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안내

(서민금융진흥원, ’19.1.16)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서민금융진흥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이하 ‘진흥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

□ (사업 구조) 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를 사업수행기관(舊 복지사업자)으로 선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상인회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및 회수 등 업무를 수행

▣ 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 지원 계약’ 체결

▣ 기초자치단체와 상인회 : ‘업무위탁 협약’ 체결

▣ 진흥원, 기초자치단체, 상인회 : ‘사업운영 관련 약정’ 체결

2. 사업내용

□ (대출재원) 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금(대출재원)을 3년간 무이자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3년 단위 계약연장

* 기초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ㅇ 상인회는 지원금의 5% 이상 금액을 대손충당기금*(자부담금)으로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 예시 : 지원금이 2억원인 경우, 1천만원(5%)의 자부담금 적립

□ (지원금액) 전통시장 평가등급(점포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점포수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E 등급
100개 이내	3억원	2.5억원	2억원	1.5억원	1억원
100개 초과 ~ 500개 이내	4억원	3.5억원	3억원	2.5억원	2억원
500개 초과 ~ 1,000개 이내	5억원	4.5억원	4억원	3.5억원	3억원
1,000개 초과 ~ 2,000개 이내	6억원	5.5억원	5억원	4.5억원	4억원
2,000개 초과	7억원	6.5억원	6억원	5.5억원	5억원

* 신규 시장일 경우 B등급 기준으로 점포수에 따라 배정(매년 사업실적 평가로 등급산정)

□ (대출운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상인회는 해당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 대출 및 회수

ㅇ 지자체가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상인회에 업무위탁

ㅇ 진흥원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진흥원에 송부하면 대출금 해당액을 상인회에 교부

□ (대출조건) 상인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대출재원)을 교부받아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및 상환 등의 업무를 담당

ㅇ 대출한도는 1개 점포 또는 상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대출이자 연 4.5%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원리금균등상환(일, 주, 월 단위 中 선택) 조건으로 대출 중

* 발생한 이자는 상인회가 수취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 가능

□ (지원계약 연장조건)  계약기간 만료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하여 현장점검 결과,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 등 결정

ㅇ 전액연장계약

- 연체비율 20% 이하,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ㅇ 감액연장계약

- 연체비율 20% 초과 30%이하,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 감액비율은 기존 한도의 30% 감액을 원칙으로 함

ㅇ 조건부 계약연장

-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나, 기초자치단체 및 상인회가 계약연장을 요청한 경우 진흥원 자체심사를 거쳐 계약해지 사유 해소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연장 시 기존 지원금 한도의 30% 감액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해지

- 진흥원, 기초자치단체, 상인회 등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 연체비율 30% 초과

- 현장점검결과 지원금 용도외 사용이 발견된 시장

□ (지원금 상환의무자) 기초지자체

□ (지원금 상환) 기초자치단체는 지원기간 만료시 지원금 잔액을 전부 진흥원에 상환

ㅇ 상인회는 매월 분할상환 원금 회수금을 익월 초 진흥원에 상환

* 단, 진흥원, 기초자치단체, 상인회 등 3자 간의 ‘약정서’에 따라 상인회가 진흥원에 지원금을 상환할 수 있음

(붙임 2)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신규지원 신청서

시장․상점가명
개설주체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시장형태	□골목형 □건물형 □골목․건물 혼합형
등록여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소재지
상인회명칭			상근인력
상인회장			휴대폰
전화번호			팩 스
E-mail	@
점포수	총점포 ( )개	영업점포 ( )개			빈점포 ( )개
	자 가 ( )개	임 대 ( )개			직 영 ( )개
	노 점 ( )개 (상인회원 인정 : □예, □아니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율( )%, 사업자 등록점포수( )개(영업점포 기준)
종사자수	상인( )명+종업원( )명+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수( )명, 회원수( )명 [ 가입률( )% ]
신규 지원 신청금	금 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위와 같이 신규(추가)지원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시장 상인회장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상인총회(이사회, 임원총회) 의사록(사업신청승인) 1부, 상인회 등록증 1부,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 1부, 상인회 등록회원 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인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붙임 3)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가지원 신청서

시장․상점가명
개설주체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시장형태	□골목형 □건물형 □골목․건물 혼합형
등록여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소재지
상인회명칭			상근 인력
상인회장			휴대폰
전화번호			팩 스
E-mail	@
점포수	총점포 ( )개	영업점포 ( )개			빈점포 ( )개
	자 가 ( )개	임 대 ( )개			직 영 ( )개
	노 점 ( )개 (상인회원 인정 : □예, □아니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율( )%, 사업자 등록점포수( )개(영업점포 기준)
총종사자수	상인( )명+종업원( )명+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수( )명, 회원수( )명 [ 가입률( )% ]
추가 지원 신청금	기존 사업비	추가신청 사업비			총 사업비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위와 같이 추가지원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시장 상인회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상인총회(이사회, 임원총회) 의사록 1부, 상인회 등록증 1부, 상인회 등록회원 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인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붙임 4)

신규지원·추가지원·연장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신청서

가. 신청서 내용 빠짐없이 모두 기재

상인회 정보 관리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받고 있어, 신청서 내용 중 공백이 있는 경우 신청서 재접수를 받음으로써 심사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이점 참고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

나. 점포 현황 기재

총 점포 수 : 영업점포 수 + 빈 점포 수 + 노점 수

영업점포 수 : 자가점포 수 + 임대점포 수

노점 : 노점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상인회원으로 인정 여부 필수)

다. 사업자 등록률 : 사업자등록점포 수 / 영업점포 X 100

라. 상인회 가입률 : 상인회원 수 / 영업점포 X 100

마. 신청서 하단 날짜 기입 후, 상인회 명칭 우측 상인회 날인 필수

2. 첨부서류

가. 상인총회 의사록(이사회, 임원총회로 대체 가능)

1) 별도 양식 없이 상인회 자체양식으로 작성, 의사록 내용 중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의사록 참석자 명단 및 서명날인

상인총회 참석자 명단에 상인회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 참석 후 서명날인

나. 상인회 등록증

대표자에 현 상인회장이 표기된 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며, 상인회 등록증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로 대체 가능

다. 회원명부

회원명부 작성 시, 신청서에 기재된 상인회원 수와 동일하게 작성

(단, 시장 규모에 따라 정확한 기재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수의 최소 90%는 반영 필요)

라.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상인회 등록증과 같은 대표자 기준 적용

마. 상인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 현 상인회 사무실 소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본 제출

2) 상인회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인회는 지자체와 상인회의 위탁협약서를 제출

3) 임대차계약서 및 위탁협약서가 없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유를 상인회 자체 양식에 기재하여 날짜 기입 및 상인회 도장 날인하여 제출

(예, 상인회 사무실 자가 사용, 지자체의 무상임대 등의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