중 하			옷 갈아입기			상 중 하
	화장실이용		상 중 하		식사하기				상 중 하			일어나앉기			상 중 하
	방밖으로나오기		상 중 하		집안일하기				상 중 하			식사준비하기			상 중 하
	집밖으로외출		상 중 하		약챙겨먹기				상 중 하			쇼핑/장보기			상 중 하
특이사항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시・도지사 (인) 쉼터 ○○장 귀하

[서식4-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활한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동거인, 직업상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생활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정도, 기타사항 등 ◦ 관련사항 : 쉼터 입소 의뢰서, 입소자 관리카드, 등 기타 관련 자료 ◦ CCTV 촬영 항목 : 피해장애인 쉼터 범죄 및 화재예방과 보호 장애인에 대한 시설안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관한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 ◦ 장애인학대 발생 여부 판단에 대한 근거 ◦ 장애인학대 해결을 위한 논의자료 및 기관에 권고하는 자료 ◦ 장애인학대 결과 및 관련 내용을 관할기관(보건복지부, 시․도)에 보고하는 자료 ◦ 국가 장애인정책 관련 통계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필요한 기본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피해장애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장애인학대 관련 사업 진행 및 서비스 연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4-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서식5]

쉼터 이용에 대한 수칙 및 비상응급 발생에 대한 각서

사례번호

입소자에게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본 OO쉼터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의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OO쉼터의 설명대로 제비용 납부 및 행정절차에 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시다. 필요한 음식은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방안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어 주시고, 모든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진행됩니다.

식사를 거르시거나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담당직원에게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물품은 아껴 쓰고 서로 양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알려 주십시오.

직원들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투지 마시고 직원에게 중재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외박 하실 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외박)허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은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간호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동행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여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6]

입소자 관리 카드 ❏ 실시일 : 년 월 일 ❏ 담당 :	결재	담당	○○장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종교
	현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관계	성명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 재혼 □ 사별 □ 별거
	가계도									동거 가족 사항
생활 수준	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 상위자 □ 일반 □ 기타
	동거 실태	□ 1인가구 □ 부부가구 □ 자녀부양가구 (부양 자녀 : ) □ 기타
	주거 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정신 사회력	이전 직업									생태도
	삶에서의 특별한 상실이나 중요한 사건, 위기경험
	인격(성격)특성
	생활 습관, 버릇
	스트레스에 대한 유형				□ 이야기함 □ 무시함 □ 화를 내고 고함지름 □ 술을 마심 □ 같은 행동을 반복함 □ 불안정함 □ 우울해짐 □ 긍정적인 대처방법 □ 기타 ( )
대상자 및 보호자 욕구

[서식7]

입소자 건강 카드 ❏ 실시일 : 년 월 일 ❏ 담당 :	결재	담당	○○장

기본 사항	성 명		나이
	성 별		장애유형	( 등급)
현재 질환	진단명	주요 질환
영양 섭취	영양상태	□ 양호함 □ 영양결핍
	알러지 유무	□ 무 □ 유( 음식 약물 기타 )
의사 소통	청취능력	□ 보통으로 들림 □ 큰 목소리라면 들림 □ 귓전에서 큰 목소리로 해야 들림 □ 거의 들리지 않음
	발음능력	□ 정확한 발음 전달 가능 □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 가능 □ 입모양은 이루어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음 □ 발음을 알 수 없음(의사소통 불가능)
정서(기분/감정) 상태		□ 안정 □ 조금 저하 또는 동요(초조함) 있음 □ 매우 저하 또는 큰 혼란 있음 □ 표출이 거의 없지만 착란 상태
인지 상태		□ 흐트러짐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음 □ 경도의 흐트러짐 □ 큰 흐트러짐으로 생환의 광범위에 지장 초래 □ 24시간, 상시의 보살필 없이 생활 불가능
이동의 자유		□ 자력보행(붙잡지 않고 걸음) □ 무언가 붙잡고 보행 □ 기거나 앉은걸음 □ 자력으로 휠체어 사용 □ 도움 없이 보행 불가능
음주 및 흡연 여부		□ 무 □ 유( )
약물투여		∙투여약물 : ∙약물투여 도움자 : ∙투약 시간 :
ADL 평가
최종 소견

[서식8]

쉼터운영일별 운영 일지 ❏ 실시일 : 년 월 일 ❏ 담당 :	결재	담당	○○장

입소자	현황	인원					신규입소자										퇴소자
		금일	금월		누계		금일		금월					누계			금일		금월				누계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성함						(금일)						(금월)				(금일)				(금월)
자원봉사자		인원					소속										봉사내용
		금일		금월		누계
입소자면회		인원					시간								면회자			면회내용
		금일		금월		누계
식사		조식				중식					서식							총 횟수
																		금일				금월			누계
프로그램 진행내용		프로그램명				시간		참석인원								담당자		총 횟수
								금일		금월		누계						금일				금월			누계
	건강 증진
	문화 여가
	사회기능회복
	전문심리 치료
	상담
의료지원 내용		대상자				사 유												총 횟수
																		금일		금월				누계
비고 (특이사항)

[서식9]

근 무 일 지 ❏ 실시일 : 년 월 일 ❏ 담당 :	결재	담당	○○장

담당입소자
식사체크
운동체크
배변체크
약물체크
프로그램
건강관리
업무내용
비고

[서식10]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 담당자 :	결재	담당	○○장

입소자 성명 :            성별 :          나이 :

날 짜	상담 및 관찰 내용	담당자 의견

[서식11]

입소자 면회 일지 ❏ 담당자 :	결재	담당	○○장

입소자	성명		성별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장애인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집 : 직장 :
일시 및 장소
면회내용

[서식12]

쉼터 퇴소 동의서

사례번호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장애유형		장애등급
퇴소 후 거주현황	□ 원가정 복귀 □ 입소전 거주지 복귀(원가정 복귀 제외) □ 타 부양자 지정 □ 시설입소(쉼터,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등) □ 의료기관 □ 별도 공간 마련 □ 기타 ( )
퇴소 사유	□ 학대 위험 요인 제거 □ 건강악화 □ 쉼터거주기간만료 □ 입소자의 퇴소요구 □ 타부양자와 거주요구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 병원입원 □ 이주 □ 사망 □ 기타

본인       입소자        은 피해장애인 쉼터의 퇴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소자명 :                     (인)

쉼터 소장

[서식13]

신병 인수/인계증

사례번호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인수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장애인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집 : 직장 :
인수인계 내 용	□ 원가정 복귀 □ 입소전 거주지 복귀(원가정 복귀 제외) □ 시설입소( ) □ 의료기관( ) □ 기 타( )
인수인계 사 유	□ 학대위험요인 제거 □ 건강악화 □ 쉼터거주 기간 만료 □ 입소자의 요구 □ 기 타( )

위 장애인을     년     월      일     시     분경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인   수   자

성        명 :                   (인)

소속 및 직책 :

◆ 인   계   자

성        명 :                   (인)

소속 및 직책 :

쉼터

[기타서식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서

작 성 자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장
성 명					성 별			나 이
입소일		20 년 월 일 요일			퇴 소 예정일		20 년 월 일 요일
문제점 및 욕구			결과목표	서비스목표	서비스제공세부내용
					서비스 내용		제공 기관		제공 횟수			담당자
1
2
3

[기타서식2]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점검표

입소자명 : 관리기간 : 담 당 자 : 점검일 :					결재	담당	○○장
계획목표	서비스 실행 내용		서비스 이행 및 목표 성취정도			담당자 의견
욕구변화 및 문제행동
□ 신체기능변화 □ 문제행동변화 □ 심리정서변화
담당자 의견				□ 재사정 □ 유 지 □ 판정회의에 상정 (퇴소절차)

[기타서식3]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서

관리번호		성 명					생년원일
주 소							입 소 일
입소기간
평가내용	서비스 내용		목표달성정도		계획의적합성			서비스전달과정의 적절성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종합평가
평 가 일						담당자

[기타서식4]

쉼터 입소 확인서

장애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 의뢰기관명 :

◆ 보호기간 :

상기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타서식5]

업무분장표

성 명	직 책	업 무 내 용
000	00	기관업무 총괄
000	00	입소자 관리 입・퇴소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문서접수 및 관리 사업계획 및 보고서 작성 운영일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관리보관 물품관리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회계, 재정 의료 및 수사・법률 지원 연계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프로그램, 상담 진행 및 보조 소방 및 안전관리
000	00	대상자 케어 위생관리 프로그램, 상담 진행 및 보조 시설관리
000	00	식품위생관리 및 조리업무

[기타서식6]

비상시 업무분장표

담당자	업무	화재 및 재난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시	돌발 상황 발생시
000	지휘명령총괄	- 지휘명령총괄	- 지휘명령총괄	- 지휘명령총괄
000	대표자 부재시 업무대행 상황전달조치	- 연간소방교육계획 - 비상사태 시 비상벨 및 원내 전달 - 전원차단, 관계 기관통보 - 주요서류와 물건 반출	- 전체 점검 및 각 호실 전달 - 보호자와 관계 기관 통보 - 사고 문서관리	- 119신고 및 원내 전파 - 관계기관 통보
000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관리	-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관리 - 지정병원으로 후송	- 실내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 -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긴급후송	- 응급처치 - 구급약품관리 - 대피 후 차량 후송
000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 인명구조 -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 활동 - 소화활동상 장애물 제거와 복구	- 실외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 소화활동 - 대피유도
000	화장실, 현관 시설 및 설비 최종점검	- 건물 내 단속 - 비상문 개방 - 대피유도	- 화장실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	- 건물 내 단속 - 비상문 개방

[기타서식7]

20  년 교육실시 현황

연번	일자	강사	기관명 (대표)	기관주소	교육대상	인원	담당자	연락처	지역
1
2
3
4
5
6
7
8
9
10

※ 용도 : 교육실시에 대한 전체 현황 기록 및 파악

[기타서식8]

교육결과 보고서

			결재		담 당			○○장
일 시	년 월 일( ) / 00:00 ~ 00:00(총 분)
강사명			장 소
교육기관 현황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전 화
	담 당 자					전 송
교육대상						인 원	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사진
담당자 의견	성과, 보완점, 특이사항 등 기재
소요예산	소요내용, 관항목, 금액, 동행자 등 기재
비 고	홍보물 배부현황, 기타사항 기재

[기타서식9]

안 전 점 검 표
분 야	점검목록	점검결과
		양 호	불 량	이상시 신고처
화재예방	□ 위험성 있는 인화 물질 등의 방치 유무 □ 가정용 소화기비치, 위치확인 및 소화전 작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 동절기 난로 사용 시 안전조치 - 점화상태에서 주유하지는 않는가? - 평평한 바닥에서 주유하는가? - 인화물질이 가까이 있지는 않은가?			국번 없이 119 (소방서)
전기사고 예방	□ 전깃줄이 낡은 곳은 없는가? □ 집을 모두 비울 때 각종 코드는 뽑아두는가? □ 물 묻은 손으로 전기코드를 만지지는 않는가? □ 1개의 콘센트에 전기, 전열기구의 문어발식 접속은 하지 않는가?			전기안전공사
가스폭발 예방	□ 중간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가스통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부분은 주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확인하는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공급업소
기 타	□ 아동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물질 (성냥, 라이터, 칼, 약품 등)을 방치하지 않는가? □ 선풍기에 안전망은 설치하였는가? □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 조치를 했는가?

[기타서식10]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주택 구분	1. 일반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점검날짜	년 월 일
		점검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
1. 화기취급 시설 ① 가스레인지의 점검 ② 보일러의 관리상태 ③ 화기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보관		연소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사용 중 연소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소화기 주변에는 두지 않았다.
2. 가스시설 ① 전기배관의 누설점검 ② 안전장치 및 밸브의 정상작동 ③ 가스통의 보관상태		배관의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중간 잠금밸브는 사용 후 잠근다.
		옥외에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한다.
3. 전기시설 ① 전기배선의 상태 ② 콘센트의 설치 및 사용상태 ③ 안전장치 및 배전반		배선과 콘센트가 정비되어 있다.
		1개의 콘센트에 3-4개 이상 분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과전류차단기나 스위치는 정상 작동한다.
4. 유류취급에 관한 사항 ① 보관장소 및 저장용기 ② 취급의 안전관리		용기는 안전한 별도의 장소에 둔다.
		난로에 연료를 넣을 때는 불을 끈다.
		항상 많은 양을 비축하여 둔다.
5. 외출시 안전점검과 일일점검 생활화		집을 비울 때는 가스차단, 전원차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취침 전후 전기, 가스시설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6. 소화기 비치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사용방법을 알소 있다.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기타서식11]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부
1. 개인위생	○ 설사・발열・구토 및 화농성질환 여부 ○ 가족 및 동거인의 상기질환 여부 ○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여부 ○ 손세척 및 소독의 필요 숙지여부 ○ 손톱의 청결 및 장신구(반지 등) 착용여부 ○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 상태 여부
2. 원료 및 조리・가공식품 취급	○ 부패 ․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여부 ○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보관 여부 ○ 적정보관 온도 준수여부 ○ 가열조리식품과 비가열조리식품의 구분여부 ○ 가열조리식품의 신속냉각 및 적정 보관 여부 ○ 과채류 등 원료의 절단시 세척 선행 여부 ○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마스크 착용여부
3.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	○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구분여부 ○ 방충, 방서 및 이물혼입 방지 여부 ○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 조리기구의 구분 및 사용여부 ○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정 세척, 소독여부 ○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용이 여부
4. 기타 준수 사항 이행	○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 시 먹는 물 수질검사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 ․ 보관 또는 조리 ․ 가공 등 재사용여부 ○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5. 점검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