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도시계획과장

1.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규정 명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나. 옥외광고심의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

1)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20일 이내 처리, 필요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다.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안 제28조)

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9조)

1)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

마. 상위법령 변경조항 반영, 관계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13조제3항 중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 포함) -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개 ㎡	면적 5㎡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 1,500
나. 타사광고	개 ㎡	면적 5㎡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 2,000
2. 돌출간판	개 ㎡	연면적 5㎡ 이하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 2,000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	개		10,000
3. 공연간판	개개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 6,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 2,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개개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	연면적 1㎡ 이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개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 15,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가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개		5,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	개		5,000
12. 입간판 <신설 2015.12.31.>	개		4,000
13. 현수막 가. 일반 현수막 나. 지정게시대 현수막	개 ㎡ 개 ㎡	10㎡ 이하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 이하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 1,500 5,000 1,000
14. 벽보	건		5,000
15. 전단	매	500매 마다	5,000
16.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7. 주소ㆍ성명 등 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30,000
19.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350,000
20.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개	1㎡ 이하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21. 홍보탑 광고	개		20,000
22. 전자게시대	건		6,000
23.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개	해당 종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 제외)
24. 그 밖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광고물 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ㆍ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림 한다.

(예시: 산정된 표시면적이 5.45제곱미터인 경우 6제곱미터로 계산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은 수수료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게시시설을 포함)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5.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ㆍ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6.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2,000 45,000 3,000
2. 돌출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 22,000 3,000
3.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ㆍ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 22,000 1,500
4.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연면적 8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2,000 45,000 2,000
5. 그 밖의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4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삭 제>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6.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7. (생  략)

2. ∼ 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2. ---------------------------------------------------------------------------- 제4조제1항제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20일--------------------------------------------------.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3. 「예비군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①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신  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 자. (생 략)	(생 략)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생 략)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 6. (생 략) <신 설>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생 략) 나.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신 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신 설> ※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생 략)	(생 략)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기타 교육	별도 정함	가. (생 략)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 ---------------- -------------- - ---------------- ---------------- -------------- ---------------- -------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 ----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기타 교육	별도 정함	가. (현행과 같음)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2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생  략)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림 한다.

(예시: 산정된 표시면적이 5.45제곱미터인 경우 6제곱미터로 계산한다.)

3.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 7. (생  략)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별표 5]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 5. (생략)	(생략)	(생략)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생  략)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4-----------------.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생략)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3. <삭제>	<삭제>	<삭제>
4. ~ 5.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신설>	<신 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현행과 같음)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삭제>	<삭제>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 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생  략)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 6. (생  략)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사항의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추가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도시계획과 행정6급 박선기 (연락처 2286-5565)

< 관 계 법 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3. 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개당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개당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이상		개당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개당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