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사항 타 자치구 현황

자치구	허가 제출서류 면제대상에서 신고사항 제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고층 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주민협의회 정·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 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옥외광고심의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수수료 반환규정	이행강제금, 수수료 등 계산절차 명확화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안건 처리기한	결과 이의 제기 절차
성동구 (개정)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위원 과반수 동의	20일 (소위원회 10일)	신설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마련	절차 명확화	부과기준 마련
성동구 (현행)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저층·소형 디지털광고물 포함 (시 조례 제4조3항)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규정없음	미반영	미반영
중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용산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관련 규정없음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광진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저층·소형 디지털광고물 포함 (시 조례 제4조3항)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45일 (소위원회 3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동대문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중랑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성북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위원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마련	미반영	미반영
강북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관련 규정없음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마련	미반영	미반영
도봉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현금	마련	미반영	미반영
노원구	신고대상 제외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위원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현금ㆍ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	마련	미반영	미반영
은평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마련	미반영	미반영
자치구	허가 제출서류 면제대상에서 신고사항 제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고층 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주민협의회 정·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 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옥외광고심의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수수료 반환규정	이행강제금, 수수료 등 계산절차 명확화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안건 처리기한	결과 이의 제기 절차
서대문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마련	미반영	미반영
마포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관련 규정없음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마련	미반영	미반영
양천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관련 규정없음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강서구	신고대상 제외	고층·대형 벽면이용간판 등 포함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구로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위원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재	규정없음	미반영	미반영
금천구	신고대상 제외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마련	미반영	미반영
영등포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	마련	미반영	미반영
동작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마련	미반영	미반영
관악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규정없음	마련	미반영	미반영
서초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관련 규정없음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과반수 동의	규정없음	규정없음	수입증지	반환하지 않음	미반영	미반영
강남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없음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반환하지 않음	미반영	미반영
송파구	신고대상 돌출 및 지주간판 포함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수입증지	반환하지 않음	미반영	미반영
강동구	신고대상 삭제	고층·대형 디지털광고물 한정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위원장 과반수 동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15일 (소위원회 10일)	규정없음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증지 요금계기)	마련	미반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