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관

1.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협조요청

행정안전부의 을지연습 유예 결정에 따라, 우리시의 연습방향 안내 및 각 자치구 연습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드림

□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정부방침 (행안부 비상대비훈련과-1420, ’18.7.11.)

○ ’18. 을지연습(정부연습)은 잠정 유예

○ 정부부처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시행

○ 기관별 충무계획 검증·개선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토의, 세미나, 점검 등)

※ ’19. 한국군 단독훈련(태극훈련)과 연계 실시 검토 중 (4.~5월 중)

□ 우리 市 연습 방향

○ 행정안전부 주관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참가 : 8.29.~ 31.(3일)

○ 충무시행계획 검토 및 필수시설 점검 : 시장 주관

- ’19. 市 충무계획 검증·개선을 위한 토의, 화생방방호시설 체험 훈련

○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 시행 : 11월 (2박3일)

□ 협조요청 사항

○ 자치구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 훈련 준비 및 참가

- 훈련 기간 중 1일 (8.29.) 자체 대응반 편성·운영 (09:00~18:00)

- 국가지도통신망(전화‧FAX‧데이터망 등) 점검 및 메시지 처리훈련 실시

○ 자치구 실정 고려, ’19년 충무실시계획 검토·토의 등 자체계획 수립·시행

작성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 2133-4505)	팀장 : 한영호 (☎ 4514) 담당 : 신광천 (☎ 4515)

2.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업무 협조요청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 드림

□ ’17.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붙임 참조)

○ 90% 미만 집행 자치구 : 2개구 (강북구‧마포구)

○ 90~100%미만 집행 자치구 : 13개구

- 용산구‧동대문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송파구

○ 전액집행 자치구 : 그 외 10개구

□ 문 제 점

○ ’17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시 여러 통계목으로 편성함으로써 집행에 어려움 발생 및 관심도 부족

□ 협조요청 사항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위한 예산과목 통합‧조정 편성운영 요청  ※ 근거 : 舊 국민안전처 민방위과-3027 (’16.7.29.)

(예시)	개 선 전			개 선 후
	통계목	사 업 명		통계목	사 업 명
	사무관리비	지원민방위대육성		사무관리비 또는 기타보상금	실전훈련교관수당
		마을단위훈련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행사실비 보 상 금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민방위리더양성
		실전훈련교관수당			민방위교육강사수당
	기타보상금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			지원민방위대육성
		민방위리더양성			마을단위훈련

○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심 제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작성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 2133-4505)	팀장 : 안영진 (☎ 4538) 담당 : 강경희 (☎ 4539)

( 붙임 )

’17.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자치구별 결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660,829,000	643,748,440	17,079,560	97.4
종 로	16,599,000	16,599,000	-	100.0
중 구	17,653,000	17,653,000	-	100.0
용 산	15,545,000	14,083,210	1,461,790	90.6
성 동	16,026,000	16,026,000	-	100.0
광 진	83,441,000	83,441,000	-	100.0
동 대 문	19,283,000	19,025,500	257,500	98.7
중 랑	18,703,000	18,703,000	-	100.0
성 북	48,104,000	48,104,000	-	100.0
강 북	14,830,000	13,048,730	1,781,270	88.0
도 봉	35,187,000	35,051,250	135,750	99.6
노 원	58,394,000	58,219,000	175,000	99.7
은 평	24,054,000	23,527,500	526,500	97.8
서 대 문	19,380,000	17,654,680	1,725,320	91.1
마 포	17,390,000	11,654,150	5,735,850	67.0
양 천	15,753,000	15,716,140	36,860	99.8
강 서	25,704,000	25,482,000	222,000	99.1
구 로	19,126,000	18,474,000	652,000	96.6
금 천	18,500,000	18,500,000	-	100.0
영 등 포	19,557,000	19,236,310	319,690	98.4
동 작	34,531,000	31,723,240	2,807,760	91.9
관 악	36,945,000	36,945,000	-	100.0
서 초	22,057,000	22,057,000	-	100.0
강 남	21,661,000	21,024,860	636,140	97.1
송 파	21,116,000	20,509,870	606,130	97.1
강 동	21,290,000	21,290,000	-	100.0

※ 25개 자치구중 100% 예산집행한 자치구는 10개 불과함.

범 례		90~100%미만 집행 자치구
		90% 미만 집행 자치구

3. 비상대비·민방위 전문경력관 충원 협조 요청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의 연속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비상대비·민방위 전문경력관 충원 협조 요청 드림

□ 자치구 비상대비‧민방위 전문경력관 현황 (※ 붙임 참조)

○ 정‧현원 1명인 자치구 : 8개구 (성북‧노원‧은평‧마포‧강서‧관악‧강남‧송파구)

○ 정원2, 현원1명인 자치구 : 3개구 (성동‧영등포‧동작구)

○ 정‧현원 2~3명인 자치구 : 그 외 14개구

□ 문 제 점

○ 비상대비‧민방위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 2명의 전문경력관이 소요되나,

○ 정원1명 또는 현원1명이 부족한 11개 자치구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협조요청 사항

○ 자치구의 비상대비‧민방위 업무량 고려시 1명의 직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 정원1명 또는 현원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충원(전문경력관 나군) 필요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723(’18.2.28) ‘전문경력관 전보 등 인력운영 강화 요청’ 참조

작성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 2133-4505)	팀장 : 이성택 (☎ 4507) 담당 : 박재민 (☎ 4508)

( 붙임 )

자치구 전문경력관 정원대비 현원 현황

자치구	전 체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합 계	43	40	-3	1	1	41	38	-3	1	1
종로구	3	3				3	3
중구	2	2				1	1		1	1
용산구	2	2		1	1	1	1
성동구	2	1	-1			2	1	-1
광진구	2	2				2	2
동대문구	2	2				2	2
중랑구	2	2				2	2
성북구	1	1				1	1
강북구	2	2				2	2
도봉구	2	2				2	2
노원구	1	1				1	1
은평구	1	1				1	1
서대문구	2	2				2	2
마포구	1	1				1	1
양천구	2	2				2	2
강서구	1	1				1	1
구로구	2	2				2	2
금천구	2	2				2	2
영등포구	2	1	-1			2	1	-1
동작구	2	1	-1			2	1	-1
관악구	1	1				1	1
서초구	2	2				2	2
강남구	1	1				1	1
송파구	1	1				1	1
강동구	2	2				2	2

※ 범례		정‧현원 1명 증원이 필요한 자치구
		1명 충원이 필요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