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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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새로운 경관조망장소 및 노들섬 일대 지역활성화를 위해 한강대교 아치교 사이 새로운 공중보행교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민 공론 절차 이행을 조건부로 예산안이 승인되어 추가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 하고자 함

○ 따라서 각종 의견수렴을 위한 보행교 조성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2월~4월 기간 동안 개최할 계획인바 참관자를 전문가 단체 또는 학회 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본 토론회의 개최·운영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전문가 단체 또는 학회단체의 토론회 참관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전문가 토론회 운영계획(안)
□ 기 간 : 2020. 2월~4월 □ 장 소 : 서울특별시 청사 □ 참여규모 : 전문가 6~8명 내외, 토론회 참관인원 약50여명 □ 주요내용 : 전문가 토론회 개최

2		검토 의견

○ 본 토론회는 보행교 조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업진행과 발전시키는 방안마련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참관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청취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