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

공  모  사  업  기  본  계  획

2018. 3.

	행 정 안 전 부 【사회혁신추진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18년 사업개요	2

Ⅳ. 주요 사업유형	2

Ⅴ. 사업선정 및 선정절차	3

1. 사업선정	3

2. 선정(공모)절차	4

Ⅵ. 사업관리	5

Ⅶ. 향후 추진일정	5

〈 참고 〉

1. 세부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체계	6

2. 민간활용 지원사업 대상 유휴공간 현황(서식 1)	7

3.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8

Ⅰ		추진배경

❍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성장에 따른 공동체정신 소멸로 약화된 포용, 관용, 배려, 신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회복 시급

❍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폐청사, 폐교 등 활용도가 낮아진 국․공유재산 전국 산재

* (국유재산, ‘17.8 현재) 일반재산 62.4만 필지 중 미활용 3.6만 필지, 형상불량 등 활용곤란 14.3만 필지, 미활용 폐교 408개교

❍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Ⅱ		추진방향

❍ 주요 중점추진사업

- 예술․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혁신

* 지역예술,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등

-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혁신

* 사회적 약자 돌봄, 소외계층 일자리 등

- 협동정신, 신뢰를 회복하는 공간혁신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네트워크 등

❍ 협업연계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타부처․공공기관 협업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효과 극대화

❍ 민간주도 : 기존의 공모 방식을 탈피하여 공간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추진

주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증진 도모

Ⅲ		‘18년 사업개요

❍ (총사업비) 20억원(특교세 20억)

* 공모사업 선정지역 개소당 국비(특교세) 5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사업규모) 4개소 내외(지역별 배분 예정)

❍ (사업대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으로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장기사용이 가능한 시설

❍ (지원범위)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 공공 유휴․저활용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부지매입비 사용 불가.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공간조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에 집행하고,
운영비, 관리비 등 경상경비 집행 금지

☞ 운영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 등을 통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예정

❍ (사업기간) ’18. 6월 ~ 11월 ※ 사업비 집행은 ‘18.12월말까지 완료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민간자본보조 교부 불가)

Ⅳ		주요 사업유형(例示)

① 주거공유공간형

-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보유한 직원숙소 등 유휴・저활용시설을 지역 청년, 혁신활동가들의 셰어하우스, 공유주방 등 공간으로 조성

- 청년, 혁신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청년공동체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유입 및 지역활력 회복 등 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② 예술창작․실험공간형

- 주민센터 이전부지, 저활용 도서관시설 등을 활동공간이 부족한 지역예술가, 예술가 연합 등 단체에서 창작과 다양한 실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 지역예술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수행

③ 청년일자리창출형

- 주민센터 이전부지, 저활용 도서관시설 등을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소통‧협업 공간으로 조성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및 상호 소통의 비즈니스플랫폼 공간으로 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복합형 : ➀+➁, ➀+➂, ➁+➂, ➀+➁+➂

- 주거공유공간형 등 3가지 유형이 혼합된 공간을 조성

Ⅴ		사업선정 및 선정절차

사업선정

❍ 선정규모 : 4개소 내외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타 부처 연계사업,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우선 지원 예정

구 분	주 요 기 준
민간참여・ 지자체 추진의지	․지역주민・단체가 주도적 활동을 통해 공간구상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여부 ․자치단체 추진의지(지방비 지원 등 사업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가능성	․유휴 공공시설 활용, 운영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지속발전가능성	․사업유지관리계획 적정성, 지역주민과 연계・협력 여부
사업효과성	․사회적가치 실현 등 공익성 확보 기여 ․지역문제해결과 지역활력 증진 등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심사 및 사업선정

선정기분별 세부 심사기준(세부평가 항목, 배점 등)은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공모(4월 중순 예정) 공개 예정

❍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위원장(평가위원 중 선정), 민간전문가 등 7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사 및 사업 선정

※ 민간전문가(위원)는 사업선정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관리

선정(공모)절차

① 기본계획 안내		ㆍ사업 기본계획 지자체 안내 (행정안전부 ⇒ 시·도)	3월중
② 유휴공간 정보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ㆍ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활용대상 유휴공간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지자체 ⇒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3월말~
③ 유휴공간 정보 제출		ㆍ지자체 ⇒ 행정안전부 ※ 유휴공간 정보 공개시 별첨 1 서식으로 제출	4월초
④ 사업공모		ㆍ공모지침 통보 및 사업공모	4월초
⑤ 사업신청		ㆍ시·군 ⇒ 시·도(경유) ⇒ 행정안전부 ※ 시・도는 접수된 시・군의 신청서 종합 제출	5월초
⑥ 서면심사 (1차)		ㆍ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최종 선정사업의 2배수 이내	5월중
⑦ 현장실사 (2차)		ㆍ민간 심사위원 현지실사	5월중
⑧ 최종심사 (3차)		ㆍ발표심사(심사위원회)	5월말
⑨ 결과통보		ㆍ선정결과 통보 및 교부세 교부	5월말
사업시행자 킥오프미팅		ㆍ지자체, 운영단체, 주민 등 참석	6월초
사업관리		ㆍ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지원 등	6∼10월
성과공유		ㆍ사업대상자 공동워크숍 개최 ㆍ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11월 12월

Ⅵ		사업관리

❍ (사업추진 모니터링)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 주기적 관리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환류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공유・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

❍ (시설운영) 지역특성, 사업유형에 따른 관리 및 운영기준 수립

- 지자체와 운영주체(민간단체, 주민 등)가 협력체계 구성, 지자체의 시설운영비 지원, 이용료 부과 등 기준 마련

❍ (사후관리)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한 사업성과 공유(12월)

- 우수사례는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업에 기여한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추진

※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장관표창 연계

Ⅶ		향후 추진일정

❍ 2018년 공모사업 기본계획 안내(→ 지자체)	: ’18.3.28
❍ 유휴공간 정보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 지자체 ⇒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 ’18.3월~
❍ 사업공모(공모지침 통보)	: ’17.4월초
❍ 사업접수	: ’17.5월초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7.5월말
❍ 사업시행자 킥오프 미팅	: ’17.6월초
❍ 사업추진	: ’17.6월~
❍ 사업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사업관리	: ’17.6월 ~

참고		세부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체계

시 기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민간 주체		지방자치단체
1분기			1월		권역별 순회 설명회 ⇒
							공간발굴 및 활용 아이디어 제안 *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청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등	⇒	⇐	유휴공간정보 제공 및 주민·민간단체 의견 수렴
			2월		권역별 순회 설명회(계속) ⇒
			3월		권역별 순회 설명회(계속) ⇒ 공모사업 계획 통보(3월중) ⇒
					공모·심사기준 확정(3월말)
2분기			4월		사업 공고(4월 초 예정) ⇒
			5월		1차 서면 심사 ( 2배수 선정, 5월 중순 예정)				⇐ 계획서 제출 (～5.4 예정) * 민간에서 제안된 공간활용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 * 민간운영자 선정방법(일반경쟁/수의계약), 운영비 등 지원대책 포함
					2차 현장 실사 (5.16～5.25 예정)
					3차 최종 심사 (5.30 예정)
					특교세 교부
			6월		컨설팅 지원 및 사업관리		민간 운영주체		민간 운영주체 공모․선정
					사업시행자 킥오프 미팅
3분기			7월				공간 기획(리모델링) 공동 논의
									공사 착공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공사 준공
					사업시행자 공동워크숍
			12월				입주․운영

서식 1		민간활용 지원사업 대상 유휴공간 현황

1. 위치 :

2. 면적 : 000㎡

3. 소유자 :

4. 현황

○ 사용 현황

※ 유휴‧저활용 공간의 현재 사용 상태와 현황을 기술

○ 사업대상시설 위치도 및 시설현황 사진

<시군구> - 위치도1	<읍면동> - 위치도2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사업대상시설 현황 외부사진(원경)	현황 사진(근경)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대상시설 내부 현황사진(층별 구분)

서식 2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계획서

2018.  5.

○○시․도

시․도 총괄표

응모지자체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시		○ 사업기간 : ○ 사업비 : ○ 주요내용 * 운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군		○ 사업기간 : ○ 사업비 : ○ 주요내용
△△구		○ 사업기간 : ○ 사업비 : ○ 주요내용

1		사업계획서 (요약) ※ 2페이지 이내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안(운영)단체 * 운영단체가 선정된 경우 운영단체명 기재	단체명		설립일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연락처
	주요 활동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활동한 실적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을 기재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대상시설	사업대상시설의 현재 사용 중인 용도를 기재
사업기간
사업유형	3개 유형(주거공유공간형, 예술창작․실험공간형, 청년일자리창출형) 등 사회적 자본형성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명 기재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 시․도 00, 시․군․구 00) * 특교세외 지자체예산은 해당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 등 자체 지원․투입예산
사업비 산출 내역
기대효과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토지, 건축물대장, 활동실적, 협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		세부사업 계획서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명 -

제안단체 (운영단체)		대 표 (연락처)	김00 / 000-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000.kr

시·도	00도	담당 부서	000국 000과	담당자 (연락처)	김00 / 041-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korea.kr
시군구	00시	담당 부서	000국 000과	담당자 (연락처)	김00 / 041-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korea.kr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국내외 참조사례(2~3건)

-

※ 추진하고자 하는 활용사업의 국내외 참조사례를 상세히 기술하되, 필요시 별첨으로 작성 가능

Ⅱ. 유휴‧저활용 공간 현황

1. 위치 :

2. 면적 : 000㎡

3. 소유자 :

4. 현황

○ 사용 현황

-

※ 유휴‧저활용 공간의 현재 사용 상태와 현황을 상세히 기술

○ 주변 여건 및 접근성

-

※ 향후 지역 청년‧예술가 등 주된 이용예정자들의 접근의 편리성을 기술

○ 장기간 사용가능 검토

-

※ 도로개설 계획 등 도시계획,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해소가 가능하여야 하며, 논의과정, 결과 등을 기술

※ 조성이후 운영주체에서 5년 이상 사용가능 여부

○ 사업대상시설 위치도 및 시설현황 사진

<시군구> - 위치도1	<읍면동> - 위치도2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사업대상시설 현황 외부사진(원경)	현황 사진(근경)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대상시설 내부 현황사진(층별 구분)

Ⅲ. 사업관련 배후지 수요자 특성 및 기본조사

1. 대상지역(동 또는 읍․면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

○ 인구(65세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여성 비율 등),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2.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동 또는 읍․면단위) 관련 공동체계획 현황

○ 대상지(동 또는 읍․면단위) 관련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성과 등 작성)

3. 대상지 특징 및 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시설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 등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Ⅳ.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비전 및 성과목표

- (비전)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사업완료 및 사업완료후 운영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주요내용

-

※ 공간조성,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내용,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간활용(안)

구 분		공간활동 내용
1층	카페
	사무공간
	⁝
2층	회의실
	세미나실
	⁝
3층	공유주방
	⁝
<공간 배치도>
<1층>		<2층>	<3층>

※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층별 사용용도와 공간 배치도를 작성

○ 사업기간 :

○ 사업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000, 시‧군‧구000)

※ 특교세외 지자체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자체 지원‧투입되는 예산을 기재

○ 사업비 산출내역

< 공간조성비(특교세) >

구 분	공정명(내역)	금 액(원)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비
	인테리어
	⁝

< 프로그램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구 분	내역(프로그램명)	금 액(원)
인건비 등 운영비
사업비

2. 사업추진 예산 확보계획(특교세 제외)

○

※ 공간 조성이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 지방비, 회원 회비, 기부, 사업수익 등 항목별로 방안을 상세히 기술

3. 추진계획

○ 추진경과

※ 본사업 추진과 관련항 지자체, 제안단체의 주요 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

(공간에 대한 발굴, 공간구성에 대한 제안과정, 회의, 관련부서 협의 등)

○ 구체적 사업계획

※ 공간조성과 운영프로그램(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술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시기(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시) 공간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청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기획, 회원모집, 활동지원 등

Ⅴ.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1. 지자체 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실적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계획 및 실적

※ 본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현황, 운영실적 등을 기술

(공간에 대한 발굴, 건축법상 저촉사항 협의 등 관련부서간 회의운영실적 등)

2. 제안(운영)단체와 지자체 협력현황 및 협력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간에 대한 구상, 운영프로그램 계획 등 사업구상을 위해 지자체와 제안단체(운영주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지자체와 제안단체(운영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공간발굴, 공간구상, 운영프로그램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제안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참여 및 협력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3. 타 부처․기관사업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과 연계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타부처 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및 사업간 연계 추진방안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타부처사업과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 기술

4.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주체(민간단체)의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상세히 기술)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Ⅵ.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으로 대상지역, 주변지역의 활력증진 및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증진 기여 효과

○ 사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