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의 소공인 연계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서울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의 소공인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호협력을 통해 서울지역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동인프라 구축‧운영을 위한 유휴공간 발굴

① 소공인의 공동인프라 구축‧운영이 가능한 서울지하철 내 유휴공간 발굴과 장기공실 추천하고, 적정한 임대료 책정(서울교통공사)

2.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 지원

①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천 받은 유휴공간 활용에 적합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계(중소벤처기업부)

② 소공인의 공동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의 일부를 공동인프라 운영기관에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③ 공동인프라 운영의 사후관리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3조(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주관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되, 최장 5년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방법) 본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주관기관)과 계약체결하며, 임대료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단,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서의 당사자들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협약 당사자의 규정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19일

장 관   홍 종 학

시 장   박 원 순

사 장   김 태 호

이사장   김 흥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