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7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사항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의결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다.

< 업무보고 >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도 역점사업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혁신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표인‘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실현과 교육의 혁신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미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대변인,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내·외부청렴도 상승과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 수준 5위이내의 목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청렴문화 확산, 소통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청렴교육문화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의‘민원발급 사전예약 서비스’,‘「8 to 7」민원서비스’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등의 대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해 교육정책국의‘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문화예술교육 활성화’등은 정책성과가 있었지만, 교육감 핵심 사업들 중‘방과 후 학교 편법운영’,‘자사고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정원관리’등은 기대에 못 미친 사실을 지적하고, 올해는 특히 기존사업에 더하여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등 신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잘 마련하여 신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운영』시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평생진로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학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양측의 입장조율을 충분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감과 소통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든 교육지원청내에「학교폭력 전담변호사」배치,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운영,  「어울림프로그램 확대운영」실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 학업숙려제 운영 내실화와 위클래스-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강화방안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HACCP 운영의 전산화 관리체제 도입,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한 해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함께 배려하고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강서구의 서진학교, 서초구의 나래학교(2018년 3월 중순 설계완료 예정), 그리고 중랑구의 동진학교(부지설정 협의 진행중)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노후된 개포도서관 개축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겨울방학동안 추진한 학교석면해체 공사후 석면잔재물 정밀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일부의 경우에 대해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안건심사 >

장인홍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가 만연하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업무시간과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조규영 의원이 발의한「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실시 여부와 그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평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에 있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서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2018년 총액인건비에 따라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내용에 적정하여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