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15년말 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 허용

∙준공시기('15년말 이전) 제한규정 삭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1만㎡ 이하까지) 통해 설치 가능

* 계획관리지역 등은 제한면적 없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3만㎡ 이하까지) 통해 설치 가능

* 계획관리지역 등은 제한면적 없음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

∙없  음

∙신규 도입

- 대상농지의 범위‧규모(별첨)

- 사용기간 : 6개월 이내

-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농지법」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완화

< 농지전용 가능 면적 >

시 설 명	면 적
	현 행	개 정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1천㎡ 이하	3천㎡ 이하
기숙사시설	1만㎡ 이하	1만5천㎡ 이하
학 교	1만㎡ 이하	3만㎡ 이하

< 시‧도지사 전용허가 권한 >

구 분	면 적
	현 행	개 정
농지전용 허가(협의)	(전용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	(전용면적) 3만㎡ 이상 30만㎡ 미만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	(변경면적) 1만㎡ 미만	(변경면적) 3만㎡ 미만

[별표 1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